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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쟁점

    지방자치의 쟁점

    • 이승종 저
    • 박영사
    • 2014년 05월 17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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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00801 371쪽 173 x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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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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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승종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인기지수 : 172
    최근저서

    Northwestern University 대학원(정치학 박사)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정부 3.0 추진단 자문위원

    목차

    목차
    1부 지방자치의 이론
    1장 지방자치의 필요성
    2장 ‘성공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방자치와 ‘좀 더 많은 민주주의’
    3장 한국 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나?
    2부 계층과 구역
    4장 단일중심주의 vs 다?중심주의
    5장 자치계층 단층론
    6장 기초구역통합: 찬성 vs 반대
    7장 기초자치의 모형: 통합시 vs 시군구자치 vs 마을자치
    8장 광역시의 존치: 찬성 vs 반대
    9장 차등분권제
    10장 구자치제: 찬성 vs 반대
    3부 지방정부의 기관
    11장 기관구성의 다양화
    12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13장 지방의원정수 확대: 찬성 vs 반대
    14장 지방의정보좌관제: 찬성 vs 반대
    15장 지방의원 겸직필요성(광역, 기초): 찬성 vs 반대
    16장 지방공무원 지역인재채용 확대: 찬성 vs 반대
    17장 지방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vs 축소
    18장 교육자치제 통합: 찬성 vs 반대
    19장 자치경찰제: 실시여부, 실시단위
    4부 자치권과 정부간 관계
    20장 지방법률제안권
    21장 자치사무 확대필요성: 찬서 vs 반대
    2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찬성 vs 반대
    23장 특별구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쟁점
    24장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구 활성화: 찬성 vs 반대
    5부 지방재정
    25장 지방재정위기에 관한 인식: 위기이다 vs 아니다
    26장 재정분권화 확대: 찬성 vs 반대
    27장 지방자주재원 확대 vs 중앙이전재원 확대
    28장 복지재원의 중앙정부 전담부담: 찬성 vs 반대
    29장 취득세 인하정책에 대한 논쟁과 갈등
    6부 커뮤니티와 시민참여
    30장 읍면동 기능 강화: 찬성 vs 반대
    31장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필요성
    32장 참여제도의 확충(충분성): 찬성 vs 반대
    33장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34장 주민자치회의 모형
    7부 지방정책
    35장 지방자치단체평가: 강화 vs 약화
    36장 복지서비스의 지방주체 제공: 찬성 vs 반대
    37장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기준 전환필요성
    38장 중앙주도형 균형발전: 찬성 vs 반대
    39장 지역축제
    40장 청사: 랜드마크 vs 낭비
    41장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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