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실업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국 고용체제의 참모습을 한일 비교연구의 프리즘을 통해 드러내다!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가운데, 사용자들?이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에 매우 적대적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면 해고나 계약 해지, 폐업 등을 통해 노조를 와해하려 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일반적 반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일본에서는 종업원 중 아주 소수만이 특정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이 노조를 존중하여 노사 간에 단체교섭이 벌어지는 일이 흔하다.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 본문 중
왜 하필 한국과 일본인가? 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았으며, 노동영역에서도 많은 제도와 관행을 모방했다. 일본의 고용체제는 우리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으며 동시에 뚜렷한 (그리고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강도와 양상에서 다르기는 했지만 양국 모두 1990년대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서로의 실체를 분명히 해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양국의 노동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해보는 데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양국의 고용체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들을 제공한다.

이 책은

▶ 격차 사회 일본, 양극화 사회 한국……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과 일본의 고용체제, 그 이유와 연원을 밝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해 있다. 근래에 일본에서는 ‘격차 사회’가, 한국에서는 ‘양극화’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그 핵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국 모두에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로 상징되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있다. 소득 격차의 확대는 이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국은 더 이상 ‘중산층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도 과거만 못하다.
적절한 제도와 시스템이 작동하면 노동문제는 잘 관리될 수도 있고, 일본의 고용체제도 한때는 이런 역할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문제는 심각한데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양국의 공통점으로, 이는 고용체제의 주요 당사자들인 양국의 사용자, 노조, 정부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워낙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손쉬운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양국의 노동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해보는 데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거세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현재의 노동문제를 낳은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유연화의 압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며 이 다름을 낳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존 노동체제의 성격이다. 과거 고용체제의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이고도 실증적인 성격 규정이,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보다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러한 거시적이고 실증적인 규정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고용체제의 위치를 명확히 해줄 ‘프리즘’으로서 ‘일본’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나라’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경제·사회·정치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1990년대 이후 한일 사회에 관한 종합 보고서!

이 책은 다양한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양국의 고용체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들을 제공하고 있다. 서구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한일의 기업내부노동시장 모습과 ‘분절노동시장’으로서의 특징,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재벌’의 변화 양상, 임금체계의 차이점과 변화 방향, ‘춘투’로 대표되는 임금교섭구조의 비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과 대응의 차이 등, 이 책은 경제, 사회, 정치를 아우르며 한일의 고용체제와 그를 둘러싼 사회변동 전반을 설명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다양성론’ 등 사회체제 변동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의 유용성과 한계도 적절하게 평가되고 있다.

▶ 1990년대 경제위기와 한일 경제에 대한 피상적인 고정관념을 부수는 발군의 연구서!

지금까지 양국의 경제위기와 고용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들로 점철되어 있었고, 대개 너무 단선적이거나 피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일본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불황 속에서도 종신고용의 가치가 유지되어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체제개혁에 따라 비정규노동자가 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할까?
또 “IMF 이후 한국에서 ‘평생직장’은 사라졌다”는 신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과연 평생직장체제가 제대로 꽃피운 적이 있었는가? 일본과 비교해본다면 어떨까? 이 책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여러 이미지들을 경험적 사실을 기초로, 그리고 양국 간 비교를 통해 교정하고, 보다 균형 잡힌 상을 제시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일의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왔으며 기업과 엘리트들은 무엇을 추구해왔는가?
양국 고용체제가 따로 또 같이 걸어온 경로에 대한 심층 연구!

우리는 이 책이 보여주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를 겪으며 취해온 여러 선택과 경로들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반성을 하게 된다. 특히 ‘영미식 고용시스템’을 신봉하며 고용유연화를 복음처럼 여기고 받아들인 사회지도층, 효율적인 고용시스템을 제대로 정착·발전시키지 못한 정부와 기업,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자초하며 효과적으로 저항·연대·협상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한 성찰은 뼈아프다.
1990년대 이후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후(戰後) 한일 고용체제가 밟아온 경로를 성실히 추적하고, 현재 양자가 서 있는 위치를 냉철히 진단하며, 신중하게 미래를 전망하는 이 책의 연구성과들은 작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용 문제,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데 큰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대상 독자]
노동문제 연구자 및 기관. 한일문제 연구자. 고용체제와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장기고용관행이 약했다. 일본 고용체제의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정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종신고용관행이다. 과연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관행이 존재했는가는 논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필자를 포함한 다수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략) 일본의 종신고용관행이란 그저 수치로 나타나는 고용안정성 이상의 것이다.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최대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규범은 기업을 단지 계약의 집합체가 아니라 공동체로 보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략) 한국 기업에는 이런 에토스가 매우 약했다. 한국 기업 조직의 장기적 협력관계는 주로 재벌 일가 내부에서나 관철되지 노사 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9~30쪽)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생활보장 임금을 요구하고 해고에 반대하는 격렬한 쟁의가 자주 일어났다. 당시 사용자들은 이런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약 50%에 이를 정도로 노동운동의 힘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전쟁에 협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정치적 발언권이 약했다. 결국 사용자들은 생활보장형 임금체계와 장기고용관행을 받아들인 후, 그것을 전제로 효율적 기업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해갔다. 이른바 일본식 고용관행은 그 산물이다. 이런 점에 비추면 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발전된 기업내부노동시장에 부응하는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 정건화가 잘 설명했듯이 한국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숙련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조직 비용을 상쇄할 만한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기업내부노동시장은 비효율적인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을 이완하거나 해체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졌다. (30~31쪽)

일본 사용자들도 경제위기를 맞아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이제 종신고용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담론도 널리 유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 사용자들은 기존의 모델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 엘리트 사이에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체제가 전통과 문화에 깊게 뿌리내려 있으며 따라서 쉽게 버릴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그것이 반드시 서양 모델을 따라가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90쪽)

이처럼 양국 모두 비정규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제의 양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일본에는 비정규노동이 반드시 불안정하고 불리한 고용형태가 아니라는 견해가 상당히 강하다. 특히 주부 파트타이머의 경우 자발성이 강하고 노동 만족도도 낮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비정규노동은 곧 ‘악’으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비정규노동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하기도 했으나, 사회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2쪽)

김순영(2004)은, 일본 기업에는 파트타이머의 가정 우선성 보장에 대한 합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부 협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이 협정이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부들에게는 취업을 하되 가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범이 있고,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주부의 상황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범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혼여성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이들의 고용형태는 단시간 노동으로 구조화되었다. (중략) 다시 김순영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일본에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을 지키게 하는 ‘주부 제도’가 발전되어 있으나 한국에는 주부 제도가 발달해 있지 않으며, 한국의 중하층 여성들은 가족 책임을 지는 동시에 생계 부양도 할 것을 요구받는다. (265~266쪽)

정치 과정의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라사드는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정치 과정을 든 바 있다. 제7장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고용유연화, 특히 비정규노동자 증가 양상의 차이에 양국 정권의 성격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치 과정 시각은 유용하다. 그러나 양국처럼 좌파 정당이 집권당이나 제1야당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치 과정의 영향은 제한적이기도 하다. 자민당 시절의 일본과 같은 고용유연화 정책이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정권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조의 강한 저항 때문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일본의 경험은, 동아시아 고용체제 변동을 설명하는 데서 정치 과정 시각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96쪽)

제1장서론: 한국과 일본의 노동문제와 고용체제의 성격
제2장기업 내 고용안정의 추이
제3장기업지배구조와 고용관행
제4장임금체계의 변화: 연공임금의 붕괴?
제5장 노동시장 불평등과 임금교섭 구조: 기업규모별 불평등을 중심으로
제5장 보론: 춘투의 종언?
제6장비정규노동의 성격
제6장 보론: 양국 비정규노동 성격 차이의 요인
제7장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제7장 보론:비정규노동에 대한 사회적 담론
제8장기업내부노동시장을 넘어?: 일본의 기업 내 연공임금 개혁 시도
제8장 보론:한국의 기업별 임금체계 극복 논의
제9장결론: 양국 고용체제 변화의 비교와 평가, 그리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