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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궤변
- 조형곤 저
- 백년동안
- 2014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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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061039
256쪽
152 x 22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9
- 주간 사회/정치/법률: 5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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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궤변론자들은 궤변을 늘어놓아 상대방을 속인다.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 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궤변과 허위의 속살을 샅샅이 파헤친 문제작이다.
“시위대가 철재 담장을 밧줄로 끌어내리며 무력으로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일종의 면담 요청으로 폭력이 아니다.”
민변의 대표적인 궤변 중 하나로 저자가 꼽은 말이다. 타당성이 있는가?
민변의 행보가 수상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나라에선 가장 유명...
“궤변론자들은 궤변을 늘어놓아 상대방을 속인다.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 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궤변과 허위의 속살을 샅샅이 파헤친 문제작이다.
“시위대가 철재 담장을 밧줄로 끌어내리며 무력으로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일종의 면담 요청으로 폭력이 아니다.”
민변의 대표적인 궤변 중 하나로 저자가 꼽은 말이다. 타당성이 있는가?
민변의 행보가 수상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나라에선 가장 유명한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민변이 쌓아올린 신화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2013년 개봉했던 ‘변호인’은 이런 민변의 신화를 잘 보여주는 영화 중 하나이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피해를 보는 억울한 소시민들을 돕는 정의로운 변호사들. 이 얼마나 멋진 수식어일까?
민변은 이제 단순한 시민단체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박원순 현 서울시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많은 정치계 인사들이 민변 출신으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웬만한 야당 못지않은 거대한 정치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토록 굳건한 민변의 신화에 이 책의 저자 조형곤이 정면으로 맞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민변의 행보가 수상하다.”고 말이다.
민변은 어떤 일들을 해 왔는가?
저자는 민변의 출범부터 이어져온 민변의 역사와 민변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이 책을 시작한다. 민변이 실제로 어떤 단체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자는 의도이다. 그 뒤를 이어서 저자는 왜 그들을 감히 ‘궤변론자’라고 정의하는지 밝히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민변 사람들이 각종 사건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준 것은 부지기수이다. 입으로는 부패 척결과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땅 투기와 위장 전입 등을 저질러 기관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일, 불법 시위를 단속하던 경찰을 되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경찰서로 끌고 간 일 등이 그 사례이다. 결국 저자는 민변이 내부의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맞으면 공권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목표에 맞지 않으면 공권력을 여지없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들의 모순은 그것만이 아니다. 재벌을 비난하면서도 막상 재벌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후원금을 챙기는 모습은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비정규직에 대해선 무관심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의 이익 다툼에 여지없이 끼어드는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저자는 강력한 논조로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집회 시위의 자유 등 수많은 사례에서 저자는 민변의 왜곡된 주장을 가감 없이 드러내려고 노력한다.
왜곡을 피하고 사실에 충실한 팩트주의
저자는 꽤 오랜 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엄격히 분류했다. 언론의 기사, 민변의 논평과 성명서, 판례 등이 저자의 논지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민변 비판에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한국사회에서 민변에 대한 비판은 오랜 금기사항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민주화에 대한 공헌에도 일정 부분 업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하면 거꾸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당하기 일쑤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터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저자 조형곤의 각오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다. 철옹성 같은 민변의 거짓 신화를 무너뜨려보겠다고 저자는 다짐하고 있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1
조형곤은 1968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지역에서 다니고 전북대학교를 졸업한 전주토박이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시민단체인 경실련 전북지부와 전주지부를 만드느라 뛰어다녔고, 90년대 중반부터 IT사업을 시작해 정보제공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2002년부터 3년간 전주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MC로 활동한 적도 있으며, 이 때 학부모로서 교육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2010년에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로 취임하여 교육정책 연구와 학부모 주권 확립을 위한 강연에 힘써 왔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습권보장인데 교사를 학생인권의 가해자로 둔갑시킨 기막힌 사실 앞에서 전교조와 민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전교조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과 민변으로 인한 법조계의 혼란에 대해 책을 쓸 결심을 한지 수년 만에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책 속에서
p21
그동안 민변이 변호사 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 또 그런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쉽게 할 수 없다. 민변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들 본래의 목적인 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민변의 일탈적 활동들에 대해 언론들은 따갑게 충고해왔다.
p59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문에 대해 입맛대로의 개탄 또는 환영이라는 평가를 마구 해대며 자신들의 주장으로 대중을 이끄는 것이 민변이 궤변론자라는 하나의 증거이다.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태도이다. 비정규직을 제일 먼저 위한다고 하면서 민변은 ‘구직자 노조’를 만들자는 등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p81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폭력 세력에게 얻어터지고 법정에서는 민변에게 얻어터지는 사이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선원들에게 얻어터지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다.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편에서 보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단위인 국민이 바로 설 수 없는 것과도 같다.
p95
민변은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켜줄 공권력을 국민 인권의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으니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p131
결국 재벌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민변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그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표적이 되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만일 민변과 정면에 서서 대항한다면 민변은 뭔가라도 꼬투리를 잡아 재벌에 흠집을 낼 것이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하물며 거대한 조직인 재벌이 무결점 경영을 하기는 어렵다. 민변 같은 법률 전문가 집단이 협조적이지 않은 기업의 꼬투리를 잡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일 것이다.
p169
민변 변호사들이 언제나 코에 걸고 있는 인권의 문제에서 오직 북한만을 제외하고 있는 또 다른 속내가 궁금하다. 혹시 민변이 종북 세력인가? 민변은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 속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어야 한다.
p204
필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단체 혹은 동일 사유로 3일 이상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는, 민변의 주장대로 보수 단체와 경찰청이 짜고 특정 지역의 집회·시위 신고를 1년 내내 독점하게 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험을 했고, 마찬가지로 진보 단체와 전문 시위꾼들이 가담하여 대한문 앞 등 특정 장소를 1년 365일 독점하게 되면 이 또한 다른 의견을 내세워 집회·시위를 할 자유가 침해되기에 하는 제안이다.
p230
민변에게 경찰은 동네북이 된지 오래다. 여기에 검찰마저 두들겨 패는 것은 사법 권력을 넘보는 민변의 야심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민변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선출 및 임명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판관들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리 구속이나 기소를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할 수 있다. 누군가를 구속하고 기소했는데 그가 죄 없다고 판결되면 경찰이나 검찰의 위신은 한층 더 밑으로 추락해버린다. 결국 공권력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그동안 민변이 변호사 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 또 그런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쉽게 할 수 없다. 민변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들 본래의 목적인 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민변의 일탈적 활동들에 대해 언론들은 따갑게 충고해왔다.
p59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문에 대해 입맛대로의 개탄 또는 환영이라는 평가를 마구 해대며 자신들의 주장으로 대중을 이끄는 것이 민변이 궤변론자라는 하나의 증거이다.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태도이다. 비정규직을 제일 먼저 위한다고 하면서 민변은 ‘구직자 노조’를 만들자는 등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p81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폭력 세력에게 얻어터지고 법정에서는 민변에게 얻어터지는 사이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선원들에게 얻어터지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다.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편에서 보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단위인 국민이 바로 설 수 없는 것과도 같다.
p95
민변은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켜줄 공권력을 국민 인권의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으니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p131
결국 재벌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민변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그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표적이 되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만일 민변과 정면에 서서 대항한다면 민변은 뭔가라도 꼬투리를 잡아 재벌에 흠집을 낼 것이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하물며 거대한 조직인 재벌이 무결점 경영을 하기는 어렵다. 민변 같은 법률 전문가 집단이 협조적이지 않은 기업의 꼬투리를 잡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일 것이다.
p169
민변 변호사들이 언제나 코에 걸고 있는 인권의 문제에서 오직 북한만을 제외하고 있는 또 다른 속내가 궁금하다. 혹시 민변이 종북 세력인가? 민변은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 속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어야 한다.
p204
필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단체 혹은 동일 사유로 3일 이상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는, 민변의 주장대로 보수 단체와 경찰청이 짜고 특정 지역의 집회·시위 신고를 1년 내내 독점하게 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험을 했고, 마찬가지로 진보 단체와 전문 시위꾼들이 가담하여 대한문 앞 등 특정 장소를 1년 365일 독점하게 되면 이 또한 다른 의견을 내세워 집회·시위를 할 자유가 침해되기에 하는 제안이다.
p230
민변에게 경찰은 동네북이 된지 오래다. 여기에 검찰마저 두들겨 패는 것은 사법 권력을 넘보는 민변의 야심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민변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선출 및 임명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판관들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리 구속이나 기소를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할 수 있다. 누군가를 구속하고 기소했는데 그가 죄 없다고 판결되면 경찰이나 검찰의 위신은 한층 더 밑으로 추락해버린다. 결국 공권력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목차
목차
머리말
1부 민변의 역사와 민변 사람들
1장 민변의 출범과 목적
2장 민변 사람들
2부 민변의 궤변
1장 궤변의 의미
2장 민변 사람들을 왜 궤변론자라 하는가?
3부 민변과 공권력
1장 공권력이 무시되는 시위 현장
2장 민변과 경찰의 마찰
3장 공권력 무력화의 배후에는 민변이 있다!
4장 민변의 표현으로 살펴본 ‘공권력’
5장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시각
6장 공권력 불행사 현상이 심각하다
4부 민변과 재벌 대기업
1장 민변이 말하는 재벌 대기업
2장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3.2조 원!
3장 민변은 부유한 기득권층의 편이다
4장 재벌 기업은 왜 민변을 선택하는가?
5부 민변과 노조
1장 민변과 귀족 노조
2장 민변과 전교조
3장 “실업자 ? 구직자도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
4장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6부 민변과 북한 인권
7부 민변과 학생인권조례
8부 민변과 집회 시위 ? 집단 소송
1장 집회 시위의 자유와 통행 방해
2장 민변과 집단소송법
9부 민변과 법조인들
부록 민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머리말
1부 민변의 역사와 민변 사람들
1장 민변의 출범과 목적
2장 민변 사람들
2부 민변의 궤변
1장 궤변의 의미
2장 민변 사람들을 왜 궤변론자라 하는가?
3부 민변과 공권력
1장 공권력이 무시되는 시위 현장
2장 민변과 경찰의 마찰
3장 공권력 무력화의 배후에는 민변이 있다!
4장 민변의 표현으로 살펴본 ‘공권력’
5장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시각
6장 공권력 불행사 현상이 심각하다
4부 민변과 재벌 대기업
1장 민변이 말하는 재벌 대기업
2장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3.2조 원!
3장 민변은 부유한 기득권층의 편이다
4장 재벌 기업은 왜 민변을 선택하는가?
5부 민변과 노조
1장 민변과 귀족 노조
2장 민변과 전교조
3장 “실업자 ? 구직자도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
4장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6부 민변과 북한 인권
7부 민변과 학생인권조례
8부 민변과 집회 시위 ? 집단 소송
1장 집회 시위의 자유와 통행 방해
2장 민변과 집단소송법
9부 민변과 법조인들
부록 민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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