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실패를 반복하는 정치, 책임을 벗어던진 사회, 위기를 거듭하는 경제
제자리를 잃은 대한민국을 향한 여든다섯 번의 고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국 대사를 지낸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칼럼집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부터 2014년 말까지 꾸준히 써온 글들을 책으로 엮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지배구조와 개헌, 대북정책, 사회질서와 생활문화, 보상·유인 체계 등 정치·사회 이슈부터, 금융위기와 경제정책, 고령화와 부동산, 경제민주화,...
실패를 반복하는 정치, 책임을 벗어던진 사회, 위기를 거듭하는 경제
제자리를 잃은 대한민국을 향한 여든다섯 번의 고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국 대사를 지낸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칼럼집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부터 2014년 말까지 꾸준히 써온 글들을 책으로 엮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지배구조와 개헌, 대북정책, 사회질서와 생활문화, 보상·유인 체계 등 정치·사회 이슈부터, 금융위기와 경제정책, 고령화와 부동산,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정책, 공적연금 개혁, 중국 경제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한국 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제한된 분량에 눌러 담다 보니 단 한 글자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는 저자는, 그렇게 정선한 말들이 만들어낸 여든다섯 개의 글에 다시 만만치 않은 양의 후기를 정성껏 달았다.
혼돈의 시공간을 우회하지 않는 지성의 끈기와 통찰력
노무현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영국 대사 출신 조윤제 교수의 첫 번째 칼럼집
세계 금융위기, 4대강 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총선과 대선, 북한과 중국의 지도자 교체, 세월호 침몰 등등 훗날 역사서에도 기록될지 모를 굵직한 사건들로 가득했던 지난 7년, 대상을 찾아 비난하기는 쉬워도 냉철하게 비평하고 차분하게 대안을 말하기는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비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더 나아진 무엇이 아니라 여전히 고된 삶과 혼돈한 사회뿐이다. 이 어지러운 시간을 함께 살아온 저자는 민감한 문제에 침묵하거나 쉬운 대상을 찾아 비판하기보다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글로써 정직하게 비평하고 올바른 해법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 쓴 글자가 20만 자, 어느덧 여든다섯 편의 원고가 모였다. 저자는 다시 긴 시간 이를 다듬고 못다 한 말을 덧대어 책으로 엮었다. 밑줄 그어가며 아껴 읽을 말들로 가득한, 조윤제 교수의 첫 번째(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칼럼집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비뚤어진 권력을 향한 저자의 무거운 충고
‘제자리로 돌아가라’라는 책 제목은 2009년 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쓴 글의 제목이기도 하다. 저자가 한때 보좌하던 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 그리고 이를 대하는 각계의 추모와 폄훼의 한바탕 속에서, 저자는 고인을 기리면서도 이 비극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사뭇 냉정한 어조로 써나간다(본 글에서는 애써 억눌렀을 그날의 비통함은 후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인은 대통령 취임 후 권력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손에 쥐고 있지 않고 ‘법이 정한 제자리’로 돌려주려 했으나, “권력자의 장악에서 벗어난 검찰은 스스로가 절제와 균형을 잃고 정치화하지 않았는지, 독재자의 재갈에서 풀린 언론은 스스로가 정치권력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과 편 가르기를 부추겨오지 않았는지”, 저자는 묻는다. 그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권력기관과 언론이, 학계와 시민사회가 절제를 익히고 각자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것이 비극의 재연을 막는 길”이라고 어느 때보다 힘주어 말한다. 이 책을 가로지르는 가장 쓰고도 중요한 메시지 또한 이것이다. 책 전반에 걸쳐 저자는 실패를 반복하는 정치, 책임을 벗어던진 사회, 위기를 거듭하는 경제를 향해 각 주체가 본연의 자리를 찾을 것을 거듭 강조한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인가? 분권형 권력구조가 답일까? 아니다. 그보다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권력기관과 언론이, 학계와 시민사회가 절제를 익히고 각자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것이 비극의 재연을 막는 길이다. 검찰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데 여론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만 의존하는 절제를 지키고, 언론은 스스로 경기장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입장과 목표를 관철하려 하기보다 냉정한 관전자와 비평자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민주화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규율과 균형을 세워주어야 한다. 학자들도 단체와 조직을 만들어 정치세력화하는 것보다 글로써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분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는 절제와 균형을 벗어난 매도와 기득권의 방어와 확대를 추구하는 소리만 높아져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낮아졌으며 잃은 자가 되었다. 이번 비극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각자가 지켜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_ 30쪽
정치·경제 문제의 구조적 해법을 찾아서
대한민국호의 침몰은 선장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정치·사회·경제의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오가는 글 곳곳에는 오랫동안 학술 연구와 정책 실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고민하며 풀어나가야 했을 글쓴이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난다. 글에서 강조하는 바를 몇 가지 추리면 이렇다. “권력기관은 법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실적을 쌓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말고, 오히려 재벌의 독과점 등 시장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힘에 맞서는 권력으로 자신을 세워야 한다.” “서민과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경제정책을 여론에 휘둘려 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원칙을 거스르는 정치·경제의 구조를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도 규정을 어긴 해운사와 제자리를 벗어난 선장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저자는 개인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짚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이 시대 어떤 국가가 살아남는가
1부 ‘정치·사회의 제자리를 찾아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1부 ‘정치·사회의 제자리를 찾아서’에서는 국가 지배구조 개편과 개헌, 정당 개혁, 좌우 대립 해소, 대북정책, 교육, 공정사회, 질서와 사회문화, 보수·유인 체계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치·사회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자는 국가 지배구조의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오늘날 정치·경제의 난맥이 국가 지배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성패 역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는 국가 지배구조를 모색하는 데 달렸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국가 지배구조의 요체는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아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견제하게 함으로써 때로 국정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이원적 민주주의 정통성’의 문제를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앓고 있다. 국정의 궁극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 대해 무력하고, 국회는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여대 야소’에서도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데, ‘야대 여소’가 되면 국정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쳐 간 네 명의 대통령 모두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그 정부들은 ‘물정부’, ‘무능정부’, ‘아마추어 정권’으로 불렸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 이후 한결같이 무능한 대통령만을 선출했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의 국가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국가 간의 경쟁은 바로 국가 지배구조 간의 경쟁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시에

목차
책을 내면서
1 정치와 사회의 제자리를 찾아서
채텀하우스 룰 | 국가 지배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 정당 개혁 없이 정치 발전 없다 | 제자리로 돌아가라 | 화해와 포용 함께하는 ‘중도의 길’ 되어야 | 국가 기능 강화하는 개헌 되어야 | 대북정책에서도 실용과 유연성을 | 읽고 뛰게 하자 | 세계 질서 이끌 소프트파워를 키워라 | 공정사회, 일과성이 안 되려면 | 집단 사고, 지적 포획 | 언론, 정권, 재벌 | 질서와 국민 행복도 |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 | 안철수 돌풍은 정당 개혁 요구다 | 안철수의 기부는 민간복지다 | 정치인만의 잘못인가 | 지식사회와 생활문화 | ‘돈봉투’ 사회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간이 나쁜데 쓸개를 이식한다? | 지역정당 뛰어넘는 총선 되어야 | 19대 국회의 과제, 개헌 | 또 실패할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 | 산업화 50년, 민주화 25년 | 올림픽 소고 |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후보’ | 사회 운영체계의 전반적 개혁 있어야 | 새 대통령의 과제 | 정치 쇄신 방향 옳은가 | 박정희 시대와 박근혜 시대 | 보수체계, 이대로 좋은가 | 창조경제와 사회문화 | 지배구조 개선 없이 선진 한국 어렵다 | 독립적 연구기관들이 출현해야 | 민주주의의 위기 | 안전은 비용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 국가 개조? 위선부터 벗어던지자 | 우리는 어떤 행정관료 시스템을 원하는가
2 불확실성 시대의 경제
재정지출 확대하고 금리 더 내려야 | 금융위기, 장기전을 준비하자 | 비상한 대책도 퇴로는 열어놓아야 |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 통화정책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대형화 적절한가 | 출구전략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덫 | ‘친기업’과 ‘친시장’은 동의어가 아니다 | G20과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 위기의 싹 키우는 물가·성장 정책 |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부동산 경기부양의 유혹 |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 중국, 세계 그리고 한반도 | ‘고령화 늪’과 집값 | 폐렴을 감기약으로? | 인구와 금융위기 | 경제정책, 종과 횡의 충돌 |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하려면 | 경제민주화? | 경제체제,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 중국은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가 | ‘피터팬신드롬’과 중소기업정책 | 통화전쟁과 한국 경제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 중앙은행의 신뢰성 | 지식은 쓸모 있는 것인가 | 경제부총리와 금본위제도 | 중국의 경제개혁 | 전세대란,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 한국 경제, 구조개혁으로 활력 찾아야 | 세계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정책 | 재균형 | 버냉키 이후의 과제 | 분배구조 개선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 | 서비스업 활성화의 빛과 그림자 | 중국 경제의 미래 | 지도에도 없는 길 | 공적연금 개혁 | 금융위기는 다시 온다 | 고성장 없이도 행복한 나라 되어야 |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그리도 급박한가 | 추격형 사회에서 선도형 사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