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아동 성폭행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넘치고 있으며,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22년 전 9세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의 사형이 조만간 집행된다고 한다. 과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피해자의 빼앗긴 존엄성과 인권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 책은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정치학자인 프린스턴대학의 정치학과 명예교수 조지 카텝George Kateb의 [Human Dignity]를 완역한 책이다. 그는 확고한 개인주의자로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한 ‘병리학자’로 칭할 정도로 종교, 국가, 인종주의, 애국주의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는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을 정의하고, 그것이 왜 인권이론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카텝은 인간의 존엄성을 궁극적으로 자연에서 인류를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인간의 독특한 특성들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 첫째,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통하여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의 평등한 개인의 지위, 즉 평등한 개인의 존엄성이다. 그는 이 개인의 존엄성은 권리체계에 의해서 적절히 인식되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려한다. 둘째, 인류는 지구상의 다른 어떠한 종들보다 우월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로 인한 인류의 위상에서 비롯되는 인류의 존엄성이다. 인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결별했고, 따라서 자연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텝은 이러한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많이 남기고 있다. 첫째, 그는 인간 존엄성은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과 인류 전체의 정체성에 부여된 실존적 가치로 본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 혹은 가치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된다는 칸트의 도덕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사형제도는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부정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둘째, 그는 신과 같은 초인간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인류 존엄성 혹은 가치에 대한 신학적, 종교적 입장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세속적 접근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지닌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 입장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이 점에서 이 책이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류의 위대한 업적과 위상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다윈이나 니체 등의 자연주의적, 철학적 환원주의, 즉 인류는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하며, 인류에게는 존엄성을 논할 만큼 다른 종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뒤엎는다. 나아가 그는 인류가 없으면 지구는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반박한다.
그는 인간은 동물로 폄하될 수 없으며, 인류만이 부분적으로 자연과 결별했기 때문에 자연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류가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가 될 때 비로소 인간 존엄성이 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간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이나 인류 전체의 정체성에 부여된 실존적 가치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존재 자체도 위태로워진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은 개인 혹은 인류의 적절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 즉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인 그리고 다른 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즉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을 때 위태로워진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단지 인류의 한 개체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위협을 받는다. 이렇듯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통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의 평등한 개인의 지위, 즉 평등한 개인의 존엄성을 의미한다.

** 개인의 지위와 인권

인권의 본질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로널드 드워킨의 저서 [자유의 법Freedom's Law]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물론 만족감이나 부의 측면에서 모든 인간이 실질적으로 평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평등은 헌법적 국가의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개인 한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국가는 어떠한 개인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어떤 개인을 이류시민으로 취급하거나, 어떤 집단을 법적으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 한 개인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인권을 인식하고 존중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의 평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도덕적 평등이고, 둘째는 모든 개인의 평등한 지위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평등과 실존적 평등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동등한 대우는 두 가지의 평등에 도움을 준다. 즉 어떤 사람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부정됨으로써 도덕적으로 인식할 만한 고통을 받게 될 때 도덕적 평등의 원칙이 도움을 준다. 그리고 실존적 평등의 원칙, 즉 모든 개인의 동등한 지위는 국가가 평등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인간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때 지켜진다.

**인간의 유일성: 특질과 속성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에 매우 적절한 인간의 특별한 속성과 특질을 요약해 주는 단어이다.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이루어낸 것들과 인류가 가진 유일한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통해 앞으로 성취할 업적들을 예측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인간의 역사적 기록이 필요하다. 개인의 지위와 인류의 위상 사이의 연결고리는 두 가지 모두 같은 속성과 특질을 토대로 한다는 점이다.
인류가 앞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에 인간들은 같은 생물학적 재능을 타고 났으나 자연환경에 있어서의 차이, 그리고 많은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각기 다른 잠재력을 실현시켜 왔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거나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면, 더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을 것이다. 사실상 인류는 같은 생물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각기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혹은 보다 중요한 의미에서 유사한 자연환경 속에서 매우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속성과 특질들은 신체적인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생물학적인 설명에 의한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인류가 부분적으로 비자연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대표적으로 언어와 문자, 다른 기호들을 개발,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인류는 언어능력 덕분에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도 가능하며, 생각하는 능력 덕분에 지식을 쌓고 가족을 이룰 수 있었다.

** 인류의 위상과 위대한 업적

각 개인이 아닌 인류라는 종 전체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고의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평등한 지위라는 개념이 어디에서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위상이라는 개념이 인류를 존엄하게 만들고 고양시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전인 과거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위협을 받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인권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따라서 인권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요소들, 즉 정의라는 공공의 도덕성과 평등한 개인의 지위라는 실존적인 가치가 결핍됐던 사회가 인류의 유일무이한 특성을 강화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고, 따라서 인류가 다른 어떠한 종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예술, 과학, 학문 등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뤘을 때 인류의 위상이 강조되고 과시되었다. 인간 존엄성은 이 업적들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이 업적들이 인간의 평등한 지위라는 의미의 인간 존엄성과 도덕성의 끔찍한 희생을 통해 얻어졌으며, 여전히 그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자연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면, 인류의 위상에 대한 필수적 증거로서 수세기에 걸쳐 일궈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 인류 자체에 대한 범죄와 자연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 극단적 자연주의자처럼 인간 종의 멸종을 원해서는 안 된다. 인간 종이 유지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한 자연을 기록하고 인지하며 경외할 수 있는 종은 인간뿐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업적이 지속되는 한 인류의 업적 또한 존경할 만하며 인류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자연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자연이 없었다면 인간의 정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는 자연의 장엄함, 창조물들의 미와 복잡성, 복잡한 상호의존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요로움 자체에 압도당한다. 이 풍요로움이 미래에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인류에게 자연을 지켜야하는 청지기 역할을 요구한다.

윌리엄 브레넌William Brennan 대법관은 사형 제도를 일시적으로 무효화한 판결(퍼먼 vs. 조지아 주Furman vs. Georgia, 1972)에 동의함으로써 도덕적 가치와 실존적 가치를 개념적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그의 논점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한 인간의 존재 자체에 가하는 여러 가지 고통보다는 사형제도가 주는 특정한 고통(정신적•육체적)에 있었다. 그는 여기서 하나의 일반원칙에 다다르게 된다. 그는 극단적으로 심각한 처벌, 특히 사형제도는 고통 이상의 것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극형의 문제점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의 목숨을 못 쓰는 장난감을 폐기하듯 처리하는 그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는 또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이들은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 어떤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을 때, 사형수의 심각한 고통을 당대 사회의 분위기가 용인하지 못할 때, 그리고 사형선고보다는 가벼운 처벌로도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때 사형제도와 같은 극형은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한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제도와 같은 고통스러운 처벌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전형적인 침해이다. 그래서 브레넌은 사형은 유난히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며, 따라서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8조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헌법 어딘가에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이 인권의 옹호에 있어서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퍼먼소송의 핵심은 사형수가 겪는 심한 고통, 즉 오랜 기간 사형집행을 대기해야 하고 집행 시 당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 고통이었다. 브레넌이 사형제도에 반대한 이유는 인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버리는 대상으로 본다든지, 국가가 죄수를 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국가가 저지르는 중대한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형제도가 국가를 살인자와 다를 바 없게 만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표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을 확대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기개발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지나치게 보호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는 사형제도나 다른 잔인한 처벌을 원칙적으로 혐오하는 가운데 인간 존엄성을 개념화했다.
1.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 39-41

공리성의 논리를 예로 들어 보면, 홀로코스트Holocaust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존재할 수 없다. 고로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가? 아무도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것들의 상실로 인한 엄청난 희생에 대한 느낌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만일 잔혹한 행위가 약간의 고통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면,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고문, 혹은 고문과 비슷한 행위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예로, 다수가 누리는 문화와 번영을 더욱 번창시키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 평화로운 시기보다 더욱 빠른 사회적 진보를 위해 전쟁을 원할 수 있는가? 쾌락과 고통을 도덕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소수가 견뎌야 하는 큰 고통이 다수의 더 큰 쾌락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전례가 없는 더 위대한 선(善)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각할 수도 없는 잘못된 일을 감행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도덕적인 사고에서는 고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고통이나 쾌락에 관련한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인권을 옹호할 수 있지만, 그러한 관심은 고통과 쾌락이 도덕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반박해야 한다. 쾌락과 고통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생각은 소수보다는 다수를, 혹은 다수보다는 특정 소수에 대한 배려로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람을 이용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킨다. 공리는 다수에만 호의를 보인다. 하지만 인권이론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침해받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그러한 계산을 허용치 않는다. 바로 이것이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며, 모든 개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2. 개인의 지위와 인권 150-152

인류는 자연에 봉사하는 데 있어 자연과의 결별, 즉 어느 정도의 비자연성을 내세운다. 인류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자연에 보답하고, 훼손시킨 자연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한다. 확실히 인간의 유일한 속성과 특질은 인류에게도 보탬이 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인간이 독특한 비자연적인 속성과 특질들을 통해서만 자연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류가 자연의 역사를 기록하며,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알며,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같은 속성이나 특질을 통해 자연에 대한 봉사와는 별도로 스스로의 비자연적 위상을 과시해 왔다.
인류의 유일성에 대한 의문은 지구상에 인간이 없거나 그 인구가 현저하게 줄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서 제기된다. 인류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보다는 다른 모든 종들이 우수하다고 가르치는 사상가들 사이에 인간에 대한 집단학살적인 성향이 있다. 이 같은 생각은 존 그레이가 이미 <지푸라기 개Straw Dogs>(2002)라는 책을 통해 재치 있게 설명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주된 이유는 인류가 이미 자연의 일부분을 파괴했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파괴 능력은 다른 모든 종들의 능력들을 합한 것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봉사는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멸종의 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연이 인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이론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자연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류가 멸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3. 인간의 유일성: 특징과 속성 195-196 인류의 궁극적 목적이 자연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면, 인류의 위상에 대한 필수적 증거로서 수세기에 걸쳐 일구어 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 인류의 범죄와 자연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 극단적 자연주의자처럼 인간 종의 멸종을 원해서는 안 된다. 인간 종이 유지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자연─지구와 우주─을 기록하고 인지하며 경외할 수 있는 종은 인간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유일한 이유일 수는 없다. 인류의 업적 또한 존경할 만하며 인류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가장 최상의 종인 인류의 업적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류의 업적이 자연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인류의 업적이 지속되는 한 그렇다. 그러나 자연이 없었다면 인간의 정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상의 자연에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의 장엄함, 창조물들의 미와 복잡성, 복잡한 상호의존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요로움 자체에 압도당한다. 이 풍요로움이 미래에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인류의 자연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요구한다. 우리가 자연의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자연을 경외하고 찬미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경외로움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대부분의 인류가 가까이서 관찰할 수 없는 곳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자연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위상을 입증하는 인간의 위대한 업적 또한 찬미해야 한다. 인류가 하나의 집합적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록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 문화를 함께 나눈 지구상의 여러 집단들이 인류의 기록에 나타난 업적들에 기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대한 업적은 불평등과 억압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지위를 침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4. 인류의 위상과 위대한 업적들 29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