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모색하다
<재벌들의 밥그릇>은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기업들의 제왕적 경영방식과, 그것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환경,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아울러, 수요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의 현주소를 현장 중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환경과 시스템을 모색한다.

‘대기업 감시자’ 곽정수 기자가 제시하는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저자 곽정수는 한겨레신문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 감시자다. 2000년대 초부터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 기업사회책임(CSR)을 본격적으로 다뤄 왔다. 이 책을 관통하는 시각은,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 주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성장의 과실을 얻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시장과 자유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이런 환경이 왜 생겨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생생한 쓴 소리, 손에 넣기 쉽지 않은 통계자료, 심지어 대기업 총수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목소리, 경제전문가들의 다양한 식견, 외국기업의 풍부한 사례 등을 솜씨 좋게 풀어 놓는다.

한국 대표기업 글로벌 경쟁력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
2011년 상반기, 유럽의 한 기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빨리 벗어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방한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MB정부의 고환율 정책, 비정규직 양산, 불공정 하도급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세 가지를 비결로 꼽으면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세 가지 모두 선진국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0조와 16조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100조-10조 클럽’에 들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총 영업이익이 76조 3,652억 원이라고 발표한 지 2년 만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국내 하청업체들의 단가인하 총규모는 25조~30조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2.5%에 달하는데, 단가인하가 없었다면 그 비율은 7% 중반대로 급락한다. 결국 부품업체들에 대한 살인적 단가 후려치기가 없었다면 뛰어난 실적 달성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말 새로 취임한 삼성전자 사장은 2020년 4천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협력업체의 단가를 무조건 30%씩 더 깎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는 퇴출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우려하는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이 바뀔 뿐이지 회사는 늘 존재한다. 협력업체가 아무리 망해도 자재를 넣을 회사들은 얼마든지 계속된다.” 놀랍게도 그는 삼성그룹 안에 협력업체와 상생경영의 실행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CEO 직속조직으로 ‘상생협력센터’를 만든 인물이다.
재벌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숨 막히는 중소기업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부품 구매업무를 맡고 있는 S과장을 비롯한 대기업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대기업들의 하도급거래 관행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연간 납품단가 인하 목표는 최소 20% 이상이다. 회사가 어렵거나 협력사 이익률이 5% 이상이면 추가로 단가인하에 들어가는데, 납품업체 이익률이 10% 이상이면 인하율은 5%, 이익률 5%면 인하율 2%, 이익률 3%면 인하율 1%로 정하는 식이다. 그러니 대기업의 사냥감이 안 되려면 이익률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납품단가 인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거래 대상에서 퇴출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생산라인까지 직원들을 보내 제품의 코스트를 샅샅이 파악하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부품업체에서 10명이 일할 것을 8명이 일해서 이익을 더 내면 즉각 납품단가를 20% 낮추는 식이다. 이렇게 다 가져가는데, 누가 원가절감 노력을 하겠나.”

잘 나가는 대기업, 추락하는 중소기업
MB정부 4년간 줄기차게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 덕분에 재벌 대기업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을 곳간에 켜켜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왜곡의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재벌 대기업들은 무엇을 했던가.

커피전문점(삼성, 신세계, 롯데, CJ, 이랜드), 외식업(CJ, 롯데, GS, 두산, 삼양사, 오리온, 매일유업, 농심, 남양유업, 빙그레), 와인판매(LG, SK, 롯데, 신세계, 보광, 두산, 동원), 온라인교육(SK, 삼성, KT, 이랜드), 차량정비(SK), 사진관(SK), 소금생산(CJ),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현대차), 막걸리(CJ, 롯데, 진로, 오리온), 골판지(롯데, 농심, 한화, 삼양식품, 오리온, 애경), 웨딩사업(SK), 먹는샘물(LG, 하이트), 장례업(삼성)…….

2011년 말 현재 55개 재벌기업의 계열사 수는 1,554개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부터 따진다면 9년 동안 대략 열흘에 하나씩 계열사가 생긴 셈이다.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체면 불구하고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재벌들의 무한탐욕,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일감 몰아주기’에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은 대책 없이 몰락하고 있다. 재벌들에게 밥그릇을 빼앗긴 서민들의 분노가 2011년 10.26 재보선 결과로 나타났고, 이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건희 회장은 경제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이익공유제는 공동으로 만들어낸 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동기를 유발하고, 이익도 최대화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 경영학 교과서들은 이익공유제 사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이 같은 일을 정말 몰랐을까? 더욱이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국내 업체 중에는 삼성의 계열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건희 회장이 경제학을 다시 배워야 할 이유다.

1995년 삼성전자 독일지사가 독일 직원들의 종업원평의회(노동자 대표 조직) 결성을 막고 관련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물론 언론에도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산 일이 있다.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이미 유럽에서는 삼성이 계속 무노조를 고집하면 머잖아 소비자나 NGO들의 불매운동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는 경고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준법 경영, 노동자 권리 보호는 기업의 사회책임에서 핵심이다. 3세대 경영시대로 돌입한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는 유산이다.

상생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기업의 사회책임
필자가 주장하는 ‘한국경제 새판짜기’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이익공유제’다. 필자는 양극화 해소도, 청년실업과 노사문제 해결도, 대기업의 이익을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중소기업과 나누는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처음 듣는 용어라고 힐난했지만, 필자는 재벌기업 경영전략의 허구를 낱낱이 파헤치며 경제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수많은 사례와 과학적 증거를 통해 이익공유제 논리를 뒷받침한다.

필자는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는 ‘사회책임경영(CSR)’과 한국에서 유한킴벌리와 포스코에서 시행 중인 ‘뉴패러다임경영’을 소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이윤과 사회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가들이 소비자들의 환대를 받는 현황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외국 기업들을 생생한 사례를 보면서, 독자들은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가야 할 방향과 경제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저자의 제안에 공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에서 99%와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중추지만,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 조상들은 가을에 과일을 수확할 때, 까치 같은 날짐승이 먹으라고 몇 개는 따지 않고 남겨두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했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탐욕은 한국경제의 까치밥마저 남김없이 먹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이 사실상 재벌 대기업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삼성전자 구매담당 임직원들은 연간 개별 목표를 할당받고, 그 이행을 결의문 형태로 작성해 제출한다. 회사는 이를 토대로 임직원 개인별로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란에 ‘회사의 손익에 기여’ 등으로 기록한다. 구매담당 임직원들로서는 연말 보너스를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의 손업체들이 죽든 살든 쥐어짤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구매담당 임직원들의 평가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2장/이건희도 모르고, 정몽구도 모르는 일’ 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2,876,846명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오히려 106,598명이 감소했다.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8~50.2%로, 우리나라에 비해 10~40%포인트나 낮다.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걸 보여준다. 중소기업은 업체 숫자나 고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전체 생산액이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상승세가 2003년을 고비로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3장/추락하는 중소기업에 날개는 없다’ 중에서

 

소수 대기업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속에서 대·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는 인적 자원 및 기술개발 투자 격차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생산성 격차와 성과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로 연결되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양극화 현상의 주범이 된다.
-‘4장/MB,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다’ 중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초에 2009년 초과이익 중에서 1조 3,000억을 직원들에게 배분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에게 나눠준 돈의 절반 정도인 7,500억만 협력사들에게 분배해도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실제로 이 금액을 매출액 규모가 큰 498개 협력업체들에게 배분하면, 협력업체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평균 3.1%에서 5.64%로 껑충 뛰지만 삼성전자 매출액 순이익률은 6.92%에서 6.1%로 상대적으로 소폭 낮아진다.
-‘5장/이건희는 경제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 중에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은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를 전제로 한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이런 기본조차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다. 다행히 포스코와 유한킴벌리에서 시행 중인 ‘뉴패러다임 경영’은 기업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날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직원들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고용안정에 힘쓰는 인간 중심 경영이라는 점에서, 이익극대화를 이유로 대량 감원도 마다 않는 기존 대기업의 고용 없는 경영에 대한 대안적 의미도 갖는다. 
-‘9장/상생, 우리 모두의 밥그릇’ 중에서

 

한국 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해법이 가장 요구되는 사안은 비정규적 차별 철폐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이다. 비정규직은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반면에 사용자는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완화와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의 자제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맞서왔다. 이제 사용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은 잠시 뒤로 하고,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것이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을 이루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머리말

1장 우리들의 까치밥을 누가 먹었을까?
어느 중소기업인의 고백
재벌 대기업 구매 담당 간부의 고백
재벌 대기업 총수의 고백

2장 이건희도 모르고, 정몽구도 모르는 일?
부당한 단가 인하 실상은 이건희 회장도 모른다?
삼성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유
유성기업의 비밀은 정몽구 회장도 모른다?
기술 탈취는 현재진행 중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한국 토산품

3장 추락하는 중소기업에 날개는 없다
잘나가는 대기업, 추락하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양극화의 뿌리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독점자본주의론과 거래비용이론

4장 MB, 우측 깜박이 켜고 좌회전하다
실패로 귀결된 MB의 친 기업 정책
대기업의 자율에 의존한 논리적 모순
MB노믹스의 예고된 실패
MB의 자화자찬, 한국 경제의 외화내빈
동반성장 정책, 그 후 1년

5장 이건희는 경제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
협력사에게도 초과이익을 나누자
정권 말기에 돌아온 ‘경제 대통령’
이건희가 경제학을 다시 배워야 하는 이유
휘청거리는 동반성장위원회

6장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다
물거품이 된 적하효과 전략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대기업의 2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낳은 참극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열쇠다

7장 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21세기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
‘부드러운 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CSR후진국은 경제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부진이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 할 것들
노동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현대차
현대차가 한국 경제에서 장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

8장 어느 대기업의 막장 경영
CEO와 노동자의 무덤
직원을 칼로 찌르는 회장님
수천억대 차명재산의 비밀
회장님의 뒤를 봐준 검은 손들
피죤 비리에 눈감고 있는 MB의 공정사회

9장 뉴패러다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밥그릇
독일, 대기업 노조가 부당 단가 인하를 막아주다
4조 2교대로 시작된 포스코의 상생경영
뉴패러다임 경영의 기적
뉴패러다임을 주목하는 중국
네덜란드, 고용안정의 기적을 만들다

에필로그
책을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