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후 20년,
미국이 이끄는 세계무역질서는 어디를 향하는가
수퍼 301조의 일방주의, WTO의 다자주의 그리고 TPP의 지역주의에
이르기까지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와 변이,
그 변화의 흐름에 하나의 일관된 법칙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가치를 관철시키고,
대내적으로 설득과 수용이 가능한 최적화 모델을 찾는 것이다
지난 1995년 미국 주도하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세계 무역은 자유주의 질서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법칙이 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후 20년,
미국이 이끄는 세계무역질서는 어디를 향하는가
수퍼 301조의 일방주의, WTO의 다자주의 그리고 TPP의 지역주의에
이르기까지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와 변이,
그 변화의 흐름에 하나의 일관된 법칙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가치를 관철시키고,
대내적으로 설득과 수용이 가능한 최적화 모델을 찾는 것이다
지난 1995년 미국 주도하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세계 무역은 자유주의 질서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법칙이 전면화되었다. 그러나 이 기념비적인 국제기구가 탄생한 지 20년, 도하라운드는 미국의 무관심하에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WTO 무용론까지 운위되는 상황이다. 과연 미국의 무역정책은 기존의 다자적 자유주의에서 이탈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년간 미국 무역정책을 연구한 저자는 건국 이후부터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무역정책상의 행위자 그리고 이들의 목적과 이익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와 미국 무역정책과의 관계를 밝히고 앞을 전망한다.
분석틀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를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미국 무역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해 독자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
먼저 구조 변수이다. 국내 경제구조, 세계 무역 거버넌스, 국가 간 경제력 분포 등 국내외 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정책을 향한 의지가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수요변수이다. 구조 변수의 변화는 정책수요를 발생시키고, 각 개인 또는 집단의 요청이 선거 또는 이익집단의 활동에서 표출되는 내용에 따라 그 수요가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다음으로 제도 변수이다. 무역협상권을 행정부가 갖는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의 개입은 어느 정도인가 등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 행태 변수이다. 구조변수, 수요변수, 제도변수가 각각 정책결정의 장으로 들어오면, 정책결정 행태, 특히 의회와 행정부의 행태와 만나 수요가 공급으로 전환된다.
건국 초기 보호주의를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에서
대공황 이후 자유주의를 통한 세계시장 확대,
그리고 신흥 산업국의 부상과 미국 리더십의 위기, 수정된 자유주의의 등장
역사 1단계: 산업화 기반 구축과 보호무역주의
아메리카라는 광활한 대륙을 개척했던 미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럽과 교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역 이슈는 건국과 동시에 연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1789년 미국이 처음으로 채택한 관세법은 8.5퍼센트의 종가세를 설정했는데, 1850년대까지 관세수입은 연방정부 재정의 9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건국 초기에 유럽 각국이 중상주의와 고관세 정책을 취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관세율은 이상할 것이 없었다.
미국 역사에서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해양봉쇄가 해제되면서부터이다. 이때 유럽 상인들이 봉쇄 기간에 쌓아두었던 재고를 미국 시장에 마구 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제조업자들이 그 구제책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1828년 제정된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율은 무려 60퍼센트에 달했는데, 이것은 국외 무역조건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국내 제조업 육성과 면방직, 철강 등 국내산업 보호라는 목적에도 부합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업종과 지역 간에 대립이 발생한다. 1828년 관세법은 동북부의 상공업자들과 동북부 지역에 곡물을 공급하던 서부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유럽에 면화를 수출하던 남부 대농장주들은 이 법을 ‘가증스런 관세’라 부르며 연방탈퇴를 외칠 정도였다. 이처럼 산업화에 대한 농업의 저항이 거세긴 했지만,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조업, 금융업, 심지어 도시근교농업의 지지를 얻은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대공황기까지 산업화 정책노선이 계속되고, 결국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킨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대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역사 2단계: 대공황의 반성과 미국 자본의 국제화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의 전면화
이후 주지하듯이 1932년 대공황기에 집권한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이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관리체제를 시행하는데, 초기 뉴딜은 지극히 보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뉴딜에 참여한 자본은 초기에는 미국 국내시장 의존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자본이었다. 따라서 대공황기에 폭증하는 노동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당시 국가기구는 노동과 자본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할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초기 뉴딜연합은 정부와 자본, 자본과 노동 간의 대립 속에서 여전히 과거 보호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었다.
제2차 뉴딜연합의 파트너는 제1차대전 후 해외자산을 대규모로 확보한 국제파 자본이다. 이들은 세계질서의 안정과 자유무역의 확대에 이익을 갖게 되고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특성 때문에 노동을 쉽게 포용하면서, 이들이 뉴딜 정책연합의 중추로 부상한다. 1934년 제정된 호혜통상법은 관세책정권을 의회에서 행정부로 이전시키면서 이후 자유무역정책이 지속 추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부터 미국 무역정책은 보호주의적·민족주의적 성격에서 벗어나 서서히 자유화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동일한 기조가 지속된다.
역사 3단계: 미국 경제의 쇠퇴와 수정주의적 자유주의의 등장
그러나 1970-80년대 독일과 일본 등 급속히 성장한 국가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자연히 보호주의 세력이 재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기초 제조업과 자동차·철강 등 고용효과가 크고 조직화된 노동이 이끄는 산업 부문으로 피해가 집중되면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강력한 보호주의 세력을 형성한다. 1934년 호혜통상법 제정을 통해 관세책정권이 행정부로 이양되면서 달성된 무역정책의 중립성과 자유무역에 대한 규범적 합의가 다시 파탄난 것이다. 준사법화된 수입피해구제절차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것 역시 국내 보호주의 세력이 정치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 시기 미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보면 이미 보호주의로 전면 복귀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다. 예컨대 항공기의 경우 생산액 대비 수출액이 45퍼센트, 밀은 77퍼센트에 달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역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배경으로 타국에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수정주의적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무역정책 노선이 등장한다. 이들 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막대한 R&D 비용 때문에 거대 시장의 확보가 생존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이 WTO 설립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NAFTA나 APEC 등을 통한 지역주의 접근을 추구하고 수퍼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등 비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뉴딜 이래 자유주의의 지배가 막을 내리고 자유주의, 보호주의, 수정주의 세력이 혼재하며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장면 1: WTO 출범과 동시에 WTO에 흥미를 잃은 미국
장면 2: TPP에 집착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TPP에 반대하는 집권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대립
이 기이한 현상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

주지하듯이 미국의 주도하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가 출범한 것은 클린턴 대통령 집권기이다. 그런데 미국이 다자적 무역질서에 이탈한 듯한 징후가 보이는 것 역시 클린턴 행정부 시기부터이다.

목차
1장. 이론: 미국 무역정책의 결정 요인
1) 구조적 요인들
2) 사회 세력과 정치 연합
3) 이익집단 정치
4) 국가 중심적 접근
5) 이슈 영역과 제도
6) 자유무역정책의 제도적 기반
7) 제도적 기반의 변화
8) 미국 무역정책의 분석틀
2. 역사: 미국 무역정책의 변동
1) 건국 초기 보호조의 정책의 수립
2) 보호조의의 강화
3) 뉴딜 연합과 자유무역정책
4) 뉴딜 연합의 변화와 수정주의의 대두
3. 분석1: 1988년 종합무역법의 입법과정
1) 무역구조의 변화
2) 제99대 의회의 입법 활동
3) 중간 선거 후 새로운 입법 활동
4) 하원안과 입법과정
5) 상원안과 입법과정
6) 협의위원회의 타협
4. 분석2: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비준과정
1) NAFTA의 목적에 대한 제 해석
2) NAFTA 비준과 이익집단 정치
3) 클린턴 행정부의 역할과 목적
4) NAFTA의 주체와 목적에 대한 재해석
5. 전망: 미국 무역정책의 진로
1) 미국 무역정책의 동요
2) 경제적 구조
3) 세계 무역의 거버넌스
4) 미국 무역정책의 국내 정치
5) 미국 무역정책의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