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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국내법규론
- 권오 저
- 청목출판사
- 201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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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5655582
555쪽
190 x 25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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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경제학박사(건국대)이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관세사시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한국관세학회 고문, 한국상품학회 상임이사, 관세청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위원, 관세청 세계최고 세관행정 발전전략 추진위원회 위원, 관세청 세관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관세심의 위원회 위원,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공무원 7급, 9급 시험출제위원,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이다. 2010년 기획재정부장관상 표창받았으며 저서로 '보험학개론', '보험론', '현대무역학원론', '무역대금결제론', '국제무역보험', '국제무역실무론'가 있으며 이외 논문이 다수 있다.
목차
목차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의 개관
제1절 무역관리와 무역관리 대상
제2절 대외무역법
제3절 무역 관련 국내 법규
제2장 무역관리기구와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절 무역관리기구
제2절 무역관리기구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장 무역과 통상의 진흥
제1절 무역의 진흥과 통상 시책
제2절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제3절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 조치
제4장 무역거래자와 수출입거래
제1절 무역거래자의 관리
제2절 물품의 수출입 관리기준
제3절 수출입실적의 인정과 확인
제4절 수출입승인
제5절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5장 수출입공고
제1절 수출입품목 분류방법
제2절 수출입품목의 공고와 대상
제6장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절 특정거래 형태의 유형과 특성
제7장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관리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과 구매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8장 전략물자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
제1절 전략물자 수출입
제2절 플랜트 수출
제9장 원산지의 표시 등
제1절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제2절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
제3절 원산지 판정제도
제10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1절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제2절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등
제11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와 행정벌
제1절 무역분쟁과 분쟁 조정
제2절 무역분쟁과 조정
제3절 행정벌과 행정
제2편 관세법
제12장 관세법의 개관
제1절 수출입통관과 관세
제2절 관세법의 체계와 적용 원칙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과 보관
제13장 관세의 과세물건과 과세가격
제1절 관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제2절 관세의 과세가격
제14장 관세율과 품목분류
제1절 관세율
제2절 관세율의 적용 등
제3절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
제15장 관세의 부과와 납세의무
제1절 관세의 부과와 납세
제2절 납세의무 소멸과 납세 담보
제16장 관세의 감면과 관세환급
제1절 관세의 면세
제2절 관세의 감면세와 감세
제3절 관세의 환급 및 분할 납부
제17장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
제1절 납세자의 권리와 관세조사
제2절 납세자의 구제제도
제18장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편 외국환거래법
제19장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제1절 외환거래와 환율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체계
제3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과 행위주체
제4절 외국환거래법의 운용 원칙
제20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평형기금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2절 외국환평형기금과 원리금 상환
제21장 외국환의 지급ㆍ수령과 벌칙
제1절 외국환의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제2절 외국환의 지금 또는 수령방법
제3절 경고 및 벌칙
◈참고법령과 참고문헌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의 개관
제1절 무역관리와 무역관리 대상
제2절 대외무역법
제3절 무역 관련 국내 법규
제2장 무역관리기구와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절 무역관리기구
제2절 무역관리기구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장 무역과 통상의 진흥
제1절 무역의 진흥과 통상 시책
제2절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제3절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 조치
제4장 무역거래자와 수출입거래
제1절 무역거래자의 관리
제2절 물품의 수출입 관리기준
제3절 수출입실적의 인정과 확인
제4절 수출입승인
제5절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5장 수출입공고
제1절 수출입품목 분류방법
제2절 수출입품목의 공고와 대상
제6장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절 특정거래 형태의 유형과 특성
제7장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관리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과 구매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8장 전략물자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
제1절 전략물자 수출입
제2절 플랜트 수출
제9장 원산지의 표시 등
제1절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제2절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
제3절 원산지 판정제도
제10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1절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제2절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등
제11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와 행정벌
제1절 무역분쟁과 분쟁 조정
제2절 무역분쟁과 조정
제3절 행정벌과 행정
제2편 관세법
제12장 관세법의 개관
제1절 수출입통관과 관세
제2절 관세법의 체계와 적용 원칙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과 보관
제13장 관세의 과세물건과 과세가격
제1절 관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제2절 관세의 과세가격
제14장 관세율과 품목분류
제1절 관세율
제2절 관세율의 적용 등
제3절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
제15장 관세의 부과와 납세의무
제1절 관세의 부과와 납세
제2절 납세의무 소멸과 납세 담보
제16장 관세의 감면과 관세환급
제1절 관세의 면세
제2절 관세의 감면세와 감세
제3절 관세의 환급 및 분할 납부
제17장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
제1절 납세자의 권리와 관세조사
제2절 납세자의 구제제도
제18장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편 외국환거래법
제19장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제1절 외환거래와 환율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체계
제3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과 행위주체
제4절 외국환거래법의 운용 원칙
제20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평형기금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2절 외국환평형기금과 원리금 상환
제21장 외국환의 지급ㆍ수령과 벌칙
제1절 외국환의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제2절 외국환의 지금 또는 수령방법
제3절 경고 및 벌칙
◈참고법령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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