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미중관계가 동아시아 안보 및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
이 책의 목적은 미중관계의 변화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더불어 미중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구도의 재구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중관계의 변화가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및 한반도 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은 한미 또는 한중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가야 할 것인지 전략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제언
2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중국 부상의 현황과 미중관계의 변화를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와 미국의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미·중 양국의 인식과 전략이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에서의 미중관계가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중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에 주요 변수로 등장했으므로 이를 먼저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이슈에 대한 미·중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 책의 목적인 한미,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그 외에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와 동아시아지역안보 재건축에 한국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인지와 관련해 미중관계 변화의 함의를 찾아본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
2013년 상반기, 격동했던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다
2013년 상반기 한반도는 불안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고, 중국의 입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후 지난 6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연이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권력 승계나 핵실험 등 굵직한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감안하면, 한반도의 미래를 논할 때 미중관계는 매우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난 20년간의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한반도의 최근 정세 및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괄한 분석을 담았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신뢰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짚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동시에 중국도 껴안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미·중의 대외 전략을 한 권에!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저자는 10여 년간 연구한 내용을 이 글에 집대성하여 동아시아 안보 질서와 관련한 미중관계의 변화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했다.
저자는 클린턴 정부(1993~2000)와 장쩌민 정부(1992~2002), 21세기의 부시(2001~2008)·오바마(2009~ 2012)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2002~2012) 시기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전략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미·중의 상호 전략은 협력과 경쟁, 안정과 긴장을 반복하며 현재는 일정한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미중관계의 특징으로 시기를 구분하면,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1994년 무역과 인권의 연계를 해소하여 양국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냉각기, 1994~1996년 미일 안보선언까지 긴장·갈등과 대립기, 1997~1998년 화해·협력기, 1999~2001년 긴장·갈등기, 2002~ 2008년 관계 안정화와 협력기, 2009~2012년 경쟁과 협력기로 볼 수 있다.
여기에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한국의 박근혜 정권을 포함시켜 최근 정세까지 철저히 분석했으며,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복잡한 국제 역학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아시아 질서도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동북아에서 기존의 동맹질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세력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일과 같은 주요 행위자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면서 안정 속의 불안정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인식하든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은 기정사실이며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인도, 일본과 남북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국가와 지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 모두 미·중 양국과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_31쪽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미국 주도의 신안보질서 건설 노력과 중국의 화평발전 및 조화세계의 추구 노력이 미·중 양국의 핵심이익과 맞물리면서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다. 국내외 정책실무자들이나 학자들이 ‘미중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한문제, 동북아 다자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가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종합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익도 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이 무엇이냐는 한반도 통일을 포함한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_111쪽

한국이 한반도문제에서조차 실질적 당사국으로 강대국 간의 논의에 동참할 수 없거나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한국의 역할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정도에 그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비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강대국과의 신뢰 형성을 통한 대화 채널의 구축이다. 이를 실현시켜야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이루어 신뢰 구축의 기반은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중 전략대화 개최와 군사적 협력의 확대이다. _152쪽

궁극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결과로 인해 침해받는다면 미·중 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외교의 관점에서 최우선의 과제는 미·중의 전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지 않는 접점을 찾아내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미·중 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가는 것이다. _193쪽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전략은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중관계를 심화·확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미·중 협력체제의 구축을 지향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미중관계를 비롯한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한·미·중 삼각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_252쪽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남북대화와 대북 경제 협력 조치를 통해 남북한 간 점진적인 신뢰를 구축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개최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구도의 방향 설정에 주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_322쪽

서장

제1부·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
제1장중국의 부상
제2장미중관계의 변화
제3장미국의 대중 인식과 전략
제4장중국의 대미 인식과 전략
제5장미중관계 전망과 동아시아 안보

제2부·미중관계와 한반도?
제1장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발전
제2장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미·중의 입장
제3장미중관계와 한반도
제4장다자안보협력과 한·미·중의 협력
제5장미중관계의 전망과 한반도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