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인가, ‘위험한 이웃’인가?”
‘27명의 북중관계 전문가’가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등 세계적 흐름을 읽어내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방면으로 북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가?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2013년 3월 8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제재안 209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인가, ‘위험한 이웃’인가?”
‘27명의 북중관계 전문가’가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등 세계적 흐름을 읽어내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방면으로 북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가?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2013년 3월 8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제재안 209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결의안에 동의하며 이전과는 달리 결의안의 전면적 이행 강조, 북한과의 금융거래 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순망치한’의 전통적 혈맹관계로 북한을 대해왔던 중국의 태도를 볼 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내심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정상적 국가관계’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앞으로 북중관계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경착륙이나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한 전략·전술을 구사할 것인가? 최근의 북중관계 변화는 전략적 변화인가, 전술적 변화인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중국은 과연 북한을 버리게 될 것인가? 만일 북한이 중국의 비핵화 정책에 어느 정도 순응한다면 북중관계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정책적 딜레마를 파헤친다!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는 바로 북중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다각도의 논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니어(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의 NEAR Watch Forum이 지난 1년간 북중관계에 대하여 집중 연구, 토의한 결과물이다. NEAR Watch Forum은 국내외 외교·안보 전략 전문가들이 1년에 여덟 번 모이는 포럼이다. 따라서 국내의 전문가는 물론 중국 내 북중관계 전문가들까지 필진으로 참여해 중국의 입장과 중국 내 여론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추수롱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 장달중 전(前) 서울대학교 교수 등 27명의 북중관계 전문가가 변하고 있는 중국의 속마음을 통해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외교 및 안보 지형을 진단한다. 아울러 앞으로 북중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달라진 북중관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전망한다.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복잡한 마음,
과연 중국은 북한을 버릴 것인가?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는 중국의 복잡한 마음을 보다 세밀하게 추정해서 북중관계를 다루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섣불리 희망적 예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다소 실제적인 현상에 주목해 북중관계를 풀어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1당 지배 체제’와 같이 정치 체제의 유사성이 있고, 두 국가 사이에 끈끈한 동류의식이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두 국가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방법론의 차이가 현격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두 국가의 위상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을 대하는 중국 내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 안 그래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벼랑 끝에서 생존하기 위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북한이 너무 멀리 나갔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갖고 불신하기에 이르렀기에 중국이 제시한 선까지 후퇴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북중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 동북3성 지역(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의 안정과 경제발전,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 등 북한은 아직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교류 중단이나 단절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최대한 미룬 채 북한의 생각과 태도 변화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 지금 북중관계 변화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잠정적인 것으로 북한의 태도와 북한 내 여건에 따라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북중관계의 향방과 한반도 정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무기화 추진으로 인해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는 전략적인 선택을 고심하던 한국에 중국과 협력 및 상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중국의 이런 변화를 잘 활용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북한과 관련해 중국 측이 가장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당사자 중 하나가 한국일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서로의 입장과 이해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느냐다. 당장은 중국이 결심한 것처럼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변화 추이를 읽어내면서 적응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강중견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인식하고, 지역과 세계를 연계시키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 수립에 고심해야 할 때다.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는 그러한 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안까지 두루 담아내고 있는 책이다.

이제 중국은 열쇠 구멍으로 보던 세계관에서 지구본을 돌리며 넓은 시야와 긴 안목으로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륙 세력에서 본격적인 해양 세력의 일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적절히 타협해야 한다. 크기만 커진 배추의 속을 채울 때까지는 미국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비중과 존재감은 크게 달라진다. 국제사회 거의 모든 국가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에 간접적인 위해 요인이 되는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할 경우 중국이 치러야 할 전략적 손실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 17쪽, ‘서문1_ 북한을 보는 중국의 본심’ 중에서

중국 신 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즉 대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중미관계, 중한관계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등 지도자들은 고도의 강한 실무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국제적 시야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그들은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문제가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중국의 외교와 국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신 지도부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전략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한반도 국면을 완화하고자 한다.
― 55쪽, ‘2장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가’ 중에서

북중관계가 보여온 곡절과 전환의 역사는 양국관계를 보는 우리의 인식과 접근법이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신빙성을 담보하려면 보다 장기적인 호흡과 관점으로 양국관계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일회적 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평가나 기술보다는 북중 양자관계의 배경과 형성 과정, 그리고 구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중관계의 특수성과 복잡성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의 사건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일에 가려진 양국관계의 독특한 관계발전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중 양국의 일시적 긴장관계가 반복될 때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환되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 노선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09~110쪽, ‘6장 북중관계의 특수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중에서

결국 현재 동아시아에는 여러 가지 안보위협 요인이 있지만, 북한 핵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핵무기의 경량화․소형화․다종화를 달성했다고 천명하고 있다. 북한 핵이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도 그 심각성에 대해 다시 인식해야 한다. 북핵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핵심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가 깨닫고, 이제는 한국과 함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국제사회, 지역 다자안보체 및 한중 양자 간의 다층적 채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19쪽, ‘15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중에서

북한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상황을 회생시키지 않고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 핵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난 해결일 것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와 핵개발 병진노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무력과 경제는 상호 보완될 수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핵과 군무기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입하면 인민 생활경제는 당연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 236쪽, ‘17장 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가?’ 중에서

한국은 향후 3~4년 동안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가장 험난하고 실질적인 게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법은 북한 문제의 해법과 연계되어 있고, 남북 간 갈등 및 긴장, 대립, 협력, 공작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장기간의 게임을 요구한다. 분명한 것은 북중관계를 동맹관계로 이해하여 정적(static)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각각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합하고 있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실체에 접근하는 방식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중국이 한국의 이해관계를 배척하고 북한 위기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다. 중국 내 변화의 파도를 적극 이해하면서 변화를 추동하고,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193~194쪽, ‘맺음말_ 한국의 전략적 선택’ 중에서

목차
서문1_ 북한을 보는 중국의 본심 _정덕구
서문2_ 북중관계는 임계점에 도달했는가? _추수롱
I. 변하고 있는 북중관계
1장 새로운 북중관계의 시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_김흥규
2장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가? _자오밍하오
3장 북중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전략은 무엇인가? _이상현
4장 북중관계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전략은 무엇인가? _박영준
II. 애증의 북중관계
5장 북한의 대중정책에 영향을 미친 내부적·역사적 요인은 무엇인가? _이호령
6장 북중관계의 특수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_박병광
7장 북한에게 중국은 어떤 존재인가? _최용환
8장 북한의 자주외교에 중국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_임수호
9장 중국 내 대북정책 논쟁, 핵심은 무엇인가? _최명해
10장 북한 정권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_최진욱
III. 딜레마에 빠진 중국의 북핵 정책
11장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_이기현
12장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_이영학
13장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_박동훈
14장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_황지환
15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_이창형
IV. 동상이몽의 북중 경제관계
16장 북한과 중국은 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가? _김중호
17장 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가? _조봉현
18장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어디까지 왔는가? _린진수
19장 중국은 창지투 개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_리종린
20장 핵개발이 북한의 재정 상태와 정권 안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_장형수
V. 북중관계의 미래
21장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인가, 전략적 부담이 될 것인가? _신상진
22장 북중관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_뤼차오
23장 북한의 사태가 급격히 변할 시 중국은 개입할 것인가? _신종호
24장 중국의 대북정책,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_진창이
맺음말_ 한국의 전략적 선택 _장달중 · 김흥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