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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41242
334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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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의의 및 법적근거’, 제2장은 ‘외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입법례’, 제3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 제4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과 규제방안’이다.
제1장 ‘배출권거래제의 의의 및 법적근거’에서는 배출권의 개념과 배출권의 법적성격, 배출권거래제의 법적근거가 되는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교토의정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살펴보았다. 제2장 ‘외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입법례’에서는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준비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주요내용과 배출권거래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에서는 환경오염 규제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인 내용, 할당과 MRV,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과 규제방안’에서는 배출권 발행시장에서의 할당 문제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시 문제, 배출권 유통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대상, 시장참가자, 거래소 문제와 불공정거래 규제 문제, 배출권 거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9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대산이엔씨(주) 감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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