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성공적 개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개발협력의 발전과 전문화!
-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KOICA 논문공모 수상작 -

제8회를 맞이한 KOICA의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은 한국 개발협력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개발협력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원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선진 공여국으로의 부상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 여러 편 출품되어, 개발도상국에서의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원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_ 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심사평」 중에서)

이 책은

이 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한 제8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의 수상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부산총회준비기획단의 후원으로 실시된 제8회 논문공모전은 RBA(Rights Based Approach,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연구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점이었다. 수상작만 보더라도, 총 6편 중 최우수상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과 한국 원조사업의 방향」, 장려상의 「KOICA의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HRBODA) 도입 방안」 등 2편이 동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ODA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인권’이 새로운 세대의 시각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실용성 있는 개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우수상을 수상한 「수원국 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 수립을 통한 ODA 효과 개선」 및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형 정책 제안」과 장려상에 선정된 「공적개발원조 조달을 활용한 원조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및 「새로운 국제개발 패러다임 속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 등 수상작들 역시 국제개발협력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수작이다.

신간 출간의의

2011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KOICA는 정부, 유관기관 및 국민들의 ODA 발전 요구를 적극적으로 사업이행에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의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무상원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010~2015 KOICA 선진화 계획’에 따라 ODA 집행체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민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연구 및 교육을 통한 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KOICA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개발협력의 발전과 전문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일반 국민의 ODA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주목해왔다. 특히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ODA에 대한 인지 향상 및 적극적인 참여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양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매년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을 실시해오고 있다.

심사평

한국의 개발협력 역사에서 2011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005년 파리세계개발원조총회(HLF-2)에서 채택된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를 모색하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2011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어느 해보다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부산총회의 영향으로 원조 효과성들의 원조규범, 원조체계, 개발협력에서의 인권 등 새로운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외국어로 쓰였다는 점 외에 큰 의미가 없었던 영어 논문의 수도 대폭 줄었다. 연구방법론 차원에서도 과거에는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룬 데 반해, 2011년에는 계량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연구가 증가했다. 이는 개발협력에 입문하는 신진 연구자들의 배경이 학문적으로 더욱 다양한 층을 이룬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새로운 주제와 방법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개발협력에서의 젠더, 농업개발, 교육 등 핵심적인 크로스커팅 이슈와 섹터에 관한 연구가 보이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_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제8회를 맞이한 KOICA의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은 한국 개발협력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개발협력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원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선진 공여국으로의 부상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 여러 편 출품되어, 개발도상국에서의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원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여러 편의 논문들이 한국 ODA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다뤘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특이한 사항은 논문 주제의 전문화이다. 일반적인 원조 주제뿐 아니라, 원조 조달, 권리에 기반한 접근 방법, 혁신적 개발재원 등 원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해석한 논문들이 많았다. 이는 한국 학생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우 고무적이었다.
_ 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새로운 천 년을 맞아 국제사회는 2000년 9월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및 2001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통해 빈곤 감축을 경제적·사회적 개발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 회의에서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2015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고 이후 2002년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0.7%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 하지만 원조가 늘어감과 동시에 원조 피로(aid fatigue), 원조 무용론이 불거지고, 어떻게 원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질문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원조가 직접적인 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유엔 등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 based approach: RBA)이라는 개념이다. _25쪽

 

2011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부산에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2005년 OECD 파리 본부에서 열린 OECD-DAC 원조 공여국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5원칙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단순 원조를 넘어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본보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아가 선진 공여국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선진 공여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내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_104쪽

 

일반적인 국제시장과 달리, ODA 조달시장에서는 규모가 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 전망이 밝다고 평가된다. ODA 조달시장에서 다뤄지는 사업들 중 상당수는 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사업당 금액이 크지 않은 발주 개발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높지 않아 참여 인센티브가 작다.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에 부담 없이 진출하기가 용이하다. 대표적인 MDB인 세계은행 조달시장의 경우, 2008년 조달 계약건당 평균 액수의 규모가 재화의 경우 1,200만 달러, 서비스의 경우 4,800만 달러로 비교적 작았다. 이는 ODA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높은 진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은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 _148쪽

 

이러한 BRICs의 태도는 수원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 선진국들이 지키지 못했던 원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걸고 대규모의 양적 원조를 자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 신흥 공여국들은 주로 중국식 개발원조(베이징 컨센서스)를 선호한다. 이 모델을 따르는 BRICs 국가들은 국가 주도로 인프라 부문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서비스 부문을 지원하며 서구 지원국과는 다르게 부대 조건이 거의 없다. 또한 수원국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게다가 이들은 신흥 공여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비관료적이고 행정체계가 느슨하다. 이런 모든 요인이 수원국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원조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국이 무역과 원조, 투자와 관련해 아프리카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이상 서구 국가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들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국가의 수출품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라는 이득을 얻어냈다. 한 예로 중국이 2007년 앙골라에 좋은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IMF와 협상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_219~220쪽

 

인권의 정치적·시민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인권 개선이란 인간 삶의 환경, 교육 수준, 보건·의료 상황, 정치적·시민적 권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Well-Being’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원조로 인해 수원국 국민의 경제적 수입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원국 국민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면 HRBODA라고 볼 수 없다. … HRBODA의 제1원칙은 적어도 수원국 국민이 본래 누리고 있던 정치적·시민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Do No Harm”의 원칙이다. 이는 수원국 국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권개선 방법의 부재나 분리통계자료의 부족 등을 이유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수원국 국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_290쪽

 

2011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심사평

최우수상(외교통상부장관상)｜김강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과 한국 원조사업의 방향:KOICA와 NCA의 에티오피아 식수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이준민·김경희·서재민
수원국 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 수립을 통한 ODA 효과 개선:오스트롬의 'Governing the Commons'를 바탕으로 한 ODA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양지현·임소현·정정혜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형 정책 제안:문화협력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장려상(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상)｜조인서·이순흥·김세인
공적개발원조 조달을 활용한 원조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ODA 조달시장을 활용한 한국의 민간개발협력 역량 강화와 개도국 공공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비구속성 원조 확대

장려상(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상)｜송예경·이해진
새로운 국제개발 패러다임 속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DAC-BRICs 협력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장려상(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상)｜김지영·심다솔
KOICA의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HRBODA) 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