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19세기 초에 빈자에 대한 견해를 이 정도까지 펼쳤다는 사실은 대단하다.
토크빌은 우리에게 《미국의 민주주의》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그의 다른 저작 《구체?제와 프랑스혁명》도 비교적 알려졌지만, 오늘 소개하는 《빈곤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필되었다.
그런데 제목만 보면 단순히 빈곤만을 다룬 저작물 같지만 오히려 복지 정책을 다룬 책이라고 하는 편이 더 맞다.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19세기 초에 빈자에 대한 견해를 이 정도까지 펼쳤다는 사실은 대단하다.
토크빌은 우리에게 《미국의 민주주의》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그의 다른 저작 《구체제와 프랑스혁명》도 비교적 알려졌지만, 오늘 소개하는 《빈곤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필되었다.
그런데 제목만 보면 단순히 빈곤만을 다룬 저작물 같지만 오히려 복지 정책을 다룬 책이라고 하는 편이 더 맞다.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견해를 밝힌 저작으로 말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미국 여행에서 집필 동기를 찾았다면, 이 책은 영국 여행을 통해 집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전반기, 즉 이 책이 쓰인 1830년대는 유럽 전역에 산업화의 물결이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그 선두에 영국이 있었고, 따라서 영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빈민이 잉태되고 있었다. 즉 산업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빈민이 생겨났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고, 실제로도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상업자본주의가 막 형성되던 15세기 이후, 신대륙에서 양모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자 경작지를 목초지로 전환하는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다. 농민 대신 양이 땅을 차지하고, 무수한 농민이 유랑민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15세기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인클로저 운동은 대규모 유랑민과 새로운 빈민을 만들어냈다.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유랑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이따금 일어나는 폭동을 통제해야 했다. 이로서 영국을 필두로 구빈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빈법을 제정하고 구빈세를 거두어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기구를 통해 빈민을 구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자들은 구빈세를 통해 자신들의 부를 빼앗긴다고 생각했다.
구빈법은 빈민을 구제하기보다는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해 보호하는 반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구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작업장으로 보냈다. 빈곤 아동의 경우는 도제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아원에 수용·보호했다. 하지만 구빈법은 1795년에 폐지되고 스핀햄랜드 법이 제정되었다. 스핀햄랜드 법은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농촌 빈민이 도시로 흘러들어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빈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었다. 스핀햄랜드 법은 농업노동자를 도시 산업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봉건사회의 최후의 대응일 수 있었다.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구빈법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스핀햄랜드 법이 빈민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빈민을 늘리며, 재정적 파탄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을 폐지했다. 스핀햄랜드 법에 이어 1834년 신구빈법이 제정되었다. 신구빈법은 스핀햄랜드 법에 따라 제공하던 보조금을 없애고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빈자를 작업장으로 보내고 구호 대상을 병자, 노인, 무능력자, 어린 자식이 있는 과부로 제한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은 늘 논쟁에 휩싸였다. 그 한가운데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있었다. 그는 노르망디의 귀족 가문 출신이면서도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옹호한 자유주의자로서 《빈곤에 대하여》를 썼다. 1833년 영국을 방문한 이후 당시 영국의 빈곤 상황 및 구빈법에 관한 문제점과 논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책을 쓴 것이다.
토크빌은 《빈곤에 대하여》에서 문제 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자는 구호의 대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해야 할 공공사업이 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빈민은 많은데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과연 빈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다. 또한 개인 자선은 아름답지만 수많은 일들로 개인 자선은 지연되거나 중단돼 결국 빈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으므로 늘 유용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산업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악폐에 직면했을 때도 개인 자선은 무력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 적어도 개인 자선이 자선가의 변덕에 휘둘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유랑민을 자본주의 산업경제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로 생각하고, 이 체제에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연관 지어 생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토크빌은 《빈곤에 대하여》에서 오늘날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빈민에 관한 법과 정책에 대한 생각을 펼쳐 보인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 국가가 구빈법 제정과 함께 세금을 통해 빈민을 구제하는 공적 구호의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빈자들은 법적 구호로 인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않으며, 부자는 법을 통해 자신의 부를 빼앗아가는 빈자를 탐욕스런 이방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토크빌은 자신이 이해하는 공공복지란 빈민 자녀들에게 무상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배움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견해에 머문다.
1830년대 신생국 미국을 여행하고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앞장서서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진입한 영국을 돌아본 토크빌은 자신의 귀족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귀족 사회는 끝나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며, 정직한 빈민·일하는 빈민’을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또 빈민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불행의 증거라는 사실 역시 고려하지 못했다. 토크빌은 여전히 한 발을 신분제가 운명인 봉건사회의 귀족 가문에 담근 채 자신의 그림자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목차
서문
1부 오늘날 빈곤의 점진적 진전과 예방책
2부
옮긴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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