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중국 경제의 ‘미스터 마우스’ 랑셴핑 교수가 해부하는
‘슈퍼 차이나’의 거품 뒤에 가려진 ‘블랙 차이나’의 위기들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에 이은 랑셴핑 최신작!
‘세계의 시장’ 중국?, 하지만 중국 경제는 위기다?
― 경제 대국이면서도 앞날이 불투명한 중국 경제
최근 중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경제 규모를 세 배로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30여 년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고속 성장을 맛본 중국인들은 기대에 차 있다. 그들은 경제 대국에 올려놓은 지난 30여 년에 이어 앞으로 10년, 중국을 세계 ...
중국 경제의 ‘미스터 마우스’ 랑셴핑 교수가 해부하는
‘슈퍼 차이나’의 거품 뒤에 가려진 ‘블랙 차이나’의 위기들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에 이은 랑셴핑 최신작!
‘세계의 시장’ 중국, 하지만 중국 경제는 위기다?
― 경제 대국이면서도 앞날이 불투명한 중국 경제
최근 중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경제 규모를 세 배로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30여 년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고속 성장을 맛본 중국인들은 기대에 차 있다. 그들은 경제 대국에 올려놓은 지난 30여 년에 이어 앞으로 10년,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 믿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세계의 굴뚝’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에 우뚝 설 수 있을까?
중국 경제의 ‘미스터 마우스’ 랑셴핑 교수(홍콩 중문대)는 이는 환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 경제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집착해 왔으며, 이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몰락할 수 있다고 예견한다. 도대체 그는 무슨 근거로 중국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걸까?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책이있는풍경 간)에서 그 이유와 그가 전망하는 중국 경제의 앞날을 들여다보자.
지금 ‘슈퍼 차이나’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 한 자릿수 경제 성장률 뒤에 숨어 있는 비밀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10%,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는 20%에 이른다. 특히, 외환 보유고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오던 경제성장률이 2011년 후반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2008년에 터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에 불과하며, 중국 경제가 단순히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랑셴핑 교수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한다. 2011년 11월 한 강연에서 그는 “중국이 발표한 9.1%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인플레율 6.2%는 모두 가짜 수치”라며, “사실상 중국은 이미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의 모든 정책은 경제위기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2011년 7월에 이미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금융 위기나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침체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규모는 커졌지만 경쟁력을 잃어버린 경제 시스템
―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로 본 슈퍼 차이나의 거품들
중국은 현재 제조업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뛰어넘었다. 여기에도 아랑곳없이 국영기업들은 계획경제라는 온실 속에서 거액의 보조금과 공공 자원을 무상으로 점유한 채 안주해 있으며, 폭리를 취하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금융업계 역시 중국 경제의 체질을 악화시키고 말았다.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세금 인상만을 애원하는 전력 회사들, 고객 서비스 개념조차 잃어버린 항공업계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참 느리면서도 턱없이 비싼 요금을 자랑하는 통신업계. 그리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들, 민영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갖가지 명목의 세금들……. 이 때문에 부자 중국이라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대다수의 중국 서민들은 갈수록 더 궁핍해지고 있다.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는 이처럼 경쟁력을 잃은 채 규모만 키우고 있는 중국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 내고, 각 부문의 실제 사례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들추어냈다. 경제대국에 올라서기는 했지만 경제 선진국에는 너무나 먼 불투명한 법제도, 경제의 불투명성, 경쟁력 없는 기업들,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체제가 중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더욱 더 하락할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중국 경제의 위기가 결코 남 일이 아닌 이유
― 중국 경제의 위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중국 경제를 위기라고 지적하는 이 책의 내용이 믿기지 않을 수 있다. 헛된 말로 중국을 비하하거나 ‘잘 나가는’ 중국 경제에 혼란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중국의 현실을 적확하게 진단했는지는 보는 이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 30여 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현재 중국의 현실과 중국 경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에서 주장하는 중국 경제 위기론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중국이다. 우리나라 상위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 중국 경제의 현실을 읽고 중국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존과 발전 여부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랑셴핑 교수가 신랄하게 비판한 중국 경제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경쟁력 있는 국내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앞으로 10년도 지도자의 지혜와 선견지명이라는 초인적인 힘이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제 강국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고 있다. 경제 구조조정,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자원 절약형 환경을 구축하면서 10년 뒤에는 13억 명이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 p.6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위기를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함을 가장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지금 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p.9

계절의 변화는 항상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겨울이 오면 비록 당장은 추워도 따뜻한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만 경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의 경제 한파가 언제든지 더욱 혹독한 빙하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경기 불황은 과거의 대약진운동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케케묵은 낡은 방식을 고집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처럼 30년 장기 불황에 빠지는 비극뿐이다. ― p.68

이보다 더 불행한 사실은, 인구보너스 효과가 사라지면 중국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내부적인 압력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심을 가진 경제학자로서 재차 경고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도하게 투자와 세수에 매달리는 GDP주를 고치지 않는 한 중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 p.102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한 중국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에만 급급하고 모양새만 따지기 일쑤다. 중국의 외자 유치 과정은 한 편의 사기결혼을 떠올리게 한다. 외국 투자자를 꼬드기기 위해 처음에는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나면 중국 지방정부의 행방이 갑자기 묘연해지면서 외자 유치 프로젝트도 막을 내린다. ― p.157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 구조조정이 무엇인지 중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중국 정부는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다. 무엇이든 역전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단번에 업계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산업 구조조정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데에 쏟아 붓고 있다. ― p.160

요컨대 항공권 폭리, 운항 지연, 항공노선 독점 등의 문제 모두 부패의 만연과 심각한 독점 때문에 비롯되었다. 독점 현상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 있고,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패를 일삼는다. 그런 점에서 향후 민간항공 개혁의 성공 여부는 관료주의와 부패 근절, 철저한 시장화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 p.246

수많은 경제문제가 촉발한 원흉이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중국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에 기대어 살아가는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를테면 임금 문제는 사회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이 추진한 개혁은 신뢰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문제를 틀어막는 데에만 급급했다. ― p.540

목차
감수의 말
들어가는 글
Part 1 __ 사면초가에 몰린 중국 경제
01 중국 경제, 쇠퇴의 함정에 빠지다
침체의 늪을 헤매는 중국 경제 /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장밋빛 미래 / 4대 국유은행, 계속 버틸 수 있을까 / 빚더미에 오른 철도부와 지방정부 / 지방채에서 주택까지 발목 잡힌 그들 /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02 열병을 앓고 있는 중국 경제
부동산, 주식, 기업에 칼을 뽑아들다 / 중국식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날까 / 물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 인플레이션 속에서의 거시경제 조정 / 과도하게 풀린 통화를 어떻게 할까 /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건의
03 비용의 우위를 잃게 되는 날
인플레이션 후 미국과 베트남이 웃는다 / 버는 돈은 많지만 정작 소득은 떨어져 / 임금 인상 후 다른 길을 간 네 마리 용 / 한국과 일본, 임금 인상은 당연히 희소식 / 홍콩,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주민들
04 서민주택이 부동산시장을 무너뜨린다면
부동산 붕괴까지 반걸음 남았다 / 그들이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이유 / 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논리 / 집을 짓기보다 차분히 줄 서야 할 때 / 분양은 건설만큼 중요하다 / 경쟁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하라
05 짝사랑에 머문 산업 구조조정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행해지는 중국인 / 라틴아메리카식 위기에 빠질 것인가 / 광둥의 변신 프로젝트는 성공할까 / 중국인만 모르는 대만의 OEM 혁명 / 대약진 속에 가려진 허위 실적 경쟁 / 10대 산업 발전, 모두 사기당하다
Part 2 __ 침체에 빠진 국유기업 개혁
06 국유기업은 수익을 내고 있는가
폭리 뒤에 숨겨진 거액의 지원금 / 국유기업이 고액의 연봉을 주는 비밀 / 경쟁자 제거에만 몰두하는 3대 석유업체 / 거짓말이 키운 국산 자동차의 시장독점 / 비겁한 국유기업이 택시 대란을 키웠다
07 세금 인상으로 때운 개혁, 전력
국가와의 힘겨루기로 손해 본 발전소 / 전력 개혁에 관한 미국의 체계적인 사고 / 어떻게 전력 네트워크를 개혁할 것인가
08 폭리에 취해 무너진 민간항공
‘비행기 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 미국은 어떻게 개혁했는가 / 지연과 독점, 부패에 찌든 항공노선 / 미국, 관료주의와 독점 카르텔을 깨트리다 / 부패 척결과 철저한 시장화만이 살길
09 통신, 느리고 비싸고 전망도 어둡다
중국 광대역 시장은 왜 거짓말하는가 / 미국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여전히 아이폰에 의지해도 괜찮을까 / 관리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Part 3 __ 문제투성이의 금융정책
10 누가 고금리 대출을 양산하는가
고리대 사업에 뛰어든 국유은행 / 무조건 올릴 줄만 아는 고리대 / 누가 우잉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11 진흙투성이 되어버린 은행 신탁
호재는 많은데 증시가 오르지 않는 이유 / 1,000억 위안은 어디로 갔을까 / 홀로 버텨야 하는 예금주와 투자자들
12 국유은행은 일본의 비극을 따를 것인가
국유은행이 평가절하 성적표를 받은 이유 / 월스트리트가 일본과 한국에서 저지른 추태 / 일본 장기신용은행 파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 중국 은행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 / 은행의 위기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로막는다
13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중국 증시
국제판은 페트로 차이나 사태의 복사판 / 국제판에 몰려든 또 다른 국유기업 / 외국 거래소가 중국 기업을 환대하는 까닭 / 3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 당장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를 개혁하라
Part 4 __ 위기에 직면한 민영기업들
14 타오바오 대전을 조종하는 세력
고성장하는 인터넷쇼핑의 이면을 보라 / 소매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한 이유 / 홍콩과 일본의 소매업은 왜 잘되는가 / 어떻게 개인 사업자를 지원할 것인가
15 다빈치의 눈물과 지적재산권 위기
중국 제조업에 닥친 심각한 위기 / 산업 사슬을 관리하지 못한 후유증 / 해외 브랜드가 산업 사슬을 다루는 법 / 지적재산권 위기에 처한 중국의 현실
16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세금들
“수주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 상하이 정부의 세제 개혁, 결실을 맺다 / 실제 세금 부담은 더 무거워졌다 /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줄 것인가
Part 5 __ 중국 경제가 가야 할 길
17 개혁하려면 목표부터 다시 설정하라
‘선부’는 결코 ‘후부’를 견인할 수 없다 /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은 가능할까 /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절실한 이유
18 예산을 개혁해야 서민이 편하다
재정 예산의 핵심은 민생 돌보기 / 불투명한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마라 / 중국의 예산은 정말 예산이라 할 수 있을까 / 1910년대로 간 중국의 예산 시스템 / 조달 과정에 숨은 3대 고질병을 제거하라 / 부패한 프로젝트를 결코 용서하지 마라
19 국유기업의 피할 수 없는 임무
국유기업 개혁의 첫걸음, 군살을 빼라 /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 / 기름 부족 사태는 누구의 잘못인가 / 전력 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 그들에게 해외 진출 능력이 있는가 / 민간 기업의 진출이 희망이다
20 세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
만두 한 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하는 개혁이어야 / 개인소득세,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 세금, 원칙이 분명해야 기업도 호응한다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