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건축법규해설』. 최근 많은 부분에서 건축 관련 법령이 변화를 갖게 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신설되고 일부는 개정을 가져왔다. 이 책은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 적용할 때 가장 최근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건축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으로 보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건축법규해설』. 최근 많은 부분에서 건축 관련 법령이 변화를 갖게 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신설되고 일부는 개정을 가져왔다. 이 책은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 적용할 때 가장 최근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건축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으로 보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이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신설되어 본 책자에 수록하게 되었다. 2013년 개정신판.

2013년 1월 현재 개정된 법령
ㆍ건 축 법(2012.1.17, 2012.2.22, 2012.10.22)
ㆍ건축법 시행령(2012.4.10, 2012.7.4, 2012.7.19, 2012.7.26, 2012.12.12)
ㆍ건축법 시행규칙(2012.3.16, 2012.4.13, 2012.5.23, 2012.7.19, 2012.12.12)
ㆍ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2.4.30)
ㆍ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1.6)
ㆍ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2.9.20)
ㆍ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12.8.22)
ㆍ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12.8.22)
ㆍ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2.8.22, 2012.11.5)
ㆍ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12.8.20)
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2.11.16)
ㆍ조경기준(2012.8.22)
ㆍ건축사법 시행령(2012.1.25, 2012.5.30)
ㆍ건축사법 시행규칙(2012.5.30)
ㆍ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2012.8.22)
ㆍ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2 .22)
ㆍ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2.2.23)
ㆍ주택법(2012.1.26, 2012.2.22, 2012.12.18)
ㆍ주택법 시행령(2012.1.6, 2012.3.13, 2012.4.10, 2012.5.1, 2012.6.27,
2012.7.4, 2012.7.24, 2013.1.9)
ㆍ주택법 시행규칙(2012.4.13, 2012.7.26, 2013.1.14)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2.4.10, 2012.6.29)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2.4.3)
ㆍ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2.8.20)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2.27, 2012.3.20, 2012.4.13, 2012.7.24, 2012.9.25)
ㆍ임대주택법(2012.1.26, 2012.12.18)
ㆍ임대주택법 시행령(2012.2.2, 2012.4.10, 2012.4.26)
ㆍ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2.3, 2012.4.26)
ㆍ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2.6.1)
ㆍ국토기본법 시행령(2012.5.30)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2.1, 2012.12.18, 2012.12.18)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6, 2012.1.25, 2012.1.25,
2012.4.10, 2012.4.27, 2012.7.20, 2012.7.31, 2012.10.29)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4.13)
ㆍ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12.4.15)
ㆍ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6.28, 2012.10.31)
ㆍ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2012.8.10)
ㆍ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2012.4.10)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2.1.6, 2012.4.10,
2012.4.17, 2012.4.27, 2012.5.14, 2012.6.25, 2012.11.12)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12.5.21)
ㆍ주차장법(2012.1.17)
ㆍ주차장법 시행령(2012.4.10, 2012.10.29)
ㆍ주차장법 시행규칙(2012.4.13, 2012.7.2)
ㆍ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2012.8.10)
ㆍ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2.8.10)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12.18)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4.10, 2012.7.31)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4.13, 2012.8.2)
ㆍ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12.8.2)
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2.2.1)
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2.4.10, 2012.8.3)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12.18)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3.13, 2012.4.10)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4.13, 2012.12.11)
ㆍ자연공원법 시행령(2012.1.6, 2012.1.26, 2012.7.20)
ㆍ산지관리법(2012.2.22)
ㆍ산지관리법 시행령(2012.1.6, 2012.1.25, 2012.5.22, 2012.7.20, 2012.7.31,
2012.8.3, 2012.8.22)
ㆍ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2.10.26)
ㆍ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2.12.18)
ㆍ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4.10, 2012.6.25, 2012.7.4)
ㆍ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6.25)
ㆍ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1.6, 2012.1.25, 2012.7.20)
ㆍ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2.7.20)
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2.7.4, 2012.7.26, 2012.12.28)
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2.7.4, 2012.7.26, 2012.12.28)
ㆍ건설산업기본법(2012.6.1, 2012.12.18)
ㆍ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2.2, 2012.6.21, 2012.7.4, 2012.10.29, 2012.11.27)
ㆍ건설기술관리법(2012.1.17)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2.3.13, 2012.4.10, 2012.7.13)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2.3.16, 2012.7.16)
ㆍ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2012.8.20)
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2012.8.20)
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2.5.23)
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4.17,
2012.8.22, 2012.12.21)
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9.4)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4.10, 2012.7.20, 2012.12.12)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10.5)
ㆍ의료법(2012.2.1)
ㆍ의료법 시행규칙(2012.4.27, 2012.8.2)
ㆍ소방기본법 시행령(2012.1.31, 2012.5.1, 2012.7.10)
ㆍ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2.5.25)
ㆍ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31, 2012.5.

목차
≪ 제 1편 건축법규해설 ≫
제1장총 칙
제2장건축물의 건축
제3장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건축설비
제8장특별건축구역
제9장보 칙
제10장벌 칙
부 칙
≪ 제 2편 건 축 법 규 ≫
건축기본법
건 축 법
≪ 제3편 관 계 법 규 ≫
건축사법
주 택 법
임대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 관 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차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부 록 (조 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 록 (C D)
건축관계법규 수록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건축조례 및 주차장 조례
각종 별지 서식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