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입문적 성격의 과학기술정책 교재로서 과학기술정책 분석에 직간접적으로 유용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의 기념비적 문건이나 연구들을 발췌, 번역, 해설해서 과학기술정책 이론,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과 대중, 과학기술과 국제관계, 동아시아 과학기술정책, 환경주의와 환경정책의 여섯 부에 나누어 담았다.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의 바탕에는 과학기술정책이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의 기원부터 환경정책까지,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고전들을 한눈에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업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현재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도, 한국과 일본이 빠른 기간에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상당 부분 적절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시행 덕분이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대중들은 아직 과학기술은 과학자들만이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관련된 주제를 무턱대고 두려워하거나 마냥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생긴 대중과 과학기술 간의 괴리는 대중과 과학기술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요즘에는 대중과 과학기술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과학기술정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책: 이론과 쟁점'은 이러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다룬다. 과학이 부유한 지식인들의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국가의 전략 사업이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 2차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은 국방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떠올랐고, 그 시점부터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과학기술을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국가와 과학기술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관한 정책적인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국가 전략 사업이 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부각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니 연구비를 받는 과학자가 대중에게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과학의 민주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성과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도 관련되었다. 혹은 현재의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도 등장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유명한 문헌들을 만날 수 있다. 각각의 주제에서 어떻게 과학기술정책이 형성되고 발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과학의 시대 과학기술정책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하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학기술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공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공식(E\u003dmc2)은 여럿이 같이 안다고 그 지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공식의 발견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생산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면 과소 공급되어 적정 공급량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에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이때부터 여러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는가? 과학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국가가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학문 연구를 저해하게 되지 않나?
이 책에서는 과학기술정책 이론,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과 대중, 과학기술과 국제관계, 동아시아 과학기술정책, 환경주의와 환경정책 등에 관한 논의를 다루면서 이러한 물음에 해답을 제공하려 한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정책 이론’에서는 하비 브룩스가 제출한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 과학기술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었는지 추적한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은 과학기술이 국가적 전략 사업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할지 궁리한다. 그 가운데 과학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하비 브룩스와 공공의 이득에 맞게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할리 킬고어가 대립했던 상황을 묘사한다.
두 번째인 ‘과학기술과 사회’에서는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고찰한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와 떨어질 수 없다. 과학기술이 사회의 일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회도 과학기술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는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다.
세 번째로 ‘과학과 대중’에서는 과학과 대중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 묻는다. 예전과 달리 과학기술에서 대중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 과학자들에게 대중은 무지몽매한, 계몽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대중을 과학 발전의 동반자이며 주역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네 번째는 ‘과학기술과 국제관계’에 관해 다룬다.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과학기술이 이룩한 성과는 인류의 재산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대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는 이러한 이상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과학기술이 국제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피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 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따져본다.
다섯 번째로 ‘동아시아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동아시아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를 고찰한다. 한국, 일본, 중국은 매우 빠른 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 나라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본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환경과 환경정책에 관해 살펴본다. 환경 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과제가 되었다.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가 어떤 관점과 자세에서 환경 문제와 정책에 접근해야 할지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일반 대중에게는 과학기술과 국가, 그리고 대중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반인들은 자신이 과학기술의 발전의 일방적인 수혜자라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과학발전을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투자자이며 참여자이기도 하다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과학이 발전해야 하는지, 대중들도 간접적으로나마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관여할 수 있다.
과학자나 정책을 입안자도 이러한 주제를 꼭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전적인 과학자 상에서 과학자는 가치중립적으로 자신의 탐구에만 매진하면 되었다. 하지만 요새에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가치의 문제에 개입하고 대중들에게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일종의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가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하버드대학교의 물리학자이자 과학기술정책학자인 하비 브룩스가 통찰한 것처럼 과학기술정책에는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과 정책에서 과학기술의 활용이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는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인력 정책, 기술혁신 정책 등 흔히 과학기술정책이라 할 때 떠올리는 측면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을 어떻게 진흥, 촉진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온 측면으로 과학기술이 제반 사회 분야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서, 예컨대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얽힌 사회제도와 문화의 연구라든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의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점과 위험 등을 다룬다. _4쪽

킬고어가 고무 부족, 특허의 남용, 그리고 사실상 무보수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의 힘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그는 전시 생산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의회 직원이자 물리학 박사였던 허버트 쉬멜과 종종 이 주제에 대해 의논했다.……쉬멜과 킬고어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전시 생산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공평하게 성공하려면, 이 프로그램의 기술적 운영이 고위 기술 사령부, 즉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_32쪽

대중의 일상으로부터 유리되면서 과학자들은 상아탑을 만들어 그 안으로 숨어들었고 자신들의 작업이 인간의 복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의 목적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반응이나 감정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자연의 탐구활동에서 그러한 반응과 감정이 차지할 자리는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타성에 근거해, 과학자들은 과학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몇 가지 격언들을 이끌어냈다. “과학 그 자체를 위한 과학.” “과학의 탐구에는 한계가 없다.” “과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과학은 중립적이다.” “과학은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과학자들은 단지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과학의 잘못된 응용에 대해 과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_99쪽

2000년 영국 상원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출간한 ｢과학과 사회｣는 과학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과학대중화에 대한 전통적인 모델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은 더 이상 더 많은 과학지식을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과 대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지식이나 과학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점을 이 보고서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의 배경에는 영국의 광우병 사태가 놓여 있다.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영국 사회는 과학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으며 이것이 과학에 대한 신뢰의 부재로 나타났던 것이다. 과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 영국 상원의 보고서는 대중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형식적이고 이벤트성이었던 기존의 대화 방식을 넘어, 과학기술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대중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_155쪽

과학과 외교정책은 협력이 어려운 관계다. 과학은 지리적 경계나 역사에 얽매이지 않은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주장에 관한 회의와 비판을 통해 진보한다. 또한 어떠한 참여자든지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고 때로는 가망 없어 보이는 참여자도 높은 지위와 평판을 얻게 되는 네트워크 구조이며, 성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반면 계급주의와 역사, 정치적 경계 및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은 정반대의 특성을 지닌 시스템이다._258쪽

박송배는 전무식과는 대조적으로 KIST에 있으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산업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전자공학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이는 교재에서 배운 것만 알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학생들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기보다 서울의 상점가에서 전자 부품들을 뒤지고 다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_311쪽

닉슨 대통령 이후 그 어느 대통령도 환경 관련해서 전임자와 같은 중대한 법률 제정 기록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닉슨 대통령은 환경주의 이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그에게는 당시 떠오르는 아케이디언 환경론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이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치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으며, 어쩌면 대담하게 새로운 현실과 흐름을 직시하는 것이 이롭다. 따라서 유틸리테리언 의제와 그 기회 지향적 사고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고 더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일 수 있다. 시간이 그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_394쪽 과학기술정책: 이론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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