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사회’의 돌파구…… 그래도 복지 국가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지금 복지 사회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현실적으로 나아갈 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경제 사회서. 복지 제도를 앞서 운영해 온 나라들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복지 축소에 앞장섰던 ‘탈복지화’ 국가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고복지’ 국가가 더욱 성공적이었음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복지 국가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로 인해 영미식 탈복지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 기득권층과 그에 기생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언론인 등을 이러한 반복지 담론을 사회에 퍼뜨리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이 ‘복지 사회의 적들’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복지 국가의 탄생에서 발전 과정과 대안까지, 복지 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데 아우른 복지 국가 사용 설명서다.

 

출판사 서평
‘위기 사회’의 돌파구…… 그래도 복지 국가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지금 복지 사회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현실적으로 나아갈 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경제 사회서. 복지 제도를 앞서 운영해 온 나라들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복지 축소에 앞장섰던 ‘탈복지화’ 국가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고복지’ 국가가 더욱 성공적이었음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복지 국가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로 인해 영미식 탈복지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 기득권층과 그에 기생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언론인 등을 이러...
‘위기 사회’의 돌파구…… 그래도 복지 국가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지금 복지 사회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현실적으로 나아갈 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경제 사회서. 복지 제도를 앞서 운영해 온 나라들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복지 축소에 앞장섰던 ‘탈복지화’ 국가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고복지’ 국가가 더욱 성공적이었음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복지 국가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로 인해 영미식 탈복지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 기득권층과 그에 기생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언론인 등을 이러한 반복지 담론을 사회에 퍼뜨리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이 ‘복지 사회의 적들’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복지 국가의 탄생에서 발전 과정과 대안까지, 복지 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데 아우른 복지 국가 사용 설명서다.
“복지 국가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왜곡된 사실이 ‘상식’으로 뒤바뀐 현실을 고발하다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많다.” “복지 국가는 효율이 낮다.”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복지 국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과연 사실일까? 복지 국가는 현대 ‘위기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절한 좌표인가?
이 책 『복지 사회와 그 적들』은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복지 국가에도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 국가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국이 금융 위기나 유럽 부채 위기 등 초대형 경제 위기에 휘청거리는 사이, 복지 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선진국들은 여전히 낮은 실업률과 높은 1인당 GDP, 상대적으로 작은 빈부 격차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복지 사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복지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복지를 축소하거나 거부하자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핵심적인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복지 국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과 거짓말을 바로잡고 복지 국가의 실체를 알리려는 시도다. 나아가 그러한 거짓말과 왜곡을 ‘누가 왜’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복지 반대 담론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발전 과정, 일부 복지 국가의 탈복지 노선, 복지 사회의 개선점 등도 검토하면서, 복지 후발 국가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복지 국가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한데 아우른 복지 국가 사용 설명서다.
누가 복지를 반대하는가?
“이익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라”
강력한 복지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이 이미 확실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복지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복지에 대한 진실은 숨겨지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오히려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자 웅변가 키케로는 “퀴 보노(Cui Bono)?”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한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라는 의미다. 이 책의 저자 또한 경제 칼럼니스트 스한빙(時寒?)의 ‘이익 분석법’을 요긴하게 써 볼 것을 제안한다. 복지의 효용을 깎아내림으로써 이득을 얻는 ‘배후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해 보라는 얘기다. 흔히 생각하듯 복지 사회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다. 복지 사회에서는 기업과 정부도 수익자가 된다. 복지 사회를 건설하면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 집행이 용이해지고 고용 문제가 상당수 해결돼 사회 화합 및 공직자의 청렴함이 구현된다. 기업에서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가 창조한 잉여 가치로 구현된다. 다국적 기업 보유 수로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북유럽이나, 비스마르크가 사회 보장 제도를 법적으로 수립한 이후 근로 상황과 산업 환경의 개선으로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대한 것을 바탕으로 독일 경제가 도약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복지 사회를 건설할 경우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은 이른바 고위층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 사회로부터 가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복지의 최대 반대자다.
저자는 고위층이라는 ‘이익 집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해가 더 크다고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이익 집단들이 여론과 국민 의사의 제약을 받는 반면, 드러나지 않는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몰래 도모하면서 명목상 국민과 대중을 내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세’ 주장이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사회적인 공감을 끌어내기 쉽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당장의 수입이 조금이라도 는다. 부자와 기업은 줄어든 세금만큼 투자와 소비가 늘어, 궁극적으로 사회 하층에까지 부가 흘러드는 낙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감세로 이득을 보는 것은 언제나 부유층일 뿐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다. 전례 없이 큰 폭의 감세를 단행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기적인 경제 지표만 호전됐을 뿐 낙수 효과는 없었으며, 의도했던 재정 적자 축소는 재정 적자에 무역 적자까지 얹혀진 ‘쌍둥이 적자’라는 반전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쌍둥이 적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부터 미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복지 예산 감소로 저소득층은 더욱 주변화됐고 중산층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는 레이건과 같은 시기에 대처 정부가 들어선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영국과 미국은 각각 대처와 레이건의 ‘탈복지화’ 드라이브로 복지 노선에서 이탈하게 되자, 이후의 제3의 길과 같은 대안적인 정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번 벌어진 사회의 간극을 다시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는 어떻게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나
복지의 실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복지 사회의 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 집단이 여론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복지 반대 논리를 제공한 전문가 집단과 그 논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언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이러한 전문가로 ‘경제학자’를 꼽는다.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다. 그들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스스로 찾는다면서 인위적인 개입이나 간섭을 반대한다. 정부가 커지면 시장에 손해라고 생각해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그들에게는 북유럽 국가와 같은 공공 서비스형 정부나 고세수 정책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국가가 개입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자주 하는 협박이다.
저자는 이러한 맹목적인 시장주의 경제학 이론도 문제지만, 학문적 깊이는 결여한 채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만을 좇는 속물적인 경제학자가 많은 현실을 더욱더 개탄한다. 경제학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 자금이 대부분 재단이나 기업, 다국적 투자 은행 등에서 직접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제학자가 이익 집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과 접촉하는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 상당수가 체계적인 경제학 수업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경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자가 전문 지식이 깊지 않은 경제학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자문하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언론은 대중의 눈치를 보거나 선정적인 효과를 노려 가며 교묘하게 뉴스를 고르거나 배제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한 경제학자들은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반면, 극단적이고 편현합 주장만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저자는 대중의 지지를

지난 300년 동안 수많은 경제학파가 생겨났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로 서로 대립하기만 하는 학파가 대부분이었을 뿐,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학파를 꼽기는 힘들었다. 이 책은 첨예한 이슈인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참신한 경제적 관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새로운 복지 모델을 대담하게 제안함으로써 신선한 자극을 준다. ― 류즈룽劉植榮 (前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발전 모델 2가지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이 주도하는 모델과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 외에 제3의 모델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저비용 고효율로 어떻게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새로운 영감을 준다. ― 장룽난張榮楠 (중국 국가정보센터 연구원)

 

쉽게 찾아보기 힘든 유럽 위기가 최근 발생한 것은 현재 세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 세계는 지금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강력히 추천한다. ― 천쓰진陳思進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및 CCTV 고문)

한 사회의 진보는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다. 가장 우수한 사람들의 생활 동력은 즐거움과 흥미이지, 금전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대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나 우수한 과학자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것은 자산이 뒷받침되거나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이다. 즉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무언가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먹고사는 것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면 위대한 업적은 나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복지 사회의 장점이다.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갖추면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한 사회의 진보는 이처럼 가장 우수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사회에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게다가 북유럽 사람들은 게으르지도 않다. (본문 41쪽 “고효율의 원동력” 중에서)

 

사실 싱가포르도 빈부 격차가 매우 큰 사회다. 그럼에도 중산층 사회 정체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가 경쟁력 있는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한 것이 이러한 결과에 한몫했을 것이다. 모든 노인이 연금 혜택을 받고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 혜택을 받으며 교육 역시 보장되고 집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자 주택 소유제’일 것이다. 사람들의 지출 가운데 주거 관련 지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생 문제 전체의 절반을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싱가포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싱가포르가 중산층 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본보기로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문 138쪽 “최대 민생 문제를 해결한 나라” 중에서)

 

복지는 소비도 아니고 정부의 부담도 아닌 투자다. 그 이익은 장기적이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전략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인 의미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복지와 저인권은 결코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다. 경제 진보의 장애물일 뿐이다. (본문 183쪽 “복지는 사회적 투자다” 중에서)

 

부유층이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가? 이 준엄한 역사적 과제가 몇 번이나 역사적 정책 결정의 무대 위에 펼쳐졌는지 모른다. 고대 로마에서 하층민들은 전쟁에 동원됐고 로마 군사 확장의 주역이 됐다. 그럼에도 전리품은 부유층과 엘리트 집단에게로 돌아갔다. 전쟁은 직업이 될 수도 없었고 장사 기회가 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빈부 격차는 갈수록 심화됐다. 하층민은 파산하기 시작했고, 하층민의 파산은 점차 정부 세수의 결핍을 야기했다. 제국의 확장 전쟁에서 하층민들은 절반을 기여했지만, 제국의 화려한 번영에 그들의 몫은 없었다. 보름달은 언제나 로마의 부유층만을 위해 둥그렇게 떠올랐다. 부유층은 아시아에서 수입해 온 사치품들을 사들이기 위해 황금과 재물을 다량으로 수출했다. 이로 인해 제국은 황금이 부족해졌고, 화폐를 제조할 만한 양도 모을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해졌다. 결국 인위적으로 마구 동전을 주조한 탓에 물가 상승이 심화됐다. 로마의 엘리트들은 교만하고 사치스러웠으며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도덕적 상실을 야기했다. 로마의 위대한 영광은 결국 물욕으로 대치됐고, 일찍이 로마를 강성하게 했던 진취적 정신은 부유층의 방탕함 속에 점차 붕괴돼 갔다. 엘리트 집단의 황당함과 이기심이 가치와 이상, 전통의 전면적 상실을 야기한 것이다. 로마 엘리트들의 요란한 유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로마가 ‘부를 부자들에게 돌린’ 결과, 세계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부유했던 제국의 정부는 산더미 같은 빚을 졌고 장기간 파산의 위협에 직면하며 점차 쇠퇴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흔히 로마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국 말기 이민족의 침입은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이다. 국가가 사라지면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문 200쪽 “부유층이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가?” 중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현실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유는 별개다. ‘백치 황제’로 유명한 진晉  혜제惠帝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을 보고 (곡물이 없으면) “어째서 고기 죽을 먹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 말은 곧 백성들이 고기가 있는데도 먹지 않기로 했다는, 즉 “먹지 않을 자유”를 누린 것으로 생각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자유는 ‘지불 능력’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유효하다. 부자와 빈자가 동등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진 혜제와 다를 바 없는 태도다. (본문 208쪽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환상이다” 중에서)

 

현재 중국의 근본적인 모순은 국가와 국민 간의 모순이 아니다. ‘국민이 가난하다’는 견해 역시 정확하지 않다. 현재 중국에는 돈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이들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중국은 사치품 대국인데 어떻게 ‘중국 국민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현재 중국의 최대 문제는 빈부 격차다. 중국에는 결코 보편적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평범한 국민들뿐이다. ‘국민이 가난하다’는 것과 빈부 격차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국민이 가난하다’는 주장은 사실 부유층에 대한 징세를 미루거나 부유층을 대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본문 210쪽 “계몽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식층이다” 중에서)

 

오늘날 중국에 인권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정치 영역에 국한돼 있다. 일단 노동 인권 문제에 부딪히면 이들은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거두고 자본가 같은 흉악함을 드러낸다. 결국 중국의 노동 인권 문제는 정치 영역보다 훨씬 심각하다. 노동 인권의 입법 과정에 근본적인 장애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층과 여론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관심이 부족한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 지식층과 여론이 노동 인권 개선에 어느 정도 훼방을 놓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문 211~212쪽 “계몽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식층이다” 중에서)

 

하이에크의 일생은 역설로 점철돼 있다. 그는 평생 사회주의에 반대했지만 그의 경제학 사상은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에서 기원했다. 그는 평생 도덕과 사회 정의에 반대했지만 자신은 일찍이 시카고 대학 윤리학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경제학 연구를 중단한 지 30여 년이 지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복지 사회에 반대하는 입장이면서, 시카고 대학의 퇴직연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사직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게르만 문화의 자양을 섭취했지만 줄곧 영미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했다. (본문 236쪽 “하이에크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중에서)

 

목차
머리말: 위기에 처한 세계
I 우리는 복지를 오해하고 있다 ? 복지 사회에 대한 거짓과 진실
1 미국 국민은 정말 부유한가?
성공 모델을 잃어버린 미국 | 사라진 중산층 | 복지와 국가 부채는 관계없다
2 그?리스 부채 위기는 복지 지출 탓?
서구 언론의 ‘몰아가기’의 희생양 | 극단적 다당제가 몰고 온 아노미 현상 |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
3 복지국가는 정말 효율이 낮은가?
혼합경제의 성공적인 모델 | 고효율의 원동력
4 부자들의 자선이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
기부는 중산층이 더 많이 한다 | 자선은 복지가 아니다
5 상업 보험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생계비는 상승하고 | 돈이 많다는 중국인이 왜 불안한가? | 국민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사회
6 저소득층 대출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복지 대신 대출’ 정책의 깜짝 히트 |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 끊임없는 기만의 고리 |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은 정부의 책임 회피
7 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
거짓말 1: 복지 사회는 부자나라에서만 가능하다 | 거짓말 2: 복지 사회는 저효율을 야기한다 | 거짓말 3: 복지 국가는 실패했다 | 거짓말 4: 복지 사회는 시민적 자유를 훼손한다 | 거짓말 5: 복지 사회는 국가 부채를 늘린다 | 거짓말 6: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 거짓말 7: 부자의 자선으로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다
II 무엇이 복지 국가를 만드는가 ? 복지 국가 출현의 원천
1 국가와 국민 모두 부강한 나라, 독일
사회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 사회권의 탄생 | 중국 헌법도 사회 국가 원칙에 부합한다 |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든 독일
2 북유럽은 어떻게 복지 국가를 이룩했을까?
복지 국가의 진열장이 된 북유럽 사회 | 노?사?정이 협력하는 조합주의 사회 |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을 자처한 스웨덴
3 영국은 어떻게 가장 먼저 복지 국가를 건설했나
사회 보장 분야의 고전 「베버리지 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의 3U 원칙
4 미국인들은 어떻게 큰 정부를 받아들였나
자유주의 이상이 무너진 혼란의 시대 | 진보 개혁가들,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 진보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미국을 바꾸다
5 미국, 마침내 ‘위대한 사회’를 이룩하다
사회 보장 개념을 도입한 ‘뉴딜’ | 복지 대통령이 건설한 위대한 사회 |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자유
6 ‘네 마리 용’ 중에 싱가포르만 중산층 사회를 실현한 이유
도시 국가의 이점을 살린 강제 저축 제도, CPF | 모든 노인이 혜택받고 모든 질병 치료를 보장받는다 | 중산층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은 주택 정책 | 최대 민생 문제를 해결한 나라
III 미국과 영국은 왜 탈복지화로 나아갔나 ? 위기에 빠진 복지 국가
1 스태그플레이션이 불러온 탈복지화
대처?레이건의 합공에 무너진 복지 | 스태그플레이션은 화폐의 초과 발행 때문?
2 제3의 길은 왜 실패했을까?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 제도와 과학기술이 빚어내는 현대 사회의 위험 | 중도와 균형을 모색한 제3의 길 | 자본주의 세계는 여전히 위기로 가득하다
3 위기에 빠진 영미식 자본주의
감세 정책은 중산층 해체를 가져왔을 뿐 | 자본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 빌 게이츠가 제안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4 그 많던 일본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이 가능했던 이유 | 자발적 중산층 사회의 한계
IV 누가 복지 사회를 반대하는가 ? 복지 사회와 그 적들
1 누가 복지를 말하는가
복지는 사회적 투자다 | 복지는 공공재다 | 사회 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 이론들
2 감세와 시장 위주 정책으로 국민이 부유해질 수 있을까?
기업을 밀어주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세금을 줄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주식 시장이 활황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3 복지 사회의 최대 반대자는 누구인가
복지 사회로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 | 부유층이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가? | 미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4 경제학자는 어떻게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환상이다 | 계몽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식층이다
5 주류 경제학의 위험한 현주소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제학자들 | ‘전문가’라는 덫에 걸린 현대 경제학 | 삼류 경제학자 이미지는 스스로 만든 것
6 포퓰리즘과 글로 먹고사는 가짜 경제학자들
포퓰리즘 경제학의 위해 |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 포퓰리즘과 문수주의자가 만났을 때 | 상식 수준을 넘지 못하는 얕은 지식의 한계
7 하이에크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부침을 거듭한 삶 | 어제의 이단이 내일의 교조로 | 하이에크주의는 중국의 미래에 독이 될 것이다 | 가장 연약한 정부에서 최악의 사회가 나온다
V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복지 현황 ? 그 구체적 실태 비교
1 사회 보장 제도의 재원 마련 방식
재원 마련 유형에 따른 3대 사회 보장 모델 | 3가지 모델의 장단점
2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돌보는 북유럽의 복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 | 강력한 공공 서비스 체계 | 스웨덴의 높은 소득 균등화의 비결 | 복지도 동화 같은 덴마크 | 핀란드인으로 산다는 것
3 독일의 넉넉한 연금과 노인 복지
소득 대체율이 높고 보장이 많은 연금 제도 | 노인의 삶을 배려하는 복지 정책
4 자본 시장의 큰손이 된 미국의 연기금
공적 연금인 사회보장연금 | 사회보장연금의 위기는 부풀려진 것 | 미국 연금 시장의 스타가 된 401(k) | 자본 시장의 맨 밑을 떠받들고 있는 연기금 | 부자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5 소득 대체율이 낮은 영국의 연금
1~2층을 구성하는 공적 연금 | 거듭된 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낮은 소득 대체율
6 투자 실패의 악몽을 겪은 일본 연금 제도
영미 모델을 개선한 일본의 국민연금 | 일본 공적 연금은 왜 투자에 실패했을까? | 근로자 88만 명의 퇴직금이 사라지다 |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연금 받는다
7 세계 주요 국가의 의료 보장 모델
면제에 가까운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스웨덴 | 거의 전 국민을 의료보험에 수용하는 독일 | 공공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한 영국 | 의료 부문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한 미국 | 훌륭한 의료 체계로 찬사받는 프랑스 | 병원이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일본
8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 복지
무상 교육의 나라, 스웨덴 | 무상 교육에 가까운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 | 중등 교육까지만 무상인 일본과 미국의 교육
9 세계 주요 국가의 가정 복지
여성과 아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스웨덴의 가정 복지 |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 프랑스의 가정 복지 | 독일과 영국의 가정 복지 | 저소득층에 한정된 미국의 가정 복지
VI 저생존원가형 사회 ? 세계 자본주의 사회 모델 3.0
1 현대 자본주의와 복지 사회의 결함
국민의 생존원가가 너무 높다 | 모두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진정한 대동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 도덕 교육만으로는 물질적 결핍을 해소하지 못한다 |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사회
2 저생존원가형 사회란?
생존원가는 왜 계속 높아지는가 | 저생존원가형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3 저생존원가형 사회가 실현되면
국가 경쟁력이 커진다 | 존엄 있는 삶을 살게 해 준다 | 저생존원가는 복지 사회를 보완한다
VII ‘복지 국가 중국’을 위해 필요한 것 ? 중국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부자 나라’를 강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외환 보유고 1위’의 실체 | 중국 정부의 재정은 결코 넉넉지 않다 | ‘부자 중국’ 구호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2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인가
중국에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가 | 개혁의 동력은 미래 수익자들에게 있다
3 어떻게 중국 모델을 만들 것인가
중국 연금 제도의 한계 | 중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 | 모델은 더 논하고 가치는 덜 논해야
4 ‘큰 경제관’이 필요하다
경제 발전의 최종 목적을 상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