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정부론>―서양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고전 중의 고전

존 로크의 <정부론>은 서양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된다. 당연히 영미 세계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로크의 정치사상도, <정부론>도 명성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듯하다. 간간이 단편적인 논문이 발표되기는 하지만, 로크의 정치사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책은 그러한 공백을 메워 보려는 시도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정부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이 저술을 둘러싼 역사적 혹은 정치적 상황을 검토한 것이고, 제2부는 <정부론>을 주로 <제2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부론>은 전통적으로 명예혁명의 탁월한 변론서로, 그리고 휘그당의 정치 이념을 훌륭하게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정통으로 받아들여져 온 그런 견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론>이 명예혁명을 변호하기 위해 저술된 것도, 실제로 그렇게 기능한 것도 아니며, 그것이 휘그에게 열렬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온건한 휘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로크의 주장이 너무 과격했다는 것이다. 제2장과 제3장은 <정부론>이 저술된 정치적 배경이나 저술 의도, 그리고 명예혁명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 등의 문제와 관련한 여러 학자들의 논쟁을 검토하여 <정부론>을 둘러싼 콘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1장은 로크의 사상이 형성되어 간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그의 삶을 그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로크의 소략한 전기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로크의 정치사상을 집약한 <제2론>의 가장 단순한 얼개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원래 인간은 공동체로 조직화되기 이전에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재산―생명 · 자유 ·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자발적인 계약과 동의로 시민사회를 수립하고, 재산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국가에 양도하면서 그에 복종할 의무를 스스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그 의무는 조건부의 것이어서, 만일 국가가 그 임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은 그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이 책의 제2부를 이루는 다섯 장은 각각 이 얼개를 구성하는 핵심 관념이라 할 수 있는 자연법과 자연상태, 재산, 시민사회, 동의와 정치적 의무 그리고 저항권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국가 앞에 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얼마만큼인가.

로크가 활동하던 17세기 말엽은 근대 주권국가가 빠르게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다. 국가는 관습에 의해 부과된 많은 제약과 여러 지역적 및 공동체적 특권의 제약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은 봉건국가의 낡은 틀을 벗어던지고,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되어 갔다. 로크는 이 리바이어던 앞에 서게 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국가는 얼마만큼의 복종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은 얼마만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 대해 가지는가? 이것이 바로 로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였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정치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이기도 한 것이니, 로크가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곧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는 일이기도 한 것이었다.
리바이어던이 엄연한 역사적 현실임을 직시했던 로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을 발견하려 하였다. 비유하건대 로크는 국가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약탈하는 이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충견으로 생각하였다. 문제는 이리와 충견을 구별하고 가려내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시민의 ‘재산’―생명 · 자유 · 자산―을 보호하는 일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시민정부’와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폭정을, 그리고 피치자의 동의에 기초하는 정치권력과 지배자의 의지에 기초하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전제권력을 엄격하게 구별했다.
흔히 자유주의는 약한 정부를 가진 최소국가, 이른바 야경국가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는 필요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로크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 기능을 ‘야경’에만 국한하지도 않았다. 가장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관념은 그에게는 없었다. 그에게 국가, 즉 시민정부는 필요선이지 결코 필요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정부를 자유의 구현과 향유에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로 보았으며,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동선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로크가 보기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에서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권력이 강해야 하느냐 약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합법적 ‘시민정부’에는 복종의 의무를, 폭정과 전제권력에는 저항의 권리를 강조했다.

로크가 천부적 인권과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한 지가 삼백수십 년이 지났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대한민국에서 인권도 국민의 기본권도 뒷걸음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퇴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주의의 미명 아래 약육강식주의 혹은 승자독식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본적 역할마저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급기야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서는 아직도 넘어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힘겹게 찾아 세우고 확립해야 할 바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처음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로크는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래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책은 로크에게 그가 기초를 놓은 자유주의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