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군인들의 ‘살해당한 인권’과 그 ‘죽음의 배후’를 밝혀 나가는
일종의 휴먼 스릴러
올해는 유난히 끔찍한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함께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군부대 안에서 특히 많이 일어났다. 육군 22사단 총기난사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하고 분노로 들끓게 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입대한 지 112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버린 윤 일병 사건은 우리 군대 문화의 반인권적 행태를 적나라하...
군인들의 ‘살해당한 인권’과 그 ‘죽음의 배후’를 밝혀 나가는
일종의 휴먼 스릴러
올해는 유난히 끔찍한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함께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군부대 안에서 특히 많이 일어났다. 육군 22사단 총기난사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하고 분노로 들끓게 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입대한 지 112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버린 윤 일병 사건은 우리 군대 문화의 반인권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청년은 왜 군대 가서 돌아오지 못했나》는 바로 윤 일병 사망사건과 임 병장 총기난사사건, 그리고 상관의 성추행과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군인들의‘살해당한 인권’과 그 ‘죽음의 배후’를 밝혀 나가는 일종의 휴먼 스릴러이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편집장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인권의 생생한 실태와 구조적 문제,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인권센터는 기도폐색으로 인한 단순 사망 사건으로 자칫 묻힐 뻔했던 윤 일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널리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군인권 단체. 지난 12월 10일 군인권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제28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한 임태훈 소장은 프롤로그에서“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자다. 내가 군인권센터를 만들자 수많은 사람들이 인신공격과 함께 비난을 퍼부었다. 군대도 안 다녀온 게이가 어디서 신성한 군대에 더러운 흙발을 들이미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하고 싶다. 병역거부자이자 동성애자인 나도 군인의 인권을 위해 뛰어다니는데, 정작 군대의 악습과 폭력을 몸으로 겪은 당신들은 왜 군대를 정화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두 사람이 함께 책을 내게 된 이유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윤 일병 사건은 과거 인권침해 사례를 뛰어넘은 사건으로, 지금과 같은 군 구조와 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
구타와 가혹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 책은 군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시작한다. 1부 ‘우리 아이 군대 보내기 겁난다’에서는 폭력이 생겨나는 군대 환경과 비합리적인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군대에서 폭력을 낳는 이유를 살핀다. 2부 ‘군대에 인권이 있는가-왕따, 여군, 성소수자’에서는 군대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생생한 사례들을 다룬다. 윤 일병 사망사건, 임 병장 총기난사사건은 물론 군대에서 차별받는 성소수자들과 오 대위 사건으로 대표되는 여군의 성폭력 실태를 조명한다. 마지막 3부 ‘군대를 국민의 품으로’에서는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두 사람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만들어진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구타?가혹행위가 줄었다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강한 군대’를 표방하면서 다시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생활관 앞에 구타?가혹행위 금지, 언어폭력 금지, 성추행?성군기 문란 금지와 함께 헌병대 전화번호가 붙어 있지만, 실제 군대의 메커니즘은 이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병영문화가 곧 나태한 군대를 낳는다는 지휘관들의 사고방식도 한몫 하고 있다. 이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군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군대는 약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토형 군대’
이대로 가다가는 군대가 국가의 시한폭탄 될 날 머지않아
또한 우리 군대는 약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토형 군대’라고 말한다. ‘더럽다, 못 배웠다, 공부 못한다, 굼뜨다, 인간관계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집단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그를 처벌하는 ‘썩은 사과 골라내기’식 집단심리가 존재한다는 것. 윤 일병은 그 처벌을 받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고, 임 병장은 그런 집단에 무차별 보복을 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캠프는 바로 집단에서 추방되거나 제거해야 할 개인들을 별도로 모아놓은 수용소로, 일종의 ‘썩은 사과’ 저장고인 셈. 현재 1년에 3000명 정도가 입소하고 있는 그린캠프는 우울증, 행동지체, 자살시도로 문제가 된 개인들을 수용하는 곳이지, 치유하고 적응력을 길러 주는 곳이 아니다. 김종대 편집장은“연간 100여 명이 자살을 하면 심리부검을 해서 죽음의 원인과 배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함에도 현재 우리 군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지적하며 “병력수급이 2022년까지 악화한다고 봤을 때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이 군대가 국가의 시한폭탄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한다.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버리는 개념으로 병역이 설계되어 있는 이상 비극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임 소장은 “우리나라 군인들의 상황은 소위 봉건제도에서 운영되던 농노적 군대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하면 단돈 500원. 병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는 병장이 800원가량이다. “군대가 시민들을 징집하여 형편없는 임금을 주고 전인격적인 훈육과 억압을 가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군대보다 우수한 자원을 데려다 고작 잡역부와 경비원 일만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국군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 외형적으로는 단일 집단의 구성원으로 통일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가 그대로 녹아 있”다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갈등은 ‘빈부 갈등’이다. 더욱이 이를 관리해야 할 부사관이나 소대장이 병사들과 같은 또래의 경험 없는 20대라서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임 병장 사건은 우리 군 병영의 갈등 구조가 조직 전체를 붕괴시키는 시한폭탄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비상벨”이라고 말한다.
약자, 여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극심
한편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을 입영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 환자는 신체검사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심하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힌 병사에게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관계 사진을 요구한 일까지 있었다는 것. 임 소장은 “모든 이성애자 남성이 모든 여성을, 모든 이성애자 여성이 모든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모든 동성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동성애자는 성적 지향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성애자와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최근 일어난 오 대위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군에 대한 성적 괴롭힘, 나아가 성폭력의 문제도 심각하다.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지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더욱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 측의 주장은 한결같다고 한다. ‘조직을 말아먹은 여자’, ‘성폭력을 당할 만한 여자’, ‘자기가 먼저 유혹하는 여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2011년과 2012년 성폭력 실형 선고율이 0%라는 것은 여군의 지위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장군의 딸’

군대 가야 ‘사람’이 되고 ‘진짜 사나이’도 된다는 이데올로기 뒤의 현실은 참담하다. 이 책은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대, 평범한 청년을 잔혹한 가해자로 만드는 군대, 그리하여 사람을 잡는 군대의 현실을 생생히 드러낸다. 대통령, 국방부장관, 각군 부대 지휘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조 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멀쩡한 사과도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썩은 사과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지요. 집단 심리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저 애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욕먹는다”, “거저먹으려는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한다”며 집단이 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몽땅 뒤집어씌우는 것입니다. 단지 윤 일병은 그 처벌을 받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고, 임 병장은 그런 집단에 무차별 보복을 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17~18쪽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병영문화가 곧 나태한 군대를 낳는다는 지휘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래서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인권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2010년 이후로 육군훈련소에서만 훈련병 3명이 연달아 사망했습니다. 민간 병원 응급실 수준으로만 치료했다면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28쪽

 

윤 일병을 죽인 가해자 대부분은 악마나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평범한 청년들이고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왜 전원이 가해자 또는 방관자가 되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과 구조적인 문제로 봐달라고 저는 부탁합니다.
-38쪽

 

인권단체에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먼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가족은 “사나이가 그것도 못 참고” 같은 비현실적인 반응 대신 적극적으로 방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릴 정도로 몰렸다면 그 병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지역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실 등 가능한 한 모든 곳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다방면으로 알리기에 앞서 전문기관과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 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2쪽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을 홀대하고,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버리는 개념으로 병역이 설계되어 있는 이상 비극은 멈추지 않습니다. 충성과 헌신에 따르는 보상은커녕 왜 죽었는지 입증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그저 의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와 기준에서 튕겨 나오는 사람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이게 배제의 원칙이고, 구토하는 사회, 구토하는 국가의 핵심입니다.               -60쪽

 

“미필자들은 군대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외부의 개혁 요구에 군 당국이 완강하게 버티는 이유는 군인이 아니고서는 군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폐쇄적인 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68쪽

 

장병의 기본권과 일상이 박탈된 상황에서 조직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인간의 심성에는 예기치 않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반복적인 일상을 강요받는 가운데 관심의 사각지대였던 임 병장에게서도 통제불능의 증오와 적대감이 분출되는 야수의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요.                                                            -94쪽

 

야간에 밀어내기식 순환 경계에 투입되었을 때 만일 근무를 태만히 하다가 중대장의 순찰에서 적발되거나 밀어내기 병사에게 뚫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벌을 받게 되거나 간부로부터 사적인 감정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방의 북한군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간부의 순찰을 감시하면서 “우리의 적은 북한군 이 아니라 간부”라는 농담이 폭넓게 퍼져 있는 것도 천연덕스러운 병 영의 일면입니다. 이런 가운데 규정과 원칙에 충실한 ‘FM 병사’보다는 각종 임기응변과 요령 피우는 게 당연한 일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96쪽

 

문제는 예기치 않은 데서 갑자기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큰 군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미군이 병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00만 원 정도이고, 우리 군에서 병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00만 원입니다. 한국군의 훈련은 거의 군기만 잡다 끝납니다. 이 정도 투자와 관심 갖고는 사실 제대로 된 병사를 키워 낼 수가 없습니다. -117쪽

 

이번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17사단장이 체포된 이후 그에 관련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육사 선후배나 동기였습니다. 하나같이 사단장을 변호했습니다. 이런 유사 사건이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녹음기가 틀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원래 남자 여럿 잡아먹을 여자였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조직을 말아먹은 여자’, ‘성폭력을 당할 만한 여자’, ‘자기가 먼저 유혹하는 여자’라는 표현은 가해자 측의 흔한 자기합리화였습니다.                  -143쪽

 

여군에서 대위 계급은 결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군의 진급은 남군에 비해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군 중에서는 꽤 높은 편이었던 오 대위 역시 노 소령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대위를 넘어 여군 소령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군대라는 계급 구조 사회에서 여군의 계급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3쪽

 

인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징병제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징병제야말로 국민 평등의 마지막 보루라고 보기 때문이 지요. 우리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차피 모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징병제의 폐단을 치료해 가면서 모병제로 갈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국방개혁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170쪽

목차
프롤로그 _ 인권을 빼앗긴 군인들에게 일어난 일
1. 우리 아이 군대보내기 겁난다
구토하는 사회, 구토하는 군대
‘썩은 사과 골라내기’ | 극단적 폭력에 희생된 윤 일병 | 억압적 병영질서로 다시 돌아간 군대 | 약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토형 군대’ | 폭력의 유전자
징집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국 군대의 어두운 그림자, 그린캠프 | 만들어진 인간 불량품 | 관심병사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낙인찍는 군대
악의 평범성에 길들여진 사회
‘폭력의 면허증’이 돼버린 영창 | 나쁜 놈, 더러운 놈 | ‘병역 신성화’ 프레임에 갇힌 486세대
2. 군대에 인권은 있는가 - 왕따, 여군, 성소수자
거꾸로 가는 군대
최소한의 폭력은 필요하다? | 공포의 메커니즘 | 폭력을 방조하는 군대 시스템이 길러낸 ‘악마’ |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 |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군 당국 | ‘더듬이 빠진 개미’가 된 군 지휘부 | 우리 군대의 전근대성 |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군 지휘관
군대의 성소수자들
군형법 92조 6항과 동성애 혐오증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재생산 구조 | 동성애 증명 사진 내라는 군대 |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
장군의 딸도 위험한 군대
군대의 부끄러운 민낯, 오 대위 사건 | 성폭력 실형 선고율 ‘0%’ | 한국판 ‘장군의 딸’ 사건 | 육사 ‘3금’ 제도의 구시대성
3. 군대를 국민의 품으로
사회 지도층부터 전방으로
최전방 지키는 군인들은 ‘없는 집 아이들’ | 말은 ‘전투형 군대’, 실제는 ‘관리형 군대’ | 재판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군 사법 체계 | 자의적인 구금 제도를 없애라 | 언론은 군대와 시민의 가교 역할 해야
군대 개혁만이 살 길이다
잡역부와 경비원이 되고 마는 병사들 | 병사들의 임금은 시급 500원 | 군대 의료체계 개혁 시급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 옴부즈만 제도’ | 징모혼합제 거쳐 모병제로
에필로그 _ 군대를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