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세계가 유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에서 일어난 두 번의 전쟁이 세계에 끼친 영향과 유럽연합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시장에 미치는 규제적 힘 등은 오늘의? 유럽과 세계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사회에 모델을 제시하는 유럽의 역할’이다. 지금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동시대’라는 물결은 알고 보면 거의 90%가 유럽산이다. 물질세계의 대부분은 중국산이고 생활양식의 대부분은 미국산이지만, 개인, 사회계약, 자유, 평등, 평화, 국가,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가 유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에서 일어난 두 번의 전쟁이 세계에 끼친 영향과 유럽연합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시장에 미치는 규제적 힘 등은 오늘의 유럽과 세계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사회에 모델을 제시하는 유럽의 역할’이다. 지금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동시대’라는 물결은 알고 보면 거의 90%가 유럽산이다. 물질세계의 대부분은 중국산이고 생활양식의 대부분은 미국산이지만, 개인, 사회계약, 자유, 평등, 평화, 국가,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보편적 인권 개념까지,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가치체계들과 우리가 경험한 세계인 근대의 개념은 모조리 유럽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유로존과 유럽통합, 유럽연합은 그 유럽이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대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실험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모두를 휩쓸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또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 근대가 만들어낸 가장 최근의 질문이자 결과물인 셈이다. 이 책은 그 질문이자 결과물이 맞을 운명과 그 후의 미래를 논한다.
EU는 몰락할 것인가?
오래도록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괴롭히는 위기의 성질을 분석하여 정말로 치명적인 위기는 비교적 손쉬운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창의성과 신뢰,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유럽연합이나 국민 국가 차원의 기존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점을 차근차근 보여주었다. 이 책은 충분한 논거를 들며 ‘EU는 몰락할 것인가?’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단도직입적인 대답을 내린다. EU의 운명이라는 주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폭발했을 때부터 심심찮게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주제였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분명한 결론을 내린 학자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얀 지엘론카 교수가 2014년 4월에 이 책을 냈을 때는 결론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 어떠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 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저자는 꼭 일 년 만에 한국어판을 내면서 그동안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여 새로 한 장을 추가했다. 지난 일 년 동안 유럽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저자의 결론을 반박하기는커녕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준다는 사실을 증명한 이 책은 세상에서 유럽과 유럽연합에 대해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장 선명하게 논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중세’ 유럽의 탄생?
이 책이 전 세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단지 EU의 운명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만이 아니다. 저자는 EU의 운명에 관계없이 유럽통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그 유럽통합은 지금의 유럽통합과는 달라서 EU나 국민 국가가 아닌, 보다 기능적이고 유연하고 탈중심적인 주체들이 주도하는 통합이 되리라는 주장이었다. 이 새로운 통합 유럽에 저자는 ‘신중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유럽이 오랫동안 보편적인 개념과 가치체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자가 얘기하는 ‘신중세’ 유럽은 자못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근대의 주요 토대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국민 국가 체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구성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담론이나 세력이 형성되고 확산되고 적용되는 경로나 체계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와 초국가가 실질적인 힘을 상당 부분 위임하거나 잃은 상태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주체들이 무수히 만들어지고 연대하는 유럽은 어쩌면 근대의 끝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 짧은 책이 ‘신중세’ 유럽을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다. ‘신중세’가 지금 유럽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대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신중세’ 유럽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유연하고 독창적이며 다원적인 삶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룬 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책이 많은 찬사를 받은 이유는 ‘신중세’로의 변화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때문이고,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유럽과 유럽연합은 그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주장에 수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변화는 어쩌면 세계가 같은 가치 체계를 공유하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지도 모른다. ‘신중세’ 유럽이 인류를 새로운 단계로 끌고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을지, 아니면 암흑기로 불렸던 중세의 현대판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우리가 할 일은 더 깊고 자세하게 유럽과 유럽연합을 들여다보는 일일 것이다.
추천사
“유럽통합이 결정적인 시기를 맞은 이때 출간된 도발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책.”
라이오넬 바버, 《파이낸셜 타임스》편집장
“유럽정치에 관한 한 얀 지엘론카는 가장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관찰자다. 그러므로 그가 EU와 회원국들 모두에게 각성하라 말했다면 우리는 그가 보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명쾌하고 통렬한 책은 지금의 곤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다.”
크리스토퍼 힐, 캠브리지대 국제관계학 교수
“지엘론카 교수가 유럽의 미래에 관한 산뜻한 새 전망을 제시한다. 그것도 EU 표어인 ‘다양성 속의 통합’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전망을.”
줄리아노 아마토, 전 이탈리아 총리
“EU가 파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EU는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얀 지엘론카는 이 도발적인 책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유럽통합 모델을 향한 독창적이고도 논쟁적인 안을 제시한다. 그는 도시와 지역, 비정부기구 네트워크들로 구성된 다양한 주체들이 연주하는 ‘다성악’이 여러 ‘중앙’들이 내는 지금의 불협화음을 대체하는 ‘신중세적’ 유럽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에 도전한다.”
호세 보레 폰테예스, 전 유럽의회 의장이자 전 유럽대학연구소

“유럽통합이 결정적인 시기를 맞은 이때 출간된 도발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책.”
라이오넬 바버, 《파이낸셜 타임스》편집장

“유럽정치에 관한 한 얀 지엘론카는 가장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관찰자다. 그러므로 그가 EU와 회원국들 모두에게 각성하라 말했다면 우리는 그가 보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명쾌하고 통렬한 책은 지금의 곤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다.”
크리스토퍼 힐, 캠브리지대 국제관계학 교수

“지엘론카 교수가 유럽의 미래에 관한 산뜻한 새 전망을 제시한다. 그것도 EU 표어인 ‘다양성 속의 통합’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전망을.”
줄리아노 아마토, 전 이탈리아 총리

“EU가 파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EU는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얀 지엘론카는 이 도발적인 책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유럽통합 모델을 향한 독창적이고도 논쟁적인 안을 제시한다. 그는 도시와 지역, 비정부기구 네트워크들로 구성된 다양한 주체들이 연주하는 ‘다성악’이 여러 ‘중앙’들이 내는 지금의 불협화음을 대체하는 ‘신중세적’ 유럽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에 도전한다.”
호세 보레 폰테예스, 전 유럽의회 의장이자 전 유럽대학연구소 총장

“얀 지엘론카는 금융위기 이후의 EU와 그 EU가 처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리하고 통렬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기록했다. 그는 도시와 지역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단체와 기업협회까지 포함하는 보다 혼란스러운 네트워크 형태가 어떻게 더 튼튼하고 효율적이면서 정당한 통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그려 보이며 ‘군자연하는 프로테스탄트적 설교’에서 벗어나자고 탄원한다. 그의 처방은 유창하고도 지혜롭다.”
해롤드 제임스, 프린스턴대 유럽학 교수

“EU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진짜 국가도 아니고 늘 이랬다저랬다 하는 국가들 간 불협화음도 아닌 어떤 것으로 바꿔줄, 생각거리가 풍부하고 흥미진진한 책.”
요세프 요페, 함부르크 《디 차이트》 편집장이자 스탠포드대 정치학 객원교수

“유럽 해체 현상을 분석하는 얀 지엘론카의 글은 우아하게 묘사된 중요 개념들로 꽉 차 있다. 이 책은 위기에 관한 유럽회의론적 담론과 유럽연방주의적 담론 양쪽 모두에게 독창적이면서도 성상 파괴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유럽의 미래에 관심 있는 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마크 레너드, 유럽외교관계이사회 위원장

“얀 지엘론카의 주장에 동의하든 말든 이 책이 자극적인 독서거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는 이 책 덕분에 유럽연합이 앞으로 취해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일어나리라 확신한다.”
크리스 패튼, 옥스퍼드대 총장이자 전 EU 대외관계 집행위원

“유럽 위기에 대한 명석하고도 정말 독창적인 분석이자, 또한 낙관주의의 성과!”
윌리엄 파프, 작가이자 사설 기고가

목차
한국어판 서문 5
서문 13
감사의 말 21
위기 25
해체 53
재통합 89
전망 119
다성악 연습 155
제자리 걷기 173
추가로 읽을 만한 자료 205
옮긴이의 글 209

한국인들은 유럽이 통합을 겪으며 얻은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인들은 왜 유럽 통합과 해체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있을지도 모르는 EU의 몰락이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나는 이 서문에서 유럽통합을 통해 무역과 법률 제정이라는 수단이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매우 매력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고 말하려 한다. 또 통합을 통해 유럽이 중요한 국제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있을 EU의 부활 또는 몰락은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유럽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분열과 양극화, 다양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보편적인 청사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럽 국가들은 역사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기간 동안 서로 전쟁을 치르며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끔찍한 결과들을 낳아왔다. 유럽은 통합을 통해 어렵사리 이런 역사적 유산을 제거했는데, 이 성공담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시도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U의 선구자격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1950년에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이 ‘전쟁을 상상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해냈다. 그때 이후로 통합된 구대륙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흘렀다.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된 경우가 전에 없던 일이라 오슬로에 있는 노벨위원회는 그 성과를 인정하여 2012년에 ‘화해와 평화를 촉진하는’ 역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EU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통합된 유럽은 이제 불안을 만들어내는 대신 안전을 이끌어낸다. 이처럼 안전한 유럽은 구대륙를 지배했던 힘의 정치와 군사적 억제력을 이용한 힘의 균형 원칙을 거부함으로써 성취되었다. 로버트 쿠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때 ‘벽’ 위에 기초했던 안전이 지금은 개방성과 투명성, 상호취약성, 책임성에 기초하게 되었다. 그 결과도 영토주권의 원칙이 절충되어야 했다. 안전은 경제적 상호의존과 전통적인 국가권력의 일부를 초국가적 유럽기구들에 위임함으로써 제공되는 것이었다. 통합권역 외부의 국가들은 이제 위협을 받거나 침략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합류를 권유 받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눈에 띌 만큼 인상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필요조건이 바로 이 평화와 안전이었다. 연이은 두 번의 오일쇼크와 무역과 기술, 인구구성 부문에서 이뤄진 보다 보편적인 세계적 흐름 탓에 유럽의 경쟁력이 무뎌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2008년에 세계 금융이 붕괴하고 뒤이어 유로위기가 강타하기 전에 EU는 경제적 부와 번영의 모델이었다. 유럽통합은 분명히 이 성공을 떠받친 하나의 요인이었다. EU는 국경 안에 갇혀 있던 자본과 상품, 재화, 인력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EU는 경제적 경쟁을 촉진하는 규정들을 만들고 강화했다. EU는 회원국 전체를 대신하여 역외 무역 협정들을 협상했다. EU는 (민간 부문에서는 농부들, 공공 부문에서는 지방과 같은)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내외부적인 경제적 압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EU는 조건부로 EU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나 다양한 형태의 협력 정책을 통해 이웃한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고 변화시켰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법률이 맡았던 역할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EU 회원국들 간의 관계를 힘보다는 법적 계약에 기초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법은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을 평등하게 맺어주어야 했다. EU집행위원회의 과제는 EU 규정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이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최후의 ‘중재자’가 되었다. 오늘날 유럽 계약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일명 ‘아퀴 코뮈노테(acquis communautaire)’는 거의 80,000쪽에 이르는 20,000개의 법과 결정사항, 규정들로 구성된다.
유럽이 겪는 문제들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라 명명된 지난 두 차례의 유럽 전쟁만 봐도 충분할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같은 두 유럽 전쟁의 주역들이 요즘은 통합된 EU 안에서 가까운 동맹이 되었다. 오늘날 유럽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쟁 부문이 아니라 법과 경제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세계의 어느 경제도 5억 인구와 전 세계 GNP의 약 25%, 전 세계 상품 수출의 약 40%를 담당하는 EU를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EU는 (미국과 함께)달러시장과 유로시장을 포함하여 전 세계 시장을 규제하는 국제규범과 국제기준의 80% 가량을 이끌어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은 이미 자동차산업과 식품안전 부문 등에 EU 규정들을 적용했고, 모바일 통신과 무선 전화기, 지구 상 수천 만 소비자들에게 광대역 통신망을 전달하는 기술에는 유럽 표준인 GSM 기술이 사용된다.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발원조 공여자이며, EU가 취한 확대 정책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유럽인들이 경제적 후진성에서 벗어나 풍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력하고 통합된 유럽이 없는 세계는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며, 아마도 아주 위험스러웠을 것이다. 이점이 바로 유럽의 현 문제들이 태평양 및 대서양 지역 지도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일 것이다. 오늘날 EU는 혼란에 빠져 있다. 공통 통화는 압박을 받고 있고, 부채율은 높은데다, 경제성장은 부진하다. 그 결과로 유럽 대중은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있으며 갈수록 분노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우려스러운 상황들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브뤼셀이 아니라 뉴욕에서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들 중에는 급격한 근대화와 세계화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과제들이 많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세계는 유럽이 중세시대에 알던 세계를 닮았다. 유럽을 제외하면 다른 어느 지역도 그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하지 못했다. 파라그 카나가 관찰한 바대로, “21세기는 19세기나 20세기보다는 14세기를 더 닮았다. 14세기처럼 우리는 지금 제국과 종교집단과 광신자와 흑사병과 미신에 대한 공포와 다국적기업과 도시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두바이는 새로운 베네치아다. 이것이 지금 세계의 진짜 모습이다. 지금 세계는 경계가 뚜렷한 영토적 제국들이 있던 19세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유럽인들은 카나가 묘사한 신중세주의의 기초적인 징후에 대처하는 데에 고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연속적인 복잡성과 상호의존성, 분열과 양극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유럽인들은 알고 있다. 사실상 이 책은 유럽의 제도들이 이런 신중세적 환경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개혁된 유럽에서 국가는 도시와 지역, 비정부기구들과 같은 다른 정치적 주체들과 권력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국경은 더 흐릿해지고 정치적 소속감은 갈수록 쪼개질 것이며 행정적 관할권은 상당 부분 겹쳐질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개혁 계획이 성공한다면 유럽은 다시 한 번 세계의 귀감이 되는 권력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