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시대 지성들의 목소리, 그 생생한 지면 중계!

“대다수의 구성원이 빈곤하고 비참한 사회는
절대로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없다.”

책 소개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사회·경제·환경·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위기와 변화에 맞서기 위한, 안정성을 향한 탐색에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메리 캘도어는 국제사회의 지형 속에서 커져가는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분석으로 이러한 탐색의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세계화가 경제적 불안정성에 미친 영향이나 지정학적 변화가 군사적 불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다뤘다면, 이 책은 다양한 변화가 함께 엉켜 있는 커다란 실타래의 공통점을 먼저 바라본다. 세계 정부 없이 세계화된 세상,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맡은 바 임무조차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각각 내부로 후퇴하는 보호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일까?

현상 진단을 넘어선 명쾌한 대안 제시, 쟁점을 파고드는 탁월한 혜안!

오늘날 우리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세계, 지역, 상호 협약들이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불완전한 체계는 세계적 집합행위가 요구되는 여러 핵심 분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이 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인권과 시민 자유 관련 규범을 비롯한 국제 규범들이 수립되었거나 수립 과정에 있다. 세계는 2008년 금융 위기, 현재의 유로 위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중동의 혁명 등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 특이한 시기에는 새로운 흐름이 부각되고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난다. 소외된 집단이 그들의 생각을 여론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시민 상당수가 전 세계적 사회 정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주의자가 되었다. 아랍 국가에서 일어나는 개혁, 유럽과 미국의 점령 운동 등에 참여한 운동가들은 이러한 세계주의적 관점을 더 넓은 계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지배적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가의 엘리트 정치가들이 유권자보다 글로벌 기업이나 금융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비판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이 많은 이들이 꿈꾸던 정치적 변화까지는 일으키지 못했지만, 군중집회로 상징되는 이러한 흐름에 주류사회도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세대는 전 세계에 걸친 상호연결성과 커뮤니케이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글로벌 세대이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전 세계적 협의가 시작될 수 있음을 대변한다.
사회·경제·환경·정치적 위기와 전환에서 대두하는 ‘안정의 추구’ 문제에 과감하게 맞선 석학들의 의견을 담았다.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경제·군사·이익집단의 보호주의에 기대지 않고 보호할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모색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공정하고 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모여 세계화에 대한, 그리고 세계화를 바람직하게 관리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기반이 된 컨퍼런스를 조직했던 때와 비교하더라도, 오늘날의 세계적 위험과 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이 책에 담긴 논의와 제안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치, 경제, 군사력의 불균형과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때로는 적나라하게 반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가려지기도 하는 오늘날 우리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에는 이에 따르는 심각한 모순이 존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논하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제 체계를 지지하는 산업 선진국은 거의 없다. 세계의 경제 구도에 이미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진국은 신흥시장을 구성하는 국가들에게 재정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권력을 나누기는 거부한다. 우리는 열린 시장을 논하지만, 저임금 국가에서 만든 상품들이 자국 시장에 범람하는 것을 우려한다. 열린 시장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가릴 용도로 공정무역에 대한 논의를 꺼내 들수는 있겠지만, 국제적 비교우위의 변화로 선진 산업국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 평등을 논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에 살고 있는 이
들의 삶을 미국이나 NATO 회원국 시민들의 삶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_26쪽

위기로 치닫는 그 과정에서, 커다란 자만심에 빠져 있던 민간부문과 일부 정부 규제기관들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들 자신과 시장의 능력을 과신했다. 그러나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40년 전에 비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성 등에 따르는 결과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한다면, 개인의 동기에 역효과를 주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비해 더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_71쪽

이번 위기를 예측했지만 체계 자
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사실상 금융체계 자체가 망가져 심장마비 상태에 빠졌다. 선진국들의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들은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관들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선언했다. 그러나 주변국들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에서는 자본이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새롭게 이동했다. 예를 들어 위기 직전까지 세계화의 수혜자들 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성과를 보였던 브라질은 갑작스러운 붕괴를 겪었다. 화폐가치는 40% 급락했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으며, 은행체계도 갑자기 위험에 처했다. 물론 같은 시기에 북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도 위기에 빠졌고, 헝가리도 곧바로 문제에 봉착했다._132쪽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국가는 재앙과 같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가가 자국 내에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는 안보 전문가가 요청을 받고 상정해 볼 법한 최악의 상황에 그치지 않는다. 석유 판매 거부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 해상 석유 운송로는 취약하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기도 했다. 국가가 취약성을 염려할 근거는 충분하다. 문제는 다양한 에너지를 신속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석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한다. 수입한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한다면 경제가 발전해도 국가는 여전히 취약하다. 이러한 국가는 배출 규제(또는 글로벌 탄소세)에 따라 외부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아질 때 특히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 안보 달성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훨씬 쉽게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_265쪽

틸리와 홉스봄 모두 폭동에 가담하는 이들의 정치의식을 언급한다. ‘민감한 도시 구역(ZUS)’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의 751개 취약지구에서는 최근 정착한 이민자들이나 이민자 2세와 3세가 30개에서 40개의 ‘새로운 프랑스인’ 집단을 이루어, 가난한 프랑스 토박이 가족들과 함께 1960년대에 급하게 지어진 열악한 대형 임대주택 단지에서 살고 있다. 이 지역의 거주자들에게는 일종의 낙인이 찍힌다. 어디 사는지 밝혀야 할 때 소외감과 창피함을 느끼는 것이다. 불만을 표출할 수단이 부족한 이 지역의 거주민 다수는 선거에서 투표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이러한 지역들이 가장 높은 기권율을 보인다.) 2005년에 ‘의미 없는 죽음’에 대한 분노를 외치던 클리시 수 부아cilchy-sous-bois(프랑스 파리의 외곽도시)의 젊은이들은 이슬람교도나 프랑스계 아랍인으로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젊은 이슬람교도 가운데 5%에서 10%만이 주기적인 종교활동에 참여한다. 통계에 따르면 가톨릭교도의 경우 4.5%만이 매주 미사에 참석한다.(Wihtold de Wenden 2006) 물론 지하드를 외치며 모인 집결도 아니었다. 알카에다는 소외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학교
에서 낙오하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2011년 8월 영국에서 젊은이들은 또 하나의 ‘의미 없는 죽음’인 마크 두건Mark Duggan 총격 사건에 분노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분노에는 더욱 소외, 차별, 빈곤, 정체성, 소속감, 사회적 차이와 결핍 등 심층적인 원인들이 있었다.(Body-Gendrot 2013) 사센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들이 한 청년이 경찰에게 부당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보다 폭동이 일어나게 된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이다.’ 영국의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22.2%였고, 이는 2011년 11월 당시 전체 실업률 8.4%와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에서도 이 비율은 유사했다. 전체 실업률이 10.0%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21.7%였던 것이다.(Gatinois 2012)특정한 도시가 나타내는 맥락이나 사건이 촉발되는 이유, 그리고 구조적 원인은 장소와 시간, 지역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찰에게 억울한 살해당한 젊은이가 언제나 시민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취약지구가 폭력의 기반이 되진 않는다. 지역의 문맥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혹은 유실되고) 그 중에 일부에서는 축적된 불만이 분노가 표출되는 역사와 지형을 결정한다. 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젊은 독신남성이라는 지나치게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되는 이들도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는 고등학생이고, 일부는 정규직이며, 일부는 실업자다.(Bourdieu 1984) 연령도 십대에서 이십대까지 퍼져 있다. 사회적 태도 또한 가족과 학교, 이웃과의 사회화, 소속과 소외에 대한 개인적 경험 등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된 죽음 같은 특정한 상황은 세대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B.ourdieu 1984) 소요의 매개체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도시폭력을 통해 언론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고무된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는 혁명이 아니라 언론의 주목과 이를 통해 그들이 처한 상황이 대중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미디어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해준다. 2005년에 일어난 프랑스 도시 소요에서 한 젊은이가 기자에게 말했던 것이 그 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다시 조용해지면 단 한 명의 TV카메라맨도 이곳에 남지 않으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이러한 감정 자체는 새롭지 않다._377~379쪽

목차
1부 보호주의 기울지 않는 사회적 보호
서문
1장 │보호주의로 기울지 않는 사회적 보호
시장 실패 이론 / 세계화와 사회적 보호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설계 / 변화의 원인 / 결론
2장 │스칸디나비아의 평등
토크빌이 관찰했던 것처럼 / 노동시장의 평등 / 평등과 창조적 파괴 / 복지국가의 평등 / 스칸디나비아 사례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3장 │사회적 보호에 대한 또 다른 관점
논평 : 케말 데르비스 / 레이프 파그로트스키 / 조지 소로스
2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서문
4장 │21세기를 위한 세계안보협력
변화하는 안보환경 / 변화하는 폭력과 불안정성의 근원 /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국제전략 / 보호기반 마련 / 협력적 안보의 부활 / 동맹 재구축 / 국제기구 개혁 / 미국의 주도적 지위에 대한 정통성 회복 / 결론
5장 │21세기를 위한 세계안보의 재구성
조직화된 폭력의 현대적 형태 / 폭력으로부터의 개인 보호 / 인간안보를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한다면? / 결론
6장 │세계 범죄산업의 현황
베를린 장벽의 붕괴 / 세계화의 대두 / 안정화된 정부의 복귀 / 마약 거래 / 사이버 범죄와 금융 사기의 증가
3부 환경보호
서문
7장 │지구를 구하기 위한 분담
서론 / 재정학의 교훈 : 과세 공평성과 시행 / 정부 간 분배에 대한 영향 / 공평한 부담 분담 / 배출권 / 왜곡을 통한 완화 수단 / 기술에 대한 접근 / 국가안보, 에너지 독립, 배출 감축 / 지표상 탄소와 탄소 보존 / 글로벌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 결론 / 부록
8장 │교토 이후 기후 체제의 설계
경험의 교훈 : 교토의정서 / 교토 이후를 위한 대안적 정책 구조 / 국제 정책 공동체에 대한 교훈 / 목표와 일정 : 모든 국가에 대하여 배출 목표를 발전시켜 설정하는 수식 / 조화된 국내정책 : 국제조약의 모음집 / 조화된 국내정책 : 국내 탄소세 체계 / 조율된 국내정책 : 국가 및 지역의 배출권 거래 체계 연계 / 결론
4부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의 도시화
서문
9장 │도시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를 초월하다
서론 / 도시와 생물권의 다중 관계 / 현재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에 존재하는 커다란 공백 /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도시화 / 도시의 생태계와 생물권을 연결할 수 있을까? / 세계에 투영되는 도시의 복잡성 / 다규모 생태학적 도시분석 / 결론
10장 │도시의 폭력
개요 / 불안전한 도시 / ‘폭동‘은 너무 심한 단어인가? / 새로운 ‘질서’ 체제 /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대도시의 과제 / 결론
11장 │도시와 갈등 해결
국제적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도시 / 도시, 익명성, 인권 / 도시와 국제 갈등 해결 / 도시 거버넌스의 더욱 광범위한 적용 / 결론 / 실행 가능한 역할에 대한 연구 활성화
12장 │도시와 지구 기후 거버넌스
서론 / 위계적 기후 거버넌스 / 수직적 기후 거버넌스 / 수평적 기후 거버넌스 / 결론
5부 글로벌 거버넌스
서문
13장 │세계 경제와 사회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한다
국제 협력의 목적 / 세계 경제의 비대칭성 /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 / 국제 경제 및 사회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 / 결론
14장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
서론 / G20의 대의성은 혁신적으로 확장될 것인가? / G20은 대의성을 확대해야 하는가?
15장 │글로벌 거버넌스 전환
서론 / 글로벌 거버넌스와 이 시대의 모순 / 금융의 글로벌 거버넌스 / 안보의 글로벌 거버넌스 / 결론 : 진화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