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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
- 김동수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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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4429379
364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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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종합: 17위
- 주간 경제/경영: 15위
- 주간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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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한국경제발전의 현장에서 34년을 뛰어온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냈다. ‘물가 전문가’라고 불리는 김 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와 도전, 그리고 미래!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파란만장한 역사현장에는 늘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었다. 그런 그가 ‘현재 한국경제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달라진다고 경고한다.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현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는 34년간 정책현장을 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
한국경제발전의 현장에서 34년을 뛰어온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냈다. ‘물가 전문가’라고 불리는 김 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와 도전, 그리고 미래!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파란만장한 역사현장에는 늘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었다. 그런 그가 ‘현재 한국경제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달라진다고 경고한다.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현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는 34년간 정책현장을 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국가위기극복 정책운용경험을 모두 담고 있다. IMF를 온몸으로 겪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밤잠을 못 이루며 뛰어온 그가 한국경제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에 물으며 미래에 답하는 심정으로 기록했다.
기적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도전과 성공,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큰 변혁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개발도상국에서 국가발전 모델로 삼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문화의 국제화를 모두 이루어냈다. 물론, 이러한 성공신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1970년대 불어 닥친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1년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문제부터, 장기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잠재성장률 저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그리고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논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그뿐인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정부가 마련한 해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 이에 김동수 전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설득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물가전문가답게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장경제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중소기업 육성문제, 녹색수출사업 등을 다뤘다. 또한 새 정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이자 화두로 대두될 두 가지 이슈, 즉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94
(전 공정거래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행정고시 22회) 역임 후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2심의관,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2006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책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의 한국경제는 마냥 낙관론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난관 그리고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한국경제는 큰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과 구조를 튼튼히 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내실을 다지고 허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과제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시장주도적인 성장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경제체제의 틀을 확립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챔피언(이하 ‘히든챔피언’)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허리를 강하게 만드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수출산업부흥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대기업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초래했고, 산업과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산업구조가 되고 말았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도 함께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중산층복원의 성패는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용창출의 근원인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정책적 과제다.
오랜 세월 동안 경제정책을 입안하면서 내가 지켜온 한 가지 신념은 시장과는 불화가 아니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급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고 설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친화적이거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고자 애썼다. 이런 나를 두고 언론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에 빗대어 ‘인비저블 킴(Invisible Kim, 보이지 않는 김)’이라는 별칭을 붙여 주었는데, 시장주의자로서의 이런 나의 면모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앞으로의 방향 등을 시장에 전할 때도 일정한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시장에는 절제되고 일관되면서도 분명한, 그리고 가급적이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민했다.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중소기업 영역침투에 따른 불균형 심화문제가 대기업집단문제의 핵심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도를 넘어 중소기업영역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확장을 꾀하다보니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영세상인의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우리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쏠리면서 소득과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집단시책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총수일가 지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기업집단이 가진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신속·과감한 의사결정 등 나름의 장점은 살리면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 개선이나 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 훼손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은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집단정책에 감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다른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과 구조를 튼튼히 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내실을 다지고 허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과제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시장주도적인 성장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경제체제의 틀을 확립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챔피언(이하 ‘히든챔피언’)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허리를 강하게 만드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수출산업부흥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대기업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초래했고, 산업과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산업구조가 되고 말았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도 함께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중산층복원의 성패는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용창출의 근원인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정책적 과제다.
오랜 세월 동안 경제정책을 입안하면서 내가 지켜온 한 가지 신념은 시장과는 불화가 아니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급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고 설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친화적이거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고자 애썼다. 이런 나를 두고 언론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에 빗대어 ‘인비저블 킴(Invisible Kim, 보이지 않는 김)’이라는 별칭을 붙여 주었는데, 시장주의자로서의 이런 나의 면모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앞으로의 방향 등을 시장에 전할 때도 일정한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시장에는 절제되고 일관되면서도 분명한, 그리고 가급적이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민했다.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중소기업 영역침투에 따른 불균형 심화문제가 대기업집단문제의 핵심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도를 넘어 중소기업영역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확장을 꾀하다보니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영세상인의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우리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쏠리면서 소득과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집단시책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총수일가 지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기업집단이 가진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신속·과감한 의사결정 등 나름의 장점은 살리면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 개선이나 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 훼손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은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집단정책에 감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다른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
Part 01 한국경제를 다시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성공, 도전과 응전의 역사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좌표
기적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전환시대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경제와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경제민주화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시장경제와 소비자가 올바로 서야 한다
Part 02 산업구조의 허리를 튼튼하게: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과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동반성장의 문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상생(相生)이 답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의 확산
현장과의 건강한 소통이 동반성장을 위한 첫걸음
시장은 불화가 아닌 소통을 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속돼야 한다
히든챔피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강소기업이 해답이다
소프트파워를 키울 때
녹색성장, 힘들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
환경 문제를 다시 생각하다
녹색 수출이 살 길이다
Part 03 경제민주화: 그 험난한 여정
경제민주화 논의를 되돌아본다
경제생태계 진화를 위한 성장통
향후 대기업집단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핵심적인 이슈들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의 블랙홀이 돼서는 곤란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둘러싼 논란
순환출자금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주회사 규제강화만이 능사인가
금산분리는 필요하지만 현명하게 접근해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꼭 필요한가
부당지원 관행 무엇이 문제인가?
관행이란 이름의 나쁜 기업문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제는 공정경영이다
Part 04 유통,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교
유통산업 선진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유통은 시장경제의 혈맥
유통산업의 어두운 그늘
판매수수료, 그 감내할 수 없는 무거움
마침표를 찍다
사이버 유통 혁신
전자상거래란 이름의 신대륙
예외가 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구하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윈-윈으로 가는 길
Part 05 시장경제의 토대를 탄탄하게
소비자와 시장경쟁
소비자, 스마트가 대세다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들
물가에 대한 단상(斷想)
소비자는 따뜻한 균형추의 한 축이다
소비자가 똑똑해지도록 무장시켜라
미스터 컨슈머!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의 성공을 예감
생활협동조합 전성시대
소비자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시장경제의 두 가지 키워드, 자유와 경쟁
시장경제, 그 승리의 역사
반경쟁행위는 공공의 적이다
경쟁질서유지와 소비자보호에는 국경이 없다
규제완화는 미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주춧돌
에필로그
참고자료
1.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2. 연금술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3.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 1 - 하도급법 개선
4.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 2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5.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
6. 전자상거래 유형별 피해 확대 최소화 조치
7.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주석
참고문헌
프롤로그
Part 01 한국경제를 다시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성공, 도전과 응전의 역사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좌표
기적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전환시대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경제와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경제민주화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시장경제와 소비자가 올바로 서야 한다
Part 02 산업구조의 허리를 튼튼하게: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과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동반성장의 문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상생(相生)이 답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의 확산
현장과의 건강한 소통이 동반성장을 위한 첫걸음
시장은 불화가 아닌 소통을 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속돼야 한다
히든챔피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강소기업이 해답이다
소프트파워를 키울 때
녹색성장, 힘들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
환경 문제를 다시 생각하다
녹색 수출이 살 길이다
Part 03 경제민주화: 그 험난한 여정
경제민주화 논의를 되돌아본다
경제생태계 진화를 위한 성장통
향후 대기업집단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핵심적인 이슈들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의 블랙홀이 돼서는 곤란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둘러싼 논란
순환출자금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주회사 규제강화만이 능사인가
금산분리는 필요하지만 현명하게 접근해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꼭 필요한가
부당지원 관행 무엇이 문제인가?
관행이란 이름의 나쁜 기업문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제는 공정경영이다
Part 04 유통,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교
유통산업 선진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유통은 시장경제의 혈맥
유통산업의 어두운 그늘
판매수수료, 그 감내할 수 없는 무거움
마침표를 찍다
사이버 유통 혁신
전자상거래란 이름의 신대륙
예외가 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구하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윈-윈으로 가는 길
Part 05 시장경제의 토대를 탄탄하게
소비자와 시장경쟁
소비자, 스마트가 대세다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들
물가에 대한 단상(斷想)
소비자는 따뜻한 균형추의 한 축이다
소비자가 똑똑해지도록 무장시켜라
미스터 컨슈머!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의 성공을 예감
생활협동조합 전성시대
소비자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시장경제의 두 가지 키워드, 자유와 경쟁
시장경제, 그 승리의 역사
반경쟁행위는 공공의 적이다
경쟁질서유지와 소비자보호에는 국경이 없다
규제완화는 미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주춧돌
에필로그
참고자료
1.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2. 연금술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3.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 1 - 하도급법 개선
4.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 2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5.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
6. 전자상거래 유형별 피해 확대 최소화 조치
7.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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