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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 정갑용 저
- 경인문화사
- 201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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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9909523
306쪽
224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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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또한, 연구여건이 열악하여 학자나 연구자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연구를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학자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여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은반면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비조차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관련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들은 하였으나 스스로 앞장서서 적극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저변의 연구여건이 너무나 열악하였다.
독도문제에 관한 소극적인 연구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 바로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일부의 주장 등으로 비로소 독도문제가 ‘조용한 외교’로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책은 지금까지의 독도에 관한 연구성과물을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섬들의 사례를 조사한 후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재판제도와 관련해서 국제재판소의 종류와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독도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필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과 법적 성격?지위?의미를 상세히 고찰한 후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을 Critical Date 등 국제법에서 규율하는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이론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특정 육지나 섬의 영유권에 관한 국가 간의 다툼은 국제법에 비추어 어느 국가가 정당한 영역권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그 영유권의 귀속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육지영토나 도서의 영유권귀속에 관한 문제는 결국 국가의 경계에 관한 문제로, 국가경계는 국가주권이 특정한 영토에 귀속되는 것으로 각기 구분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그에 따라 국민, 영토, 국가기관의 귀속이 결정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독도문제에 관한 연구는 국제법 분야 뿐만 아니라 역사학, 지리학, 서지학, 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국제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앞으로 학제 간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2
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국제법)
현 영산대학교 해양법연구센터장
현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현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 위원
현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현 한국국제법협회 이사
현 한국해양정책학회 이사
현 한국극지법연구회 이사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목차
머리말
제1장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u003d 1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섬의 개념 \u003d 3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u003d 3
2. ‘법적 섬’과 ‘바위섬’의 법적 기준 \u003d 6
제2절 섬에 관한 국제사례\u003d 9
1. 오끼노도리시마/미나미도리시마 \u003d 9
2. 조어도 \u003d 10
3.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西沙群島) \u003d 11
4.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 \u003d 12
5. 영국의 Rockall 섬 \u003d 13
6. 얀 메이엔(Jan Mayen) 섬 \u003d 14
7. 에비스(Aves Island) 섬 \u003d 14
제3절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u003d 16
제2장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제도 \u003d 19
제1절 국제분쟁해결제도 \u003d 21
1. 국제분쟁의 개념 \u003d 21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u003d 23
3. 국제재판제도 \u003d 27
제2절 국제재판소의 종류 \u003d 43
1. 국제중재재판소 \u003d 43
2. 국제사법재판소 \u003d ·46
3. 유엔해양법의 분쟁해결제도 \u003d 50
제3절 독도문제와 국제재판 \u003d 59
1. 조정에 의한 해결 \u003d 59
2. 제소합의 \u003d 60
3. ICJ 선택선언 \u003d 61
4. 혼합재판(Mixed Case) \u003d 63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판 권고 \u003d 69
제3장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u003d 73
제1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성립 \u003d 75
1. 협정체결의 필연성 ; 신국제어업질서(NIFO)의 등장 \u003d 75
2.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u003d 79
제2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u003d 87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u003d 87
2.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u003d 92
3. ‘권고’와 ‘결정’\u003d 103
4. 신한일어업협정과 배제조항 \u003d 07
5.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논의 \u003d 112
제3절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 \u003d 117
1.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 \u003d 117
2.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u003d 119
3. 1951년 영불 망끼에 및 에그레오 諸島 사건 \u003d 121
제4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u003d ·133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u003d 133
2.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u003d 142
3. 배제조항의 법적 의미 \u003d 148
4. 어업협정의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 \u003d 152
제4장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 \u003d 167
제1절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 \u003d 169
1. 국가와 국가영토 \u003d 169
2. 영토취득이론 \u003d 170
3. 역사적 권원의 입증 \u003d 173
제2절 독도문제와 선점이론 \u003d 185
1. 일본의 독도에 대한 ‘선점’ 주장 \u003d 185
2. ‘선점’과 국가영역의 취득 \u003d 186
3.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한 비판 \u003d 189
제3절 독도문제와 Critical Date \u003d 193
1. Critical Date의 법개념 \u003d 193
2. Critical Date에 관한 국제판례 \u003d 197
5.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u003d 207
제4절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u003d 209
1. Uti Possidetis원칙의 법개념\u003d 209
2. Uti Possidetis원칙에 관한 국제판례 \u003d 214
3.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u003d 221
제1장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u003d 1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섬의 개념 \u003d 3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u003d 3
2. ‘법적 섬’과 ‘바위섬’의 법적 기준 \u003d 6
제2절 섬에 관한 국제사례\u003d 9
1. 오끼노도리시마/미나미도리시마 \u003d 9
2. 조어도 \u003d 10
3.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西沙群島) \u003d 11
4.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 \u003d 12
5. 영국의 Rockall 섬 \u003d 13
6. 얀 메이엔(Jan Mayen) 섬 \u003d 14
7. 에비스(Aves Island) 섬 \u003d 14
제3절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u003d 16
제2장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제도 \u003d 19
제1절 국제분쟁해결제도 \u003d 21
1. 국제분쟁의 개념 \u003d 21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u003d 23
3. 국제재판제도 \u003d 27
제2절 국제재판소의 종류 \u003d 43
1. 국제중재재판소 \u003d 43
2. 국제사법재판소 \u003d ·46
3. 유엔해양법의 분쟁해결제도 \u003d 50
제3절 독도문제와 국제재판 \u003d 59
1. 조정에 의한 해결 \u003d 59
2. 제소합의 \u003d 60
3. ICJ 선택선언 \u003d 61
4. 혼합재판(Mixed Case) \u003d 63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판 권고 \u003d 69
제3장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u003d 73
제1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성립 \u003d 75
1. 협정체결의 필연성 ; 신국제어업질서(NIFO)의 등장 \u003d 75
2.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u003d 79
제2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u003d 87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u003d 87
2.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u003d 92
3. ‘권고’와 ‘결정’\u003d 103
4. 신한일어업협정과 배제조항 \u003d 07
5.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논의 \u003d 112
제3절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 \u003d 117
1.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 \u003d 117
2.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u003d 119
3. 1951년 영불 망끼에 및 에그레오 諸島 사건 \u003d 121
제4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u003d ·133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u003d 133
2.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u003d 142
3. 배제조항의 법적 의미 \u003d 148
4. 어업협정의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 \u003d 152
제4장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 \u003d 167
제1절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 \u003d 169
1. 국가와 국가영토 \u003d 169
2. 영토취득이론 \u003d 170
3. 역사적 권원의 입증 \u003d 173
제2절 독도문제와 선점이론 \u003d 185
1. 일본의 독도에 대한 ‘선점’ 주장 \u003d 185
2. ‘선점’과 국가영역의 취득 \u003d 186
3.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한 비판 \u003d 189
제3절 독도문제와 Critical Date \u003d 193
1. Critical Date의 법개념 \u003d 193
2. Critical Date에 관한 국제판례 \u003d 197
5.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u003d 207
제4절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u003d 209
1. Uti Possidetis원칙의 법개념\u003d 209
2. Uti Possidetis원칙에 관한 국제판례 \u003d 214
3.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u003d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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