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
로스쿨은 끝났다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 美 로스쿨은 붕괴했다!
미국식 모델을 따르는 한국 로스쿨의 미래는?
“집단이익, 사회경제, 경력 설계, 직업적 전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로스쿨에 내재한 허영, 허위, 허망을 (주로 실무 법률가의 관점에서) 폭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초기에 선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것이다.”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시학원化 되고, 변호사 양극화도 심해져”, “로스쿨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로...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
로스쿨은 끝났다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 美 로스쿨은 붕괴했다!
미국식 모델을 따르는 한국 로스쿨의 미래는?
“집단이익, 사회경제, 경력 설계, 직업적 전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로스쿨에 내재한 허영, 허위, 허망을 (주로 실무 법률가의 관점에서) 폭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초기에 선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것이다.”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시학원化 되고, 변호사 양극화도 심해져”, “로스쿨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로스쿨 1기 검사, SKY 대학 출신 독식”, “도입 5년차 로스쿨 두고 법조계 갈등 심화”, “무색해진 로스쿨 특성화”, “고시 浪人 줄어드니… 이젠 로스쿨 浪人”.(최근 언론의 기사 제목들)
2018년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찬반양론이 격화되는가 하면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의 병존론을 넘어서서 심지어 로스쿨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로스쿨의 현실은 어떨까? 로스쿨 출범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역시 사정은 심각한 모양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이자 명문 로스쿨 교수인 브라이언 타마나하는 『로스쿨은 끝났다』(원제: Failing Law schools)에서 ‘로스쿨 황금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동료 교수들과 로스쿨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추악한 법조계 현실을 까발린 그의 통렬한 내부 고발에 미국 엘리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쉬쉬하며 외면해왔던 실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미국 로스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적 장벽이 우리 시대의 사회 정의에 역행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계층 사람들이 골고루 변호사가 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층 학생들이 명문 로스쿨에 진학하고 졸업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졌다. 분수에 맞게 살라고 가르쳤던 교사 부모 밑에서 자란 나로서는 지금 같은 시대라면 로스쿨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본문 274쪽, ≪에필로그≫에서)
급격한 취업률 하락과 등록금 빚에 몰린 학생들, 돈벌이에 급급한 대학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교수들, 부유층 엘리트들의 교육 기회 독점 등 교육 자본주의가 야기한 로스쿨 시스템의 붕괴. 이 모든 것이 대학 순위 경쟁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로스쿨 추락의 근원과 실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과 함께 좌초하고 있는 로스쿨의 미래를 전망한다.
통렬한 자기비판과 반성으로 미국 엘리트 사회를 경악케 한 화제의 책
과거 수십 년간 미국 로스쿨은 황금기를 구가했다. 법률시장의 호황, 높은 취업률, 넘치는 입학생, 넉넉한 재정, 우수한 교수진 등 로스쿨은 부와 권위를 누리며 최고의 엘리트 법률가 양성기관으로 군림해왔다. 로스쿨 졸업장에 투자하면 변호사로 성공해 충분히 보상받으리라는 로스쿨 경제학(비용 대비 효과\u003d최대)은 하나의 공식이었다.
출세와 성공의 지름길이었던 로스쿨. 하지만 처참히 추락했다. 취업률 하락, 치솟는 등록금, 어마어마한 학생 부채, 비대해진 교수단,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비난 여론 등으로 과거의 명성은 이미 사라졌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경제 불황 탓일까? 법률시장의 변동 때문인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온 일시적 현상일까? 명문 로스쿨 교수인 저자는 이 모두에 대해 “No”라고 말한다. 내부자 시각으로 본 로스쿨 추락의 근원은 다른 데 있다.
그 주범은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다양한 편법과 조작 관행으로 로스쿨 시스템을 부패하게 만든 로스쿨 당국과 교수들이다. 또 이들의 동맹인 미국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회 등 일단의 법조계도 동조자들이다. 이들에게 법과 정의보다 위에 있었던 건 ‘돈’과 ‘권위’를 지키려는 ‘욕망’이었다.
이 책은 각종 로스쿨 통계와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미국 로스쿨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의심스러운 행태들을 가차 없이 폭로하면서 로스쿨 내부 시스템의 문제 개선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과 ‘양심’의 귀감이 되어야 할 법학 교육자들이 자기이익에 눈먼 비윤리적 행동으로 어떻게 사회의 법과 정의를 훼손시켜왔는지, 온갖 비리와 추문으로 들끓는 우리 법조 및 교육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현재 미국 로스쿨 교육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로스쿨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 도입 취지와 현실성 간의 괴리, 비싼 등록금, 열악한 변호사 취업률, 사법고시 존폐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한국 로스쿨 시스템을 비추어보면서 현실적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졸업생은 과잉 공급하면서 입학생을 늘린다?
로스쿨 졸업 비용 20만 달러, 졸업생 부채 15만 달러, 취업률 62.5%.(2009년 통계)
언뜻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통계는 미국 로스쿨의 실상을 보여준다.
비싼 등록금을 조달하기 위해 학생의 90%가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졸업생 3명 중 1명은 취업에 실패하며,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희생자를 양산하면서도 로스쿨들은 취업률 조작과 장학금 유인술, 야간과정 및 석사과정 확대, 전학생 유치정책 등 입학생(돈)을 늘리는 온갖 전략으로 돈벌이를 해왔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급격한 등록금 인상과 함께 교수 연봉도 급격히 올랐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교수 강의시간은 크게 줄었으며, 교수단 충원과 종신재직권 남발로 로스쿨 규모는 심각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등록금 빚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비참한 운명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로스쿨 당국과 교수들은 규모를 키우고 자신들의 이익(돈) 증진에만 열을 올렸다.
이 모든 부조리는 ‘인가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 순위 경쟁’이 낳은 결과였다.
로스쿨 교수들의 카르텔, 기만술, 밥그릇 싸움
미국변호사협회가 규제하는 ‘인가 로스쿨 제도’는 애초에 변호사 양성기관인 로스쿨에 일정 조건을 부과하는 인허가 제도지만, 이 협회 자리를 명문 로스쿨 교수들이 장악하면서 크게 변질되었다. 교수들은 로스쿨 인가 조건을 아전인수 격으로 주무르면서 원칙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인가와 비인가를 나눴다.
인가 로스쿨 제도에 숨겨진 목표는 첫째, 이민자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는 실무 중심의 저비용ㆍ비인가 로스쿨들(매사추세츠 로스쿨, 존마셜 로스쿨 등)을 몰아내고, 둘째 등록금 인상ㆍ3년 과정 강제 등 각종 규제를 압박해 고비용 로스쿨 체계를 확립하고, 셋째 교수들의 연봉과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교수 중심의 로스쿨 운영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로써 인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 자격조건을 주거나,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들에겐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결국 인종주의적이고 빈곤층 배척주의적인 법조엘리트주의를 강화시켰다. 또한 변호사 출신 실무 교수를 배제하는 학자교수 중심의 학문지향적 로스쿨 모델의 정착, 학자교수 중심의 종신재직권 확대와 고액 연봉, 주 6시간의 강의시간 규정, 대량의 연구비 지급 등 교수 직위 보장을 명문화하여 자신들이 자신들 이권을 보호, 강화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종신재

목차
여는 글_ 로스쿨의 추락
프롤로그_ 특권과 속임수, 이상한 관행이 만연하는 로스쿨
1부 정의 없는 정의의 기수들
1. 법무부, 변호사협회를 고소하다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변호사협회 / 교육은 뒷전, 연봉 올리는 교수들 / ‘공익’이라는 명분의 이권 다툼 / 등록금 올리는 상표권, ‘인가 로스쿨’
2. 고비용 로스쿨을 만들기 위한 꼼수
명문 로스쿨과 변호사협회의 야바위 / 엘리트 법학자들의 지식 카르텔
3. 교육보다 밥그릇 지키기
공익 직무이기에 종신재직권에 정교수직을 줘야 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한 임상교수들의 투쟁 / 명분에 숨어 있는 속내는 철밥통 종신재직권 / 원칙보다 이해관계
2부 법 위의 사람들, 로스쿨 교수
1. 강의 부담은 줄이고, 연봉은 올려라
명문-비명문 로스쿨의 강의시간 차이 / 역대 최저 강의시간, 여전히 축소 중 / 강의시간 축소가 초래한 문제들 / 수억대 연봉에도 불평하는 교수들 / 변호사보다 많은 로스쿨 교수 연봉 / 학생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고액 연봉
2. 법 실무 외면하는 먹물 법학자들
실무에는 젬병인 학자교수들 / 교수들의 지식 생산 비용을 왜 학생들이 부담하는가?
3. 늘어나는 교수, 늘어나는 예산
교수가 늘어날수록 닫히는 연구실 / 교수 증원이 초래한 경제적 해악 / 규모의 덫에 걸리다
3부 무너진 상아탑
1. 문제의 근원은 대학 순위 평가
조작된 취업정보: 취업률 부풀리기, 장학금 유인책 / 로스쿨을 장악한 《US 뉴스》
2. 로스쿨, 순위 경쟁의 노예가 되다
편법으로 운용되는 야간 로스쿨 / 돈벌이로 전락한 전학생 유치 정책 / 가난한 학생이 부자 학생을 돕는 이상한 장학금 체계 /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독점
4부 무너진 로스쿨 사다리
1. 치솟는 등록금, 빚 권하는 학교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 /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학생들 / 변호사 소득의 양극화 / 형편없는 변호사 취업률 / 병 주고 약 주는 부채 탕감 정책 / 로스쿨 경제학은 실패했다
2. 등록금 올리는 주범은 예일과 하버드
비싼 등록금은 학교 운영비가 아닌 마케팅의 결과 / 학교 평판과 등록금 가격의 함수관계 / 비싼 등록금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
3. 로스쿨, 제값 하고 있나?
의심스러운 로스쿨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 / 대학 서열별, 직종별 변호사 연봉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4. 로스쿨 지망생들을 위한 경고
로스쿨들이 떠벌리는 연봉에 속지 마라 / 높은 부채와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로스쿨에 가지 마라 / 로스쿨 지망생들이 꼭 해야 할 계산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5. 로스쿨에 대한 경고
6. 추락하는 로스쿨의 미래는?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이 말해주는 것 / 로스쿨 추락의 근원은 무엇인가? / 로스쿨 교육의 다양성 필요 /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철폐 /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 강화 / 로스쿨 단위 학자금대출상한제 도입 / 시장 원리에 의해 부단히 재편되는 로스쿨 / 바람직한 로스쿨 모델
에필로그_ 로스쿨에 필요한 건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