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기술이전계약론

    기술이전계약론

    • 윤선희, 조용순 저
    • 법문사
    • 2013년 07월 15일
    • 정가
      30,000원
    • 판매가
      30,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900원 적립 [3%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5년 12월 19일(금)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18089379 390쪽 170 x 242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51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머리말》
    최근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국가안보와 더불어 산업보안에 역점을 두어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설립 등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업보안 관련 전문인력은 물론 국민적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계 차원에서도 산업보안을 학문적으로 ...
    《머리말》
    최근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국가안보와 더불어 산업보안에 역점을 두어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설립 등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업보안 관련 전문인력은 물론 국민적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계 차원에서도 산업보안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산업기밀 보호를 통한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를 설립하였고, 「산업보안학」이라는 개론서를 2011년 출판하였다. 그러나 산업보안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 범죄학, 경영학, 정보통신, 전자공학 등 개별학문 분야를 이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산업보안과 융합된 심화 교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 개별 전문분야별로는 심화되어 있지만 산업보안이라는 학문과 연계되어 있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술이 합법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우리의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단계에서 유출되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할 것인가에서부터 기술이전 후 그리고 연구원의 퇴직 후 관리까지 어떠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부족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보안 법률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도입, 기술이전, 취업, 이직, 견학, 기술자 파견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문제를 계약단계에서 방지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고 기밀유출시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집필하였다.
    본서는 제1장 기술이전 일반론, 제2장 산업보안과 기술이전 계약, 제3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기술이전 관련 법률, 제4장 기술이전계약의 절차 및 작성, 제5장 기술이전계약 유형별 모델 계약서, 제6장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술의 사업화에 병행되는 기술이전과 관련한 절차, 비밀유지 등 산업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무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서 견본 서식을 충실히 제공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색이다.
    앞으로 산업보안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어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체, 기술이전기관 등 다양한 현장 분야에 진출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윤선희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33
    최근저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역임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등 역임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법문사(2012)
     ·특허법(저), 법문사(2013)
     ·상표법 제3판(저), 법문사(2015)
     ·특허의 이해(저), 법문사(2015)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조용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26
    최근저서

    저자 조용순(趙容珣)은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 광운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성공회대 강사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실 선임연구원
    현 한북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교수
    현 (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출판이사
    현 (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출판이사
    현 (사) 한국중재학회 이사

    목차

    목차
    제1장　기술이전 일반론
    제1절　기술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기술이전의 의의 및 필요성
    제3절　기술이전의 연혁 및 유형
    제4절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제2장　산업보안과 기술이전 계약
    제1절?　산업보안의 의의 및 중요성
    제2절　기술이전 계약의 유형
    제3절　기술이전계약과 산업보안
    제3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기술이전 관련 법률
    제1절　우리나라
    제2절 미 국
    제3절 일 본
    제4절 중 국
    제4장　기술이전계약의 절차 및 작성
    제1절　기술이전계약절차 및 검토사항
    제2절　기술이전계약 조항별 예문과 해설
    제3절　기술이전계약 조항 및 작성 예
    제4절　계약이행의 관리와 감독
    제5장　기술이전계약 유형별 모델 계약서
    제1절　기술창출형 계약
    제2절　기술양도형 계약
    제3절　기술대여형 계약
    제4절　서비스제공계약
    제5절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계약
    제6장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
    제1절　기술유출의 위험과 대책
    제2절　기술이전에 따른 규제
    제3절　연구개발에 따른 권리귀속 문제

    머리말

    최근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국가안보와 더불어 산업보안에 역점을 두어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설립 등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업보안 관련 전문인력은 물론 국민적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계 차원에서도 산업보안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산업기밀 보호를 통한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를 설립하였고, 「산업보안학」이라는 개론서를 2011년 출판하였다. 그러나 산업보안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 범죄학, 경영학, 정보통신, 전자공학 등 개별학문 분야를 이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산업보안과 융합된 심화 교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 개별 전문분야별로는 심화되어 있지만 산업보안이라는 학문과 연계되어 있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술이 합법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우리의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단계에서 유출되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할 것인가에서부터 기술이전 후 그리고 연구원의 퇴직 후 관리까지 어떠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부족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보안 법률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도입, 기술이전, 취업, 이직, 견학, 기술자 파견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문제를 계약단계에서 방지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고 기밀유출시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집필하였다.
    본서는 제1장 기술이전 일반론, 제2장 산업보안과 기술이전 계약, 제3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기술이전 관련 법률, 제4장 기술이전계약의 절차 및 작성, 제5장 기술이전계약 유형별 모델 계약서, 제6장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술의 사업화에 병행되는 기술이전과 관련한 절차, 비밀유지 등 산업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무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서 견본 서식을 충실히 제공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색이다.
    앞으로 산업보안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어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체, 기술이전기관 등 다양한 현장 분야에 진출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