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국내 최초의 유럽경제 분석보고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 구도 전격해부
한국인을 위한 글로벌 경제 전략서!
국민을 위한 경제 멘토 임형록 교수의 미국 편에 이은 유럽 경제 전격해부
유럽통합을 거쳐 재정위기로, 그 이후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추세 자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절대반지의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탈아메리카를 추구했던 유럽 역시 미국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차디찬 현실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
국내 최초의 유럽경제 분석보고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 구도 전격해부
한국인을 위한 글로벌 경제 전략서!
국민을 위한 경제 멘토 임형록 교수의 미국 편에 이은 유럽 경제 전격해부
유럽통합을 거쳐 재정위기로, 그 이후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추세 자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절대반지의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탈아메리카를 추구했던 유럽 역시 미국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차디찬 현실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미국의 방아쇠는‘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실물경기가 아직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외부적인 현실과‘무한정 양적완화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내부적인 당위성 간의 무게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방아쇠를 통해 발사되는 총알은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를 한 겹 두 겹 심지어 열 겹까지도 뚫어 버릴 수도 있는 그 날카로움으로 이미 서늘하다.
“유로존은 진정으로 해체될 것인가? 아니라면 그 해법은 무엇인가?”
유럽 혹은 유로존이라는 단어가 결부될 때 나라가 많아서 너무 복잡하다는 그 한 마디가 모든 것을 함축한다. 나라가 많으니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아닌가?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유럽편은 바로 이러한 인지상정(人之常情)에서 시작되었다.
유럽대륙의 경제적 갈등과 힘의 충돌 그리고 그들의 눈물자국 어린 그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 우리네의 속사정과는 냉정할 정도로 무관하게 유럽의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의 국부(國富)를 뒤흔들고 우리에게 충격을 가한다. 결국 모로 가나 도로 가나 유럽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인 셈이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가 흔들려 가는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재정(Government Budget)을 이해하자
재정이란 정부의 예산을 의미한다. 예산은 정부가 1년간 사용할 돈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돈을 확보할까? 크게 세금수입과 국가채권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 공적개발자금(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과 같은 원조의 형식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수준일 경우에 원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논외로 하자.
물론 정부가 직접 해외기관에서 대출해 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준의 목돈을 가져오기에 불편하다. 따라서 정부는통상 자신의 신용에 기대어 발행할 수 있는 국채라는 수단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마련이다. 이는 동일한 원리로 기업들에게 주식시장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기업들은 분명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은 담보물건 및 금리 수준 등에 의해 항상 유동적이다. 반면 기업의 성과와 능력만 된다면 직접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편이 편리하다. 이를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증시가 경제의 바로미터일 수밖에 없고 폭락을두려워한다. 개인들 역시 은행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발행해 거래를 할 수 있다.
국채(Sovereign Bond)를 이해하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큰 덩치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여러분이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이 비슷한 성격의 빚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 빚을 ‘국채’라는 방법을 통해 조달한다. 만약 세수로 모든 정부재정을 충당하려고 든다면 곧바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면 폭정이라 부른다. 다만 국채로 조달된 현금은 지금 세대가 사용하고 그 상환의무는 다음 세대에게 지워지므로 국채가 남발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채다. 그래서 국채는 항상 필요악이 될 수밖에 없고, 보통 장롱 속의 곶감처럼 빼먹기 쉬운 것이 국채이니 만큼 장기적으로 재정을 압박하기 쉽다.
국채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은 말 그대로 국채를 발행하는 시장으로 이를 1차 시장이라고 부른다. 발행시장에서 국채는 경매를 통해 팔려 나간다. 이때 정부와 국채투자자들은 국채에 대한 이자율을 교섭하게 된다. 국채가 판매되면 정부는 지금 당장 원하는 현금을 얻을 수 있다. 국채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한 절대적 지급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국채라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덤으로 만기시점까지 매년 국채 이자율이 정하는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자산 가치로 인정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국채시장이 성립되는 이유다.
유럽. 미국의 그림자에 가리다
세월이 흘러 유럽 주요국들의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정치적으로는 냉전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의 각국이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실감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이 그 주인공이다. 유로파이터는 1983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컨소시움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타이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폭풍머리가 100개 달린 용으로 100개의 머리에서 불을 뿜는 티폰(Typhon)에서 유래한다. 티폰은 땅의 여신인 가이아(Gaia)와 명계의 타르타로스(Tartaros)와의 막내아들로써 최고신 제우스에 의해 지하세계로 내던진 후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
통상 양 주체가 프로젝트를 같이 시행하는 것을 .합작투자(joint venture)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파주에 LG전자와 필립스(Philips)의 합작법인인 ‘LG필립스 LCD’가 있다. 영어명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둘이서 함께 위험한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합작투자는 신규 사업의 위험을 파트너 기업과 분담하는 형태다.
반면 콘소시움(consortium)이란 최소 3개 기업 이상이 함께 투자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원유개발 시 우리나라의 석유공사가 해외 정부 및 관련기관들과 콘소시움을 형성하곤 한다. 물론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다수의 참여기업들에게 공동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유로파이터는 최종적으로 스윙롤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다. 스윙롤(swing role) 전투기란 단 1회 출격으로 공대공 작전과 공대지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를 의미한다. 멀티롤(multi-role) 전투기는 필요에 따라 공대공·공대지·공대함·정찰 등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유로파이터는 스윙롤과 멀티롤 모두 수행가능하다.
미국과 유럽의 차이점을 간략히 언급하자.
일단 미국은 여러 자치주가 같은 영토 하에 같은 언어 하에 같은 헌법 하에 같은 세제 하에 같은 국방력 하에 같은 교육 시스템 하에 직접적인 비교우위를 발생시키는 나라다. 즉, 오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원유는 텍사스에서, 벤쳐는 실리콘 밸리에서, 금융시장은 뉴욕에서 특화시켜 관세 없이 상호 간에 자유교역이 가능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의 원천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자국 영토 안에서 파저티브 섬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결성 이전까지 유럽은 개별국 단위의 경쟁 시스템 하에 노출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유럽 3강인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물리적으로 미국보다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각각의 화폐도 다르고 국제 교역 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또한 존재했다. 세제 시스템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률도 달랐을 뿐더러 교육 시스템과 정치철학 또한 상이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제로섬이 발생하는 구조 하에 놓여 있었다

목차
머리말 여러분에게
프롤로그 1
재정(Government Budget)을 이해하자
국채(Sovereign Bond)를 이해하자
프롤로그 2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그 공포를 느껴보자
유럽 재정위기에 고(高)금리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유로존 저(低)금리 동조화 현상을 이해하자
PART 1 뛰어가는 미국 vs 걸어가는 유럽
01. 식민지의 시대는 지나가다
02.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확인하자
03. 유럽. 미국의 그림자에 가리다.
04. ‘탈(脫) 아메리카’ 드라이브를 확인하자
PART 2 유럽연합(EU)으로 가는 길을 되짚어 보다
01. 정보(information)의 종류를 구별하자
02. 지역통합의 단계를 알아보자
03. 정치동맹 유럽연합(EU)이 탄생하다
PART 3 유로존의 탄생 설화 그리고 슬픈 전설이 전해지다
01. 유럽의 단일통화로 향하던 그 옛길들을 밟아보다
02.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 영국의 단상을 확인하자
03. 단일통화 탄생을 위한 슬픈 한 떨기 꽃. 그것은 유럽통화시스템(EMS)
04. 강한 체력의 통일독일. 영국 힘들어 하다
05. 검은 수요일(Black Wednesday) 영국 마침내 양털깍기를 당하다
PART 4 유로존(Eurozone). 구조적 위기를 품다
01. 단일통화 유로화(Euro)가 탄생하다
02. 유럽중앙은행(ECB)의 반쪽 자리 권한 vs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제왕적 권력
03. 유로존. ‘성장ㆍ안정성 협약’이라는 이미 고장 난 안전장치를 부착하다
PART 5 눈물의 씨앗. 유로존을 해부하다
01. 유럽연합(EU)의 명(明)과 암(暗)을 구별하자
02. 얻는 자와 얻을 것을 알아보자
03. 잃는 자와 잃을 것을 알아보자
PART 6 그리스발 재정위기 발생하다
01. 그리스와 골드만 삭스의 은밀한 거래. 그리스 재정위기의 씨앗을 품다
02. 골드만 삭스의 노림수 그리고 그리스의 재정위기 대두되다
03. 해결사 트로이카의 등장. 그들의 역학 관계를 해부하다
04. 그리스 국채 투자자 헤어컷(haircut)을 강요받다
PART 7 아! 전염효과(contagion effect)
01. 유로존의 속살이 썩어가다
02. 그리스발 재정위기 아일랜드를 거쳐 스페인으로 전염되다
03. 스페인의 재정위기 프랑스로 전염되다
04. 프랑스의 재정위기 이태리로 전염되다
05. 소드 마스터 스위스. 환투기 세력을 정리하다
PART 8 해결하자. 유로존 재정위기!
01.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책. 그 세 갈래 물줄기를 구분하자
02. 유럽판 장ㆍ단기국채 쌍끌이 양적완화 해결책이 등장하다
03. 단기국채 쌍끌이 직접적 양적완화 정책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유럽안정화기구(ESM)로
04. 장기국채 쌍끌이 간접적 양적완화 정책 : 증권시장프로그램(SMP)
05. 유동성 해결책 : 코드명 사르코지 트레이드(Sarkozy Tr ade) ‘LTRO’
06. 최종판 무제한 양적완화 해결책 : 전면적 통화거래(OMT)
PART 9 유로존 재정위기의 미래와 그 구조적 한계를 알아보자
01. 항상 2% 부족한 유로존 해법들. 그 이유는?
02. 신(新)재정협약이 등장하다.
03. 돈줄을 조이는 독일. 그 속내는?
PART 10 삼국삼색(三國三色). 그 손익 계산서를 분석하자
01. 돕지 않는 미국. 그 속내를 확인하자
02. 찔러보는 중국. 그 속내를 확인하자
03.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겠다는 영국. 그 속내를 확인하자
PART 11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을 확인하자
01. 빨리 성장하기를 알아보자
02. 긴축정책으로 부채를 줄여가다
03. 인플레이션으로 불을 지르다
04. 직접적인 부채상각을 단행하다
에필로그
재정통합이라는 족쇄. 독일 제4제국으로 가는 비상구가 열리다
미국의 출구전략. 유로존 우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