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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제10판]

    민법총칙[제10판]

    • 김준호 저
    • 법문사
    • 2016년 01월 30일
    • 정가
      39,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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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0146 479쪽 200 x 266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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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준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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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민법강의[제19판](법문사, 2013)
    민법총칙[제7판](법문사, 2013)
    물권법[제6판](법문사, 2013)
    채권법[제4판](법문사, 2013)
    계약법(법문사, 2011)
    신탁행위연구[신판](법문사, 2007)

    목차

    목차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머리말

    제9판을 내고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열 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0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다. 2)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5년도 민사판례를 포함하여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3) 사례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2015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4회 변호사시험문제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례를 보충하고 해설을 달았다. 4) 본문의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전체에 걸쳐 표현을 다듬고, 본문 중에 작은 활자로 되어 있는 판례 부분을 각주로 돌려 본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제10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권리의 주체의 개요, 권리의 주체(대판 2013.
    4. 25, 2012다118594),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의 능력 개요, 종중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긍정하거나 부정한 사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 등을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판 1978. 5. 9, 78다213; 대판 1987. 4. 28, 86다카180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판 1996. 8. 23, 94다3819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효력(대판 1994. 4. 15, 93다61307; 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대판 2009. 7. 9, 2009다21249; 대판(전원합의체) 2015. 7. 23, 2015다200111), 불공정한 법률행위(대판 2000. 2. 11, 99다56833; 대판(전원합의체) 2013. 9. 26, 2011다53683, 53690),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장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의 법리(대판 2014. 11. 27, 2013다49794), 소송행위와 착오(대판 1997. 6. 27, 97다6124),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경합,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대판 2005. 1. 13, 2004다54756 ),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의 법리(대판 1967. 4. 18, 66다661), 대리권 남용의 적용범위(대판 2011. 12. 22, 2011다64669),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대판 1967. 6. 27, 67다816),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유동적 무효(대판 1992. 9. 8, 92다19989; 대판 1994. 1. 11, 93다22043; 대판 1995. 1. 24, 93다25875; 대판 1998. 3. 27, 97다36996; 대판 2008. 7. 10, 2008다15377; 대판 1998. 3. 27, 97다36996; 대판 1993. 7. 27, 91다33766 ), 무효행위의 추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의 중단(대판 2015. 2. 12, 2014다228440 ), 소송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대판 2015. 5. 14, 2014다16494), 압류에 의한 시효의 중단(대판 2015. 2. 26, 2014다228778 ),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대판 2015. 5. 28, 2014다8147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대판 2015. 6. 11, 2015다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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