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고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선진일류국가가 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목표로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납세자의권익을 존중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고, 시장경제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자료상은 물론 주가조작, 불법 사채업 등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구축한 제도적·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 역량을 토대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세정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내어 적극 개선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완화, 탄력적 체납처분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세금정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짐에 따라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과 자칫 모르고 지나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유의사항 등을 한데 모은 ‘세금절약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세금길잡이로 활용되고, 나아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2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 16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0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2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 25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2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4
0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38
0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41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 48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1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0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56
0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 59
0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 62
0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66
0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68
06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 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70
07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 72
0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75
09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78
10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82

제3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0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 88

[매출관련]
0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0
0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93
0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 96
0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98
0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99

[세금계산서 관련]
0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101
0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103
0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105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 107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109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 111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 114

[세액공제 관련]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 118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 119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122
17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5/1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125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127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 130

[기타]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 133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35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 ·············· 137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다. ····· 140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 142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 145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148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 151

제4장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0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 154
0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한다.· ··········· 156
0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159
0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 163
0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166
0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비치해 두어라.··················· 168
0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 170
0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174
0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 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라.··· 177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 179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 181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 ····· 184
13 기부금 소득공제· ················· 188
14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 190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 ················ 192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라. · 195
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 205
18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 207
19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 ·· 209

[부동산임대업]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 ············· 212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 215
22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 ············· 218

[이자소득]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 220
24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 ······· 222
25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224
26 금융소득 종합과세· ················ 226

[근로소득]
27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 ······ 231
28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 237
29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 240

[기타소득]
30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242
31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 245

[원천징수]
32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247
33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250
34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53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01 중소기업이란?·················· 258
0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