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1970년대 스웨덴.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신규발행한 주식의 형태로 노동조합에 장기간 적립하면 노동조합이 기업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으며, 혁명 없이 사회주의 사회로 합법적으로 이행해갈 수 있다는 ‘임노동자기금안’을 기획한다. 왜 스웨덴은 복지자본주의를 유지하지 않고 새민주적 사회주의를 구상했는가. 스웨덴 사회를 격랑으로 몰아넣었고, 스웨덴 모델에 적지 않은 수정을 가하게 만든 임노동자기금논쟁을 정치경제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스웨덴 모델, 사회민주...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1970년대 스웨덴.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신규발행한 주식의 형태로 노동조합에 장기간 적립하면 노동조합이 기업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으며, 혁명 없이 사회주의 사회로 합법적으로 이행해갈 수 있다는 ‘임노동자기금안’을 기획한다. 왜 스웨덴은 복지자본주의를 유지하지 않고 새민주적 사회주의를 구상했는가. 스웨덴 사회를 격랑으로 몰아넣었고, 스웨덴 모델에 적지 않은 수정을 가하게 만든 임노동자기금논쟁을 정치경제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스웨덴 모델, 사회민주주의, 복지 제도, 경제
우리는 얼마나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복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스웨덴 복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매우 선명하게 극과 극으로 갈린다. 스웨덴 복지 정책은 실패한 사회민주주의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라는 한 쪽의 시선이 있다. 스웨덴 국민들은 선거에서 보수 정당 연합 세력을 선택함으로써 기존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시장주의적 컨셉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에 들어갔다는 보수적 관점이다. 물론 반대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진보적 관점에서는 스웨덴 복지 정책 가운데 일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일시적인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수출 중심의 개방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 세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충격을 받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로 수정한 정책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스웨덴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동일한 시대, 동일한 국가의 동일한 제도를 놓고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둘 다 스웨덴의 한 쪽 면만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백야(白夜)를 보고 와서 스웨덴에는 낮만 있다고 하거나, 극야(極夜)를 보고 와서 스웨덴에는 밤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없다
이는 단순히 스웨덴 복지 제도에 대해 정치적으로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극과 극의 시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을 바라볼 때 편파적으로 선택한 정보들만 재조합하는 우리의 전반적인 경향성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스웨덴 모델에서 잘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혹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제도는 노동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과 연동이 되게 마련인데 이상하게 스웨덴의 노동, 산업,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지 않다. 그저 복지 제도 하나로 범위를 한정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편 제도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가. 제도라는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져 그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특정한 의도에 따라 아이디어를 내어 구체화하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반대파를 설득 혹은 제압하거나, 절충 혹은 좌절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 과정도 우리의 관심사 밖에 놓여 있다. 그렇게 스웨덴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겉돌고 있다.
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분하게 스웨덴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시선이다. 또한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단순한 제도 비교, 선택된 통계 싸움이 아니라 긴 호흡의 역사적, 정치경제사적 관점이 기반이 된 시선이다. 그리고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1970년대 스웨덴을 격랑으로 몰아넣었고, 그 이후 스웨덴 모델에 적지 않은 수정을 가하게 만든 ‘임노동자기금논쟁’이 책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이다. 임노동자기금논쟁은 도대체 무슨 논쟁인가? 책은 우선 스웨덴의 현대사부터 차분하게 들여다본다.
경제와 복지의 완성. 1970년대 스웨덴의 복지자본주의
1970년대, 그러니까 전성기 시절 스웨덴은 놀라운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스웨덴 경제의 대부분은 발렌베리로 대표되는 몇몇 기업 가문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사브, 일렉트로룩스, 에릭손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 기업들과 금융 부문 주요 기업들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는 15개 정도의 기업 가문이 스웨덴 경제 대부분을 과점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전체 생산직 노동자의 90%가 가입된 전국 단위의 강력한 노동조합(이하 LO) 또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합원 수에 있어서 압도적이었던 LO는 진보적 성향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이하 사민당)을 정치적으로 지원했고, 덕분에 스웨덴 사민당은 거의 40여 년 동안 집권에 성공한다. 이는 서구 사회 정당정치사를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장기집권을 한 기록 가운데 하나였다. LO의 지지를 업은 사민당은 여러 분야에서 진보적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경제ㆍ노동ㆍ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 산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관철되는 연대임금정책을 시행했고, 정부 재정의 50%, GDP 대비 30%에 가까운 돈을 사회정책에 지출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ㆍ사ㆍ정이 이런 구도를 가진다면, 즉 강력한 힘을 가진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공존하고 있다면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극심한 대결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반전을 가진다. LO와 사민당의 진보적 정책과 막강한 파워, 흡사 재벌을 연상시키는 대기업 가문이라는 물과 기름 같은 구도는 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스웨덴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 바로 연대임금정책 때문이었다.
성공의 딜레마, 연대임금정책
사민당 정부가 실시한, 렌-마이드너 모델로 더 유명한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앞서 말한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다. 이 정책의 설계도는 대략 다음과 같다. LO는 매년 사용자들의 전체 연합 단체인 SAF와 협상을 통해 전 산업 노동자의 임금을 정한다. 그리고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그 노동자가 대기업에 다니건 중소기업에 다니건, 흑자 기업에 다니건 적자 기업에 다니건 모두 동일한 액수의 임금이 정해진다. 덕분에 같은 노동에는 같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진보적인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스웨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 또한 수행한다.
연대임금정책이 시행되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흑자 대기업은 더욱 경쟁력이 증가했다. 유사 업종의 외국 기업보다 인건비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숙련, 고급, 전문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스웨덴 대기업의 경우 이들에게 말 그대로 업계 평균 임금만 주면 되는 것이다. 인건비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스웨덴의 수출 대기업은 일종의 정부 보조금과 같은 컨셉의 흑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업 발전에 있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연대임금정책으로 갑자기 인건비 충격을 받게 된다. 낙후된 기업들도 노동자들에게 업계 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즉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가속화시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으로 연결된다.
재미있는 것은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파업이 막강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스웨덴에서 오히려 드물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가입되어

목차
개정판 머리말 4
이 책을 읽는 방법 7
들어가며 /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임노동자기금논쟁 21
I.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역사 59
사회화논쟁 / 스웨덴 모델과 기능사회주의론 /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 임노동자기금안에 앞서 등장한 유사한 구상들
II. 임노동자기금논쟁 229
임노동자기금논쟁 / 기금안들 / 이익단체들의 입장 / 정당들의 입장 / 임노동자기금논쟁에 나타난 스웨덴 정치 지형
III. 스웨덴 모델과 임노동자기금안 345
연대임금정책의 부작용과 임노동자기금안 / 재산과 경제적 권력의 집중과 임노동자기금안 / 경제침체와 임노동자기금안 /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임노동자기금논쟁 /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IV. 기금사회주의 모델 501
진정한 경쟁의 존속 가능성 / 기금이 지배하는 기업의 경영 기준과 기금자금의 투자 기준 / 경제의 효율적 작동 가능성 / 노동조합 역할의 이중화 / 이행기의 경제적 혼란 / 기금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
V.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597

참고문헌 618 / 표목록 637 / 그림목록 640 / 찾아보기 641
부록 1 / 마이드너와의 인터뷰 650
부록 2 / 임노동자기금논쟁 연표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