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50여년을 정치학과 민주시민교육 등을 연구해 온 학자로 독일에서 13년 동안 석?박사를 마치고, 귀국,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숭실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연구와 후학을 가르치는 도중, 미국에서 2년 그리고 일본에서 1년 동안 연구교수로서 연구생활을 한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학자이다.
그가 이번에 노년의 연구 생활의 결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 담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의 개혁방향 -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저서를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이 저서에서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사회.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의 요인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국가권력을 정치권력,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만성적인 위기는 권력의 나눔 대신에 독식을 조장하는 단일국가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채택과 사회.정치지도자를 비롯한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한 법과 제도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를 위한 인기영합적인 대안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교육.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처방을 갖춘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까지도 헌법 개정 시 논의해야 할 제일 주제로 삼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는 이론적으로 여러 형태의 국가와 정부를 소개하고 한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가- 및 정부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세계에서 가장 제도와 의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국가들인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권력분배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만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 3개국에 대한 권력구조의 분배상황과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들 제도와 의식개혁의 한국에의 수용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이 책은 이들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치인을 비롯한 독자들의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도 엿 보인다. 저자는 선진국이 내세운 시대정신 즉 자유와 평등원칙에 입각한 소통, 화해, 타협, 협력, 나눔, 정의, 평화 그리고 통합 정신을 한국의 권력구조의 개혁방향의 기본정신으로 삼을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헌법 개정 시
<따뜻한 자본주의인 4.0>
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태적·사회적 시장경제체제>
를 한국사회·경제의 기본질서로 헌법에 명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헌법개정시 감사원의 국회이전문제, 외국영토편입조항의 신설과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의 포기문제를 취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타 정치개혁으로는 1)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법의 제정, 2)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쇄신위원회의 설치운영, 3) 정부조직법의 개정의 필요성 여하 4)국회의 개혁, 5)정당의 개혁 6) 정치자금법과 7)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 8) 새 정부의 준비기간의 연장 등을 다루고 있다.

비정치부문의 개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대북정책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과 제도 개혁과 동시에 민주시민의식의 강화를 위하여 정당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초당적인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혁과 민주적인 의식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의 한국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이나 특히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깨어있는 대학생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임을 강조하고 싶다.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인류역사 이래 항상 정치학의 중심연구주제로 자리 메김 하여 왔다. 이는 인간세계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작동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출간된 전득주교수의 勞作『한국의 권력구조의 개혁방향--미국·독일·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2013)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상황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권력구조의 기본적인 개혁방향을 실증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제도와 의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권력구조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자는 한국의 만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3개국에 대한 권력구조의 분배상황과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와 의식개혁을 위해 이의 한국적 수용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단일국가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정치권력, 경제적인 부,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로 정의되는 국가권력의 ‘독식’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만성적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정치권력의 ‘나눔’을 위해 ‘연방제적’ 권력구조의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향은 한국사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이다.
저자는 헌법 개정 시 <따뜻한 자본주의인 4.0>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태적·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한국사회·경제의 기본질서로 헌법에 명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정치지도자층을 포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결여로 인한 법과 제도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을 비판하면서 선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유와 평등원칙에 입각한 소통, 협력, 나눔, 정의, 평화 그리고 통합의 원리를 한국의 권력구조 개혁방향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저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강호재현의 필독을 권한다.

김성주(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권력구조와는 달리 지역적․수직적으로 국가권력을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국가형태인 단일국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기능적․수직적으로 국가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나 집중시키는 약간의 내각적인 요소를 가미한 소위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65년 동안 한국전쟁과 많은 정치변동을 겪으면서도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성취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이나 미국 그리고 스위스와는 달리 한국의 압축적인 사회․경제성장으로부터 초래된 부정적인 결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결과, 그러한 압축 성장은 많은 사회․정치․경제적인 위기를 조장시키고 국가공동체의식마저 약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권력의 나눔 대신에 권력독식을 조장하는 단일국가제와 대통령중심제 그리고 사회․정치지도자의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결여 등이 오늘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정치․사회․경제위기를 조장해 왔다고 본다.
세계에서 미국합중국, 독일연방공화국과 스위스 연방공화국은 권력독식보다 권력의 나눔을 핵심으로 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를 취하고 시민에게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 법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래한국의 개혁을 위한 선택에 있어 이들 나라들이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믿어 이 책에서 이들 나라들을 한국의 모델로 삼아 보았다.
-‘이 책을 내면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