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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대박이다
- 신창민 저
- 매경출판
- 2012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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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74428334
272쪽
152 x 22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618
- 주간 사회/정치/법률: 3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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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통일은 대박이다》는 저명한 통일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인 저자의 오랜 연구와 자료를 통해 통일 방법, 시기, 그리고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경제적 정치외교적 이점 등을 모두 담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통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독자들에게 진실한 통일의 길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줄 것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
통일비용의 크기, 조달 방법, 통일로부터 얻게 되는 막대한 이득에 대하여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또 잘못 알려져 있거나, 잘못 판단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잘못 안 것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자는 취지다.
지난 시간 너무 입으로만 외치다 보니 다소 고루한 주제처럼 들린다. 실상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통일을 향한 적극적 의지를 내보인 적이 없다. 반세기 넘게 남한에 반공은 있되, 통일은 실종되었다. 통일을 말하면 불온분자 취급 당하던 날도 오래였다.
독일 통일을 배우자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그들이 잘했던 것과 잘못했던 것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다. 첫째, 우리는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북측 주민들의 민심을 가져 오는 노력을 과감하게,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께 살고 싶다는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자.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통일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통일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첫째, 통일 후 10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남북 지역을 분리관리 한다. 둘째, 통일 후 10년 동안에는 군비 지출을 GDP 1% 선에 묶어둘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지역에 투입하는 모든 실물자본은 뚜렷한 문제점이 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측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한다. 이 가운데 뒤의 두 가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노련한 외교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북측 지역 토지 등 부동산 원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국유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남측 지역의 토지제도 역시 국유제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학위를, 미국 클레어몬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초대 이사장,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이사장,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냈다.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메일: cms21@cau.ac.kr
책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우리가 해 놓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붕괴한다면 통일 이후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복잡하고 더 큰 난제에 부딪치게 될지 모른다. 국민 개개인의 정확한 상황 인식과 그에 따르는 단합된 힘의 결집,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알려진 정책과 그 후 3대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뚜렷한 비전이나 통일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이유를 따져 본다면 그들에게 통일이란 단지 정권 유지와 품위 유지 차원에서 때때로 필요한 장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편익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한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에 육박하는 실물자본이 북측에 형성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남한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실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로 계속 유지한다. 그 이후 남측 토지제도가 오히려 북측 토지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고 즉각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토지 등 부동산에 한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남북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근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라는 자성의 뜻이 담긴 표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통일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통일 시기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때가 되면 자연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손으로 통일이 오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길을 닦아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이 결국 힘의 논리, 즉 에너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통일도 힘의 논리에 따라 결말이 난다면 이상할 것 없다. 그런데 힘 가운데 무력이란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력이 배제된다면 결국 경제력이라는 힘의 논리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북녘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우리 경제력을 바탕으로 SOC 쏟아 붓기를 제안한다. 그런데 이 전략을 도입한다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퍼주기는 안 된다는 강성논리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남한 주도 통일은 어림도 없다는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현재로서는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시각에서 한국 통일이 중국에 나쁠 게 없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 달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알려진 정책과 그 후 3대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뚜렷한 비전이나 통일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이유를 따져 본다면 그들에게 통일이란 단지 정권 유지와 품위 유지 차원에서 때때로 필요한 장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편익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한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에 육박하는 실물자본이 북측에 형성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남한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실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로 계속 유지한다. 그 이후 남측 토지제도가 오히려 북측 토지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고 즉각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토지 등 부동산에 한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남북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근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라는 자성의 뜻이 담긴 표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통일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통일 시기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때가 되면 자연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손으로 통일이 오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길을 닦아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이 결국 힘의 논리, 즉 에너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통일도 힘의 논리에 따라 결말이 난다면 이상할 것 없다. 그런데 힘 가운데 무력이란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력이 배제된다면 결국 경제력이라는 힘의 논리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북녘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우리 경제력을 바탕으로 SOC 쏟아 붓기를 제안한다. 그런데 이 전략을 도입한다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퍼주기는 안 된다는 강성논리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남한 주도 통일은 어림도 없다는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현재로서는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시각에서 한국 통일이 중국에 나쁠 게 없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 달렸다.
목차
머리말
제 1장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01 통일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민 / 02 통일을 외면해도 될까?
제 2장 통일의 경제적 이해득실 실상
01 통일 소요자금 포함 통일비용 / 02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 / 03 통일 대박 / 04 주목할 두 가지
제 3장 통일 전·후 거쳐야 할 단계
01 통일 3단계 과정 / 02 분리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 / 03 통일 후 (제반제도 단일화를 위한) 인력 동원 / 04 군비 감축 협조 / 05 바이 코리안 정책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 06 통일 자금 국내 조성분 관련 구도 / 07 장기저리 차관, 해외 채권 발행 / 08 토지 / 09 전담부서 / 10 법제화
제 4장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
01 북측 지역 토지 현금 보상과 토지국유 형태의 토지공개념 / 02 남·북한 토지개혁 내용 / 03 통일 이후의 토지제도
제 5장 우리는 하나 마스터 플랜
01 통일 지향적 국민 공감대 형성 / 02 R이론 전략 / 03 R이론 / 04 왜 민심인가? / 05 SOC 투자가 북측 민심에 미치는 효과 / 06 성공적인 SOC 투자 방안 / 07 전파 투입 / 08 북한의 돌발 붕괴는 마이너스 / 09 민심에 초점 맞추는 R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들 / 10 걸림돌 / 11 북측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통일 후 제반 사범 처리
제 6장 생각해 볼 중요 쟁점들
01 퍼주기 / 02 반공 / 03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 / 04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 되어도 걱정 / 05 일자리 문제 / 06 이상적 체제 수립 / 07 평화공존 / 08 흡수통일하면 다 망한다? / 09 핵 문제 / 10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각 / 11 인도주의 / 12 상호주의 / 13 패배주의는 이제 그만
부록
01 통일 소요자금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 / 02 통일 소요자금 추산의 구체적 내용 / 03 통일 시기,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 / 04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편익, 수익일람표 / 05 남한·북한의 토지개혁 내용 / 06 이제까지 우리의 토지공개념과 토지소유권 / 07 통일한국의 토지국유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 08 토지 특수성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 09 비핵·개방·경제공동체 / 10 북한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 11 우리도 어려운데, GDP 1%를 뺄 수 있겠는가?
맺는말
참고 문헌
후기
제 1장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01 통일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민 / 02 통일을 외면해도 될까?
제 2장 통일의 경제적 이해득실 실상
01 통일 소요자금 포함 통일비용 / 02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 / 03 통일 대박 / 04 주목할 두 가지
제 3장 통일 전·후 거쳐야 할 단계
01 통일 3단계 과정 / 02 분리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 / 03 통일 후 (제반제도 단일화를 위한) 인력 동원 / 04 군비 감축 협조 / 05 바이 코리안 정책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 06 통일 자금 국내 조성분 관련 구도 / 07 장기저리 차관, 해외 채권 발행 / 08 토지 / 09 전담부서 / 10 법제화
제 4장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
01 북측 지역 토지 현금 보상과 토지국유 형태의 토지공개념 / 02 남·북한 토지개혁 내용 / 03 통일 이후의 토지제도
제 5장 우리는 하나 마스터 플랜
01 통일 지향적 국민 공감대 형성 / 02 R이론 전략 / 03 R이론 / 04 왜 민심인가? / 05 SOC 투자가 북측 민심에 미치는 효과 / 06 성공적인 SOC 투자 방안 / 07 전파 투입 / 08 북한의 돌발 붕괴는 마이너스 / 09 민심에 초점 맞추는 R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들 / 10 걸림돌 / 11 북측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통일 후 제반 사범 처리
제 6장 생각해 볼 중요 쟁점들
01 퍼주기 / 02 반공 / 03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 / 04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 되어도 걱정 / 05 일자리 문제 / 06 이상적 체제 수립 / 07 평화공존 / 08 흡수통일하면 다 망한다? / 09 핵 문제 / 10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각 / 11 인도주의 / 12 상호주의 / 13 패배주의는 이제 그만
부록
01 통일 소요자금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 / 02 통일 소요자금 추산의 구체적 내용 / 03 통일 시기,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 / 04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편익, 수익일람표 / 05 남한·북한의 토지개혁 내용 / 06 이제까지 우리의 토지공개념과 토지소유권 / 07 통일한국의 토지국유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 08 토지 특수성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 09 비핵·개방·경제공동체 / 10 북한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 11 우리도 어려운데, GDP 1%를 뺄 수 있겠는가?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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