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사드는 구세주가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가?”
“북한발 공포를 생산하는 매카시즘”
“미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충돌한다면”
▣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안보 실종 사건
“안보 없는 ‘안보공화국’의 자화상”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4호) 발사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곧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과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거나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펼쳤다.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사드는 구세주가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가?”
“북한발 공포를 생산하는 매카시즘”
“미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충돌한다면”
▣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안보 실종 사건
“안보 없는 ‘안보공화국’의 자화상”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4호) 발사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곧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과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거나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펼쳤다.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을 바꾸는 사건”이라며,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대북 봉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정세를 살펴보면 미국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저비스가 말한 ‘안보 딜레마’의 다양한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의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군사 조치도 무언가 다른 공격 신호로 인식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군사 조치를 요구하게 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포착한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평 31A와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평 21D를 증강하고 유사시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한반도는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에서 시작된 군사적 대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갈등으로 도약하는 국제전의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한반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부터 핵과 미사일로 이어지는 비합리적인 군비경쟁의 양상이다. 여기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대부분 상대방의 방어적 조치를 자신에 대한 공격 신호로 해석하는 잘못된 신호체계의 문제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본다면 국제정치에서 안보 문제는 실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확실한 의도를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해석학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러한 안보 문제의 딜레마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군사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자기과시는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잘못된 신호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관리하는 성숙한 위기관리 능력을 주변국에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신호를 잘못 해석하지 않는 합리적 행동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군사 조치만이 아니라 외교력을 적절히 배합할 줄 아는 실력, 우리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까지 도모하는 전략적 식견을 갖춘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군사안보평론가 김종대의 『안보 전쟁』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살펴보고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는 ‘안보 사용 설명서’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하는 고장 난 신호체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로막는다. 우리가 실패한 안보 체제 속에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종대의 『안보 전쟁』은 바로 그런 무수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안보가 고장이 난 비합리적 안보로 왜곡되었는지를 고발하고자 한다. 안개 속을 걷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가득 찬 군사적 영역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만들려면 각종 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군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가짜 안보’가 판치는 한반도에 ‘진짜 안보’를 확립하는 길이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사드는 구세주가 아니다
주한미군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은 2014년 6월에 북한이 “발사 고각을 높여 사거리를 줄이는 새로운 전술은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하려는 의도”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국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요격 체계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이제껏 한미의 북핵 미사일 대책기구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한 번도 고려된 바 없는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자기 방어를 위한 군사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는 한반도 방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 배치 주장에 거리를 두었다.
한국의 사드 배치론에 고무된 중국 국방부는 시진핑 주석에게 “앞으로 3년간 400억 달러씩 국방비를 증액해 지금의 1,200억 달러인 중국의 국방비는 3년 후에 2배인 2,400억 달러로 확대”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늘어나는 국방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 미사일과 감시자산인 군사위성, 정찰기, 해상전력에 집중된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추시보』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드는 2015년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사드는 현재 생산 중인 무기”라며 당장 한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밝혀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다. 미국에는 현재 5번째 사드 포대가 창설되었지만, 요격 미사일은 총 100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드 요격 체계가 아직 완전한 무기 체계는 아니다. 사드가 주된 요격 대상으로 상정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상대로 시험 발사를 한 것은 2012년 10월에나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공대지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다. 2013년 9월의 시험 역시 외부에는 성공했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인지 미국 정부는 밝히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적어도 3개 포대 이상이 필요하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고 싶어도 당분간은 배치할 사드 포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군사전략이란 유연한 것인데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경직된 믿음은 오히려 한국 안보에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다. 대중이 인기 걸그룹에 열광하듯이 사드를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이상 열풍은 안보 없는 ‘안보공화국’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안보를 위협하는가?
2013년 8월,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가격 입찰에 단독으로 통과해 유력 후보 기종으로 사실상 굳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압박하고, 미 전직 국방부 장관 윌리엄 코언이 록히드마틴의 고문사 대표로 전투기 판매에 개입하는 조짐이 보였다. 9월에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단 2시간 만에 결정이 끝나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F－15SE로 최종 결정을 예상하고 기사를 준비하던 국방부 기자실은 발칵 뒤집혔다. 극히 일부 위원들은 결정이 늦춰질 경우 공군의 전투기 사업이 지연되는 데 이어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차질을 빚어 공군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과 미 공군 관계자들은 “핵심 기술 이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한국이 기술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한국형 전투기 체계 종합은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업체가 해야 한다”며 우리의 전투기 개발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기존의 전투기 사

P.26~27 : 사드는 2015년에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사드는 현재 생산 중인 무기”라며 당장 한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밝혀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다. 미국에는 현재 5번째 사드 포대가 창설되었지만, 요격 미사일은 총 100기에 불과하다. 5개 포대의 발사대에는 예비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240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40기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당장 사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부지 조성, 포대의 완전한 무장,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사드 포대 배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배치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레토릭(rhetoric)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압박으로 과연 중국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 군사적 긴장까지 감수하며 거꾸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핵무장론」

 

P.58~59 : 이런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합리와 이성으로 전쟁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시민의 가장 큰 권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공포에 질린 대중처럼 통치하기 손쉬운 대상도 없다. 북한이 제공하는 공포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는 전략은 전쟁의 광기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보세력이 불만스러워하는 시민의 안보불감증이라는 것이 사실 이 나라 안보의 가장 큰 자산이다. 북한이 강요하는 공포를 무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북한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가 이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민주주의 기본 틀이 유지된다는 안보의 역발상으로 이해될 만하다. 「북한의 SLBM 발사는 ‘대성공 사기극’이다」

 

P.97 : 한미 간에 2015년 6월에 서명된 ‘작전계획 5015’를 언론에 누설해 미군의 반발을 초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유사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거하는 ‘참수 전략’까지 공개해버렸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 2003년 3월에 이라크를 완전히 장악한 미군도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는 데 8개월이 더 걸렸다. 2001년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된 것은 테러가 일어난 지 9년 8개월 후인 2011년 5월이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말하는 참수 전략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하려는 징후가 있을 때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형 ‘킬 체인’ 개념으로 대응해 적어도 25분 안에 선제공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런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한다면 유사시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의 작은 공격 징후만 있어도 자신에 대한 제거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망설임 없이 핵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군은 누구의 지휘를 받는가?」

목차
책머리에 고장 난 신호체계와 ‘안보 딜레마’ ? 004
제1장 안보 없는 안보공화국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핵무장론 ? 019
대통령의 ‘무모한 결단’ ｜ 누가 고립되었는가? ｜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가?
사드는 구세주가 아니다 ? 029
‘미사일 계획’이 국경을 바꾸다 ｜ 사드는 완전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 국제정치 생태계를 관리하라
미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충돌한다면 ? 040
G2 전쟁 시나리오 ｜ 정치·군사 전쟁의 급소 ｜ 한반도는 위험한 ‘링의 한구석’
북한의 SLBM 발사는 ‘대성공 사기극’이다 ? 050
공포로 번지는 북한의 뻥튀기 ｜ ‘공포의 균형’이 최상의 안보 전략인가? ｜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법
한반도 북단에 ‘군사 강대국’이 출현했는가? ? 060
사드와 북한 핵공포론 ｜ 상상력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 미국보다 미국을 더 믿는 세력
한 손에는 핵무기, 한 손에는 농기구 ? 070
‘동시전장화’와 ‘속전속결’이라는 새로운 전쟁 전략 ｜ “우리의 심리전이 200퍼센트 성공했다”? ｜ 전쟁 준비보다 이권에 민감한 군대
주한미군은 왜 탄저균을 반입했을까? ? 080
탄저균 포자가 퍼지면 ｜ 무허가 불법시설에서 탄저균을 취급하다 ｜ 왜 미군은 비밀시설에서 세균전에 대비하는가?
한국군은 누구의 지휘를 받는가? ? 090
여러 개의 모자를 쓴 커티스 스캐퍼로티 ｜ ‘작전계획 5015’ 누설을 조사하라 ｜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상한 시스템
사이버전쟁은 누가, 왜 일으키는가? ? 101
미국과 북한의 사이버전쟁 ｜ 만약 소니 해고자들의 소행이었다면 ｜ 사이버전쟁은 정치전쟁이다
대한민국 파멸 시나리오 ? 111
“방공망이 뚫렸다” ｜ 북한발 공포를 생산하는 매카시즘 ｜ 공포는 안보를 잠식한다
벼랑 끝에서 평화의 빛줄기를 찾을 것인가? ? 121
‘퍼주는 전략’과 ‘기다리는 전략’ ｜ “4축 이론이 군사계획에 반영되었다” ｜ 완전한 전쟁, 완전한 평화
제2장 누가 안보를 위협하는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 막전막후 ? 135
왜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선정되었는가? ｜ 핵심 기술 이전 논의를 거부하다 ｜ 전투기 없는 공군
‘괴물 전투기’는 철공소에서 만드는가? ? 144
청와대의 엉터리 KF-X 사업 결정 ｜ 허황된 ‘초현실적인 계획’ ｜ 용기인가, 만용인가?
‘국제 호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 154
초대형 무기 거래 스캔들 ｜ 로비스트 린다 김은 이렇게 말했다 ｜ 왜 방사청은 ‘식물청’으로 전락했는가?
무기 수출 국가라는 오명 ? 164
최루탄은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기형아 ｜ ‘방산 수출액 100억 달러’라는 비현실적 목표 ｜ 한국이 개발한 전차를 터키가 먼저 만든 이유
보수세력은 국가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 174
정보기관의 정보 유통법 ｜ 무지를 정치로 바꾸는 모르핀 ｜ 정치권력에 놀아나는 국가정보
‘제4세대 전쟁’ 선전포고를 하려는가? ? 185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인가? ｜ 제4세대 전쟁론 ｜ “어떤 정치적 표현도 구애되지 말고 구사하라”
흑색선전보다 초코파이가 효과적이다 ? 195
어느 날, 북한 공작원이 되었다 ｜ ‘종북 프레임’에 갇힌 국방부 ｜ 제임스 포레스털을 기억하라
박동혁 병장이 탄 참수리호는 왜 아둔했는가? ? 206
누가 차단기동을 지시했는가? ｜ 왜 군에는 지휘관이 있는가? ｜ “누가 박동혁 병장을 죽였는가?”
군사주의가 위협하는 민주주의 ? 218
암투로 번진 군인들의 전쟁 ｜ 군 출신 인사 기용, 탕평인가 패권인가? ｜ 군사주의 편향과 통치 이데올로기
공포에 기생하는 탐욕의 세력들 ? 230
북한의 장사정포는 허깨비다? ｜ MB의 ‘번개사업’ ｜ 탐욕의 전쟁
제3장 왜 군대는 악마가 되는가?
애국군인이 되는 것도 힘들다 ? 243
치료비는 너희가 내라? ｜ ‘삥 뜯어’ 지급하는 위로금 ｜ 희생을 ‘애국심’으로 포장하다
‘가제트 특전사’들이여, 한계를 성찰하라 ? 253
평양 지하철을 장악하기 위한 ‘특전사’ ｜ ‘가제트 형사’ 신드롬 ｜ “전쟁에 도덕의 논리를 개입시키지 마라”
‘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 263
“재판 똑바로 해. 살인이야 살인!” ｜ 아직도 은폐는 계속된다 ｜ 부실 수사를 비호하는 국방부 ｜ 사람을 ‘지배하는’ 한국 군대
병사들의 왕국은 안전한가? ? 275
‘구타 유발자’에 대한 암묵적 동의 ｜ 히틀러의 게토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 ｜ ‘그린 캠프’는 치료소 역할을 해낼까?
고문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284
‘진짜 사나이’의 불편한 진실 ｜ 왜 사관학교의 자퇴생은 늘어나는가? ｜ ‘고문관’ 손 이병은 왜 자살했는가?
왜 총기 사건이 빈번한가? ? 293
최전방의 총기 사건은 ‘개인의 문제’인가? ｜ 병사들은 피해의식과 고립감에 빠져 있다 ｜ 군대 전체를 붕괴시키는 시한폭탄
대한민국 장교는 어떻게 고령화되는가? ? 303
육군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사 파동 ｜ 장교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군대’ ｜ 군 인력 적체 불만이 낳은 두 차례의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