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한반도와도 깊은 역사적 관계가 있는 이와쿠니 미군사기지
60년 이상 강화되어온 군사적 결합이 아닌 새로운 평화를 위하여

이와쿠니가 오늘날처럼 오키나와(沖繩))의 가데나(嘉手納)기지를 능가하는 거대한 기지로 증강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후에도 한반도 출격에 매우 유리한 지근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쿠니기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결과 혼슈(本州)의 다른 기지시설 대부분이 일본 측에 반환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이와쿠니기지는 확장과 증강의 길을 걸어왔다.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이 갖는 의미는 일본...
한반도와도 깊은 역사적 관계가 있는 이와쿠니 미군사기지
60년 이상 강화되어온 군사적 결합이 아닌 새로운 평화를 위하여

이와쿠니가 오늘날처럼 오키나와(沖繩))의 가데나(嘉手納)기지를 능가하는 거대한 기지로 증강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후에도 한반도 출격에 매우 유리한 지근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쿠니기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결과 혼슈(本州)의 다른 기지시설 대부분이 일본 측에 반환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이와쿠니기지는 확장과 증강의 길을 걸어왔다.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이 갖는 의미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기지문제, 여성인권과 외국군 주둔에 관한 한국인 운동의 성과를 공유한 데에 있다.
필자는 1992년 윤금이 씨 살해사건 발생으로, 한국에서 미군범죄근절운동과 기지촌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지주위의 여성사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혹한 인생을 살아온 기지촌 언니들과 함께 하려는 한국의 인권활동에 감동하여, 과연 일본의 상황은 어떠한지 조사해봤다. 일본의 기지주변에서도 성매매, 흉악한 미군범죄의 역사가 쓰여 있었다. 다수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차차 드러났다. 이와쿠니에서는 여성 살해사건도 발생했다. 베트남전쟁 후에도 미군인이 저지른 살인사건은 잇따랐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현지 지방 신문기사에는 실렸을지언정 전국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으며, 여성운동이나 평화운동에서도 이와쿠니 여성의 수난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 1955년 오키나와에서 참살된 나가야마 유미코(永山由美子)의 이름이 오키나와 사람의 마음에 각인되고, 1992년 윤금이 씨의 죽음이 한국의 반기지투쟁 속에 깊이 기억된 점과는 달리 같은 땅, 이와쿠니에서 살해된 여성들의 존재는 일본 ‘본토(本土)’의 평화운동이나 여성운동에게 기억되기는커녕 마치 아무 일도 없듯이 알려지지 조차 않았던 것이다.

이와쿠니(岩国)는 예로부터 연근과 해초가 유명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풍요로운 땅이다. 그런데 평온했던 땅은 구일본의 군기지로 출발해 패전 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기지가 되고,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하에서는 평화도시로의 길이 막혀, 이제는 여러 사건사고, 환경파괴, 수많은 미군병사의 범죄, 성폭력으로 시민의 안전과 여성인권이 위협당하는 도시로 변해버렸다. 이런 변화는 저자도 말하듯이 이와쿠니 주민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었다.
일본정부는 이제까지 이와쿠니 군사기지의 확장을 국책으로 추진해왔다. 이와쿠니 시민의 바람과 달리 이같은 주일미군기지의 전략지로서 반 세기 이상 계속 확대되어온 이와쿠니 군사기지화에 대해 이와쿠니 시민은 정부의 획책을 그저 침묵하며 바라보지만은 않았다. 2006년 3월 시민들이 주민투표로 군사기지화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던 것이다. ‘더 이상의 기지 기능의 확대·강화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과 선택은 일본은 물론 이웃나라인 한국으로부터도 매우 많은 사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현재도 많은 반전평화운동가와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이와쿠니를 방문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질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곳은 오키나와와 함께 큰 희망을 주는 평화의 도시로 상징되고 있다.
히로시마만 군사삼각지대(이와쿠니·히로시마· 구레구레)에 위치한 이와쿠니는 히로시마시의 원폭돔을 정점으로 서쪽에 위치하는 도시다. 원폭돔의 동쪽은 해상자위대와 미군시설이 집중된 구레, 에타지마(江田島)가 위치한다. 반핵 국제평화도시로 삼각형의 정점에 위치했던 히로시마시의 평화는 이처럼 그동안 바로 저변에 위치한 이와쿠니나 구레의 군사기지화로 담보되었던 셈이다.
일본 전전(戰前)·전후(戰後)의 사회상황에서 사회의 저변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층민 여성 그리고 기지주변에서 복합차별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재일조선인 여성 등 점점 광역화 하고 있는 군사기지화에 따른 피해에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인권침해 상황, 그리고 그것을 용인한 여성들, 혹은 피해여성을 방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고자 한 대다수 일본인을 향하여, 성찰적 비판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여성사의 탁류에 항거한 여성들의 활동과 삶의 편린도 찾아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또한 2007년 10월 히로시마시에서 발생한 이와쿠니기지 소속 해병대원의 집단강간 사건(히로시마 사건)의 사건수사와 재판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하여 여성인권이 미일지위협정과 미군범죄를 둘러싼 미일정부 간 밀약으로 조직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엄격히 제한된 조건에서 전개된 미군법회의 일차재판권의 방청상황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여성의 인권은 미국과 일본 그 어느 정부에서도 관심 밖의 문제였으며 따라서 미국과 일본정부는 공동으로 성폭력을 비가시화 하는 정치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 책은 이와쿠니 미군기지를 둘러싼 허울뿐인 미일동맹관계의 실체,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물적 토대로서 군사기지의 존재, 기지건설의 폭력과정, 기지로 피해당하는 주민과 여성들, 지위협정의 불평등성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문제의 정점에 전전(戰前) 시기부터 일본정부가 견지한 일관된 군사우선주의 원칙이 존재했으며, 미국에 추종하며 일본시민의 주권과 여성인권을 포기하는 일본의 사법, 행정, 의회의 실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러한 부끄러운 일본의 역사가 전후 6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는데도, 역사적 죄과와 상처를 묻지도, 극복하지도 못하는 일본사회의 현실 무지에 대해서도 이 책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결코 일본만이 전유한 상황은 아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익숙한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다른 역사적 맥락을 지니지만, 넓게 보면 미일 군사동맹 및 주일미군기지화, 그것으로 발생하는 범죄 및 여성인권 침해 문제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경로라는 점에서 우리의 상황과 사실상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미일 군사동맹과 군사주의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사기지화 및 군사화의 실체 및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여성의 시각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이 책은 일본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대한 경고장으로도 다가온다.
한국사회는 2011년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해방 후 미군이 한국에 첫발을 내딛은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의 안보 미명 하에 미군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그 범죄가 은폐·축소된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은 이제까지 주한미군 범죄자를 구속하기는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 특히 미군 병사가 저지른 성폭행은 여성에게는 가장 참혹한 인권유린이다. 정부는 이런 성폭력 사건을 두고 한미우호관계의 훼손을 우려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러했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한국정부가 외국군의 범죄라는 이유로, 여성인권 침해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최근 10년간 미군 성폭력 사건 중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가 약 16%에 불과하다는 점과 맞물려, 주한미군 범죄로 우리 시민이 받은 피해를 명백히 드러냈다.
1992년 윤금이 사건, 2002년 신효순·심미선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 10년이 흘렀다. 두 사건 이후 오랫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미군기지와 미군범죄는 큰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러한 변화를 마주할 때면, 더 나아갈 희망을 가지게 된다. 반면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군사화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걸어온 길의 굴곡과 앞길을 막아선 고비를 넘기 위해 흘려야 할 땀의 무게를 생각하게 한다.
현재 미국의 대아시아정책과 남북관계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은 북의 도발을 막는 존재에서 벗어나, 오히려 한반도를 드나들며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공격방어대상으로 포괄하는 동북아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한다는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재배치되고 있다. 우리 땅이 이와쿠니, 오키나와 미군기지처럼 미군의 동북아기지가 되는데도, 미군의 계속 주둔을 전제로 한 미군의 주둔환경 보장을 위해, 우리의 시민권과 여성인권을 제한해야 하는가.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러 왔다는 인식에서 더 이상의 협정개정과 여성의 인권상황 개선에서 출발한 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평등한 한미관계의 정립과 이에 기초한 SOFA의 전면적 개정, 그리고 미군범죄로 피해당한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운동이 시급한 이유다. 여성의 삶에서 군사기지화로 입은 피해의 아픔을 벗어내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여성인권의 보장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론
1부 히로시마만의 군사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구조화

1장 일본 군기지 건설

2장 점령ㆍ한국전쟁ㆍ안보
1. 점령 하의 이와쿠니
2. 안보체제의 성립과 이와쿠니 미군기지의 확장
3. 기지와 팡팡의 히로시마만― 새로운 공창제도와 복합 차별

3장 끝나지 않은 전쟁ㆍ끝나지 않은 여성의 수난
1부를 마치며
2부 히로시마사건(이와쿠니기지 해병대원 집단강간사건)

1장 집단강간과 불기소처분

2장 미군에게 인도된 재판권
1. 군법회의로 소추
2. 미일지위협정 제17조
3. 미군범죄를 둘러싼 미일밀약

3장 자화자찬하는 미군ㆍ미군을 평가하는 일본사회

4장 2차 성폭력인 군법회의
1. 예비 심문과 군법회의 과정에서 표면화된 사건의 진상
2. 2차 강간과 부당 판결
2부를 마치며
결론
역자후기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