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추천!

‘신상털기’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10가지 인권 이야기
“인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단지 세계인권선언을 줄줄 읊는다면 당신은 인권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인권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살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당한 권리들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인권을 찾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는 장으로 당신을 안내하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일들, 잊혀서는 안 되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자. 책을 덮을 때 즈음, 누군가 도대체 왜 인권이 중요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당신 입에서 이 말부터 튀어나올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답게 살고 싶으니까.” 진짜 인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출판사 서평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추천!
‘신상털기’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10가지 인권 이야기
“인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단지 세계인권선언을 줄줄 읊는다?면 당신은 인권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인권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살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당한 권리들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추천!
‘신상털기’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10가지 인권 이야기
“인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단지 세계인권선언을 줄줄 읊는다면 당신은 인권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인권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살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당한 권리들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인권을 찾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는 장으로 당신을 안내하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일들, 잊혀서는 안 되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자. 책을 덮을 때 즈음, 누군가 도대체 왜 인권이 중요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당신 입에서 이 말부터 튀어나올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답게 살고 싶으니까.” 진짜 인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추천사 _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안경환 교수님의 정년퇴임 전 마지막 ‘인권법’ 수업을 들은 여섯 학생이 마음과 뜻을 모아 만든 책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 관련 핵심 주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분해하고 종합해냈다. 저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인권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인권문제 초보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품을 수 있는 의문을 다 던지고, 이를 친절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을 이 ‘마지막 수업’ 현장으로 초대하고 싶다.
이것이 진짜 살아 있는 인권이다
이 책의 특징은 인권이 무엇인지 딱딱하게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생각해야 할 질문들에 대해 거침없이 묻는다. ‘다문화사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흐름일까?’ ‘이미 널려 있는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모으기만 해도 문제가 될까?’ 주인공들은 인권에 관련된 주제들을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관련 자료들을 철저하게 모으고, 끝까지 토론하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볼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인권이었어?”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며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잠시 ‘잊혀진’ 권리들을 어디서든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불편함의 이유를 밝히려면, 꾸미지 않은 맨 눈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점점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뎌지는 지금, 남과 내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아픔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서울대학교 안경환 교수의 마지막 인권수업
당신의 권리,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갓 잡아 올린 듯 신선한 인권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신랄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거침없이 꺼내고 부딪친 여섯 주인공들의 열정, 그리고 안경환 교수님의 감수를 통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이 책이 탄생할 수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인권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누릴 수 있었던 인권의 시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스튜어디스들이 바지를 입는다면 어떨까’ 하며 업무 현장에서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를 살펴보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힘을 실어준다. 또 ‘도롱뇽이 인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는 질문들이 쌓여, 동물에게까지 권리를 확대해야 할지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권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한 번 한 번의 강의를 마칠 때마다 조금씩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인권 감수성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다른 이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이에게 이 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안경환 교수님의 정년퇴임 전 마지막 ‘인권법’ 수업을 들은 여섯 학생이 마음과 뜻을 모아 만든 책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 관련 핵심 주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분해하고 종합해냈다. 저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인권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인권문제 초보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품을 수 있는 의문을 다 던지고, 이를 친절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을 이 ‘마지막 수업’ 현장으로 초대하고 싶다.

“인터넷에 올린 개인의 신상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될까”
“동성애자의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을까”
“스스로 안락사를 원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까”

사실 ‘등급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아요. 학교 성적에도 등급이 있고, 상품이나 식료품에도 등급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등급제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등급제 덕분에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보다 손쉽게 결정을 내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점은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 장애인등급제

하다못해 두 가정이 만나 결혼을 해도 양쪽 집안의 평소 생활습관이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왜 국제결혼을 할 때는 이민 온 배우자들에게 무작정 한국인 배우자 가족의 문화를 따르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주민들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든 한국어 몇 마디 더 시켜보고,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전통음식 잘 먹는지 살펴봅니다. 그들만의 행동과 관습을 존중하기보다는 수더분하게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는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 다문화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면 피해자의 인권은 도대체 뭐냐는 반발심이기도 하고, 그들의 인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함께 갈 수가 없을까요? … 범죄자

저택에서 혼자 요양하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자살하겠다고 변호사를 부른 다음, 자식들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일이 순식간에 진행되어 할머니가 죽은 뒤에 그 할머니의 자식들은 갑자기 바뀐 유언장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곧 유산을 둘러싸고 엄청난 소송이 벌어지겠죠. 자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 안락사

하지만 입소문과 신상털기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흔적이 남는다는 것 아닌가요? 입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인터넷상에서의 신상털기는 아무리 지워도 재생산되고,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 신상털기

혹시 초등학교 시절,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쓴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우수 일기를 뽑아 상을 주었던 일 기억나나요? 제출한 일기장에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주기도 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기도 했을 겁니다. 일기를 써서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는다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귀찮은 일이었을 수도 있고,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선생님이 알게 되어 부끄러웠던 경험으로 남았을 수도 있죠. 인권위는 바로 이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인권위원회

목차
지도 교수의 글 : 마지막 강의를 마치며
토론 등장인물
프롤로그
1 인권, 너를 알려줘! 인권에 대하여
2 ‘신상털기’에서 ‘신상찾기’로 신상털기
3 가짜 양심 가려내?기 양심적 병역거부
4 네 친구는 1급이야 장애인등급제
5 표준 한국인 만들기 프로젝트 다문화
6 범죄자의 인권 vs. 피해자의 인권 범죄자
7 당신은 어떤 이성애자인가요? 성소수자
8 자연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방법 동물의 권리
9 죽을 수 있는 권리 안락사
10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한다 인권위원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