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2012년 2월 말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14개 법률이 개정되었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식재산권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2월 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한미FTA와 한EU FTA에 의하여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나라 법무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법조계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그동안 출판한 책을 개정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집필을 결심하였습니다.
저자가 1979년 4월 특허청 심사관으로 처음 발령을 받은 후 특허청과 외교통상부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리사업을 개업하였습니다. 특허실무가로서의 길을 걷다가 전남대학교 로스쿨로 자리를 옮겨서 지식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연구한 지 4년이 되어갑니다. 저자는 “대학교에서 교육이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옛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09년에 박영사에서 출간한 《특허법원론》, 2010년 법문사에서 출간한 《로스쿨지적 재산법》(공저), 2011년 전남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한 《지식재산권법》(공저)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산업재산권법을 강의를 하면서 공부한 강의자료를 토대로 집필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을 포함하는 법률로서 그 스펙트럼(spectrum)이 방대합니다. 산업재산권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법학, 공학 및 경제학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특허/상표 실무를 익힌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률지식에 기술과 경제적 마인드를 모두 갖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산업재산권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에 양도 적당하면서 산업재산권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이면서 더불어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1차시험 및 로스쿨 변호사시험의 수험서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주요 법조문은 모두 망라하여 충실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허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허요건, 특허청구범위,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과,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과 디자인의 유사판단, 상표법의 등록요건, 상표의 유사판단과 상표취소소송 등에 중점을 두었고, 출제 가능한 논점 위주로 해설하였습니다. 셋째, 각 절마다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독자가 공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제된 사법시험 1차와 변리사 1차시험의 기출제 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선정하고, 자세하게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이는 독자가 문제의 해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는 가급적 최신 판례를 채택하여 시험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 문제를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산업계의 특허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은 산업재산법의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여 알기 쉽게 쓴 책이므로 현재 공과대학에 설강되어 있는 “과학기술과 지적재산”의 강의용 교과서로 손색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책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독자 제현(諸賢)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정(叱正)을 고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졸고가 책으로 세상에 나오도록 도와주신 분들의 지도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민경재 박사와 도면을 그려준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제현 부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집필에 내조를 아끼지 아니한 아내와 워드를 맡아 열심히 일한 아들 준형이의 노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도서출판 오래의 황인욱 사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책을 만들어 주신 오래 임직원 여러분과 이종운 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2년 2월

봄이 오는 길목에서
김 원 준

한미FTA가 2012년 2월 말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14개 법률이 개정되었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식재산권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2월 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한미FTA와 한EU FTA에 의하여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나라 법무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법조계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그동안 출판한 책을 개정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집필을 결심하였습니다.

 

저자가 1979년 4월 특허청 심사관으로 처음 발령을 받은 후 특허청과 외교통상부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리사업을 개업하였습니다. 특허실무가로서의 길을 걷다가 전남대학교 로스쿨로 자리를 옮겨서 지식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연구한 지 4년이 되어갑니다. 저자는 “대학교에서 교육이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옛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09년에 박영사에서 출간한 《특허법원론》, 2010년 법문사에서 출간한 《로스쿨지적 재산법》(공저), 2011년 전남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한 《지식재산권법》(공저)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산업재산권법을 강의를 하면서 공부한 강의자료를 토대로 집필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을 포함하는 법률로서 그 스펙트럼(spectrum)이 방대합니다. 산업재산권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법학, 공학 및 경제학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특허/상표 실무를 익힌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률지식에 기술과 경제적 마인드를 모두 갖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산업재산권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에 양도 적당하면서 산업재산권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이면서 더불어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1차시험 및 로스쿨 변호사시험의 수험서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주요 법조문은 모두 망라하여 충실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허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허요건, 특허청구범위,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과,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과 디자인의 유사판단, 상표법의 등록요건, 상표의 유사판단과 상표취소소송 등에 중점을 두었고, 출제 가능한 논점 위주로 해설하였습니다. 셋째, 각 절마다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독자가 공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제된 사법시험 1차와 변리사 1차시험의 기출제 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선정하고, 자세하게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이는 독자가 문제의 해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는 가급적 최신 판례를 채택하여 시험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 문제를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산업계의 특허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은 산업재산법의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여 알기 쉽게 쓴 책이므로 현재 공과대학에 설강되어 있는 “과학기술과 지적재산”의 강의용 교과서로 손색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책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독자 제현(諸賢)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정(叱正)을 고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졸고가 책으로 세상에 나오도록 도와주신 분들의 지도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민경재 박사와 도면을 그려준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제현 부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집필에 내조를 아끼지 아니한 아내와 워드를 맡아 열심히 일한 아들 준형이의 노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도서출판 오래의 황인욱 사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책을 만들어 주신 오래 임직원 여러분과 이종운 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2년 2월

봄이 오는 길목에서

김 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