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학의 의의와 연구방법3
Ⅰ. 경찰학의 의의 3
Ⅱ. 경찰학의 연구방법 7
제2절 경찰의 개념 9
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9
Ⅱ.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11
Ⅲ. 우리나라의 경찰개념 11
제3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12
Ⅰ. 경찰의 목적 12
Ⅱ. 경찰의 분류 13
제2장 경찰의 이념 및 수단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19
Ⅰ. 민주주의 19
Ⅱ. 법치주의 20
Ⅲ. 정치적 중립성 20
Ⅳ. 효 율 성 20
Ⅴ. 집권성과 분권성 22
제2절 경찰행정의 수단23
Ⅰ. 권력적 수단 23
Ⅱ. 비권력적 수단 24
Ⅲ. 범죄수사 수단 24
제2편
경찰의 역사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1절 부족국가와 삼국시대의 경찰29
Ⅰ. 부족국가시대의 경찰 29
Ⅱ. 삼국시대의 경찰 31
제2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경찰32
Ⅰ. 고려시대의 경찰 32
Ⅱ. 조선시대의 경찰 34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1절 헌병경찰시대36
Ⅰ. 경무청의 창설 36
Ⅱ. 경찰사무의 강탈과 일본헌병의 주둔 37
제2절 문관경찰시대39
Ⅰ. 보통경찰로의 전환 39
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비분리 39
제3장 미 군정기부터 경찰청시대의 경찰
제1절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40
Ⅰ. 미군정기의 경찰 40
Ⅱ. 치안국 및 치안본부시대의 경찰 41
제2절 경찰청시대의 경찰42
Ⅰ. 경찰법의 제정 42
Ⅱ. 경찰청의 출범 42
Ⅲ. 2015년 현재의 경찰청 43
제3편
경찰기관과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1절 일반경찰기관47
Ⅰ. 경찰관청 47
Ⅱ.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57
Ⅲ. 경찰집행기관 60
제2절 특별경찰기관64
Ⅰ. 특별사법경찰 64
Ⅱ. 비상경찰기관 67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1절 경찰기관의 권한71
Ⅰ. 사물권한 71
Ⅱ. 인적권한 72
Ⅲ. 지역권한 72
제2절 경찰기관의 권한행사77
Ⅰ. 권한행사 77
Ⅱ. 권한의 감독관계 84
Ⅲ. 권한의 대행 87
Ⅳ. 대등 행정기관간의 관계 93
제4편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97
Ⅰ. 계 급 제 98
Ⅱ. 경 과 98
Ⅲ. 특 기 99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100
Ⅰ. 경찰공무원의 임용 100
Ⅱ. 경찰공무원 관계의 형성 102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16
Ⅳ.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24
Ⅴ. 경찰공무원의 교육 127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1절 경찰공무원의 권리137
Ⅰ. 신분상의 권리 137
Ⅱ. 재산상의 권리 140
제2절 경찰공무원의 의무141
Ⅰ. 신분상 의무 142
Ⅱ. 복무상 의무 148
제3장 경찰공무원의 책임
제1절 징계책임154
Ⅰ. 의 의 154
Ⅱ. 징계벌과 형벌의 구별 154
Ⅲ. 징계사유 155
Ⅳ.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55
Ⅴ. 징계권자 156
Ⅵ. 징계위원회 156
Ⅶ. 징계의 절차 159
Ⅷ. 징계에 대한 구제 161
제2절 변상책임162
Ⅰ.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162
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164
제3절 형사상 책임165
제4절 민사상 책임 166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행정 원칙
제1절 성문법원169
Ⅰ. 헌 법 169
Ⅱ. 법 률 170
Ⅲ. 조약ㆍ국제법규 171
Ⅳ. 행정입법 171
Ⅴ. 자치법규 172
제2절 불문법원172
Ⅰ. 관 습 법 172
Ⅱ. 판 례 법 173
Ⅲ. 조 리 174
제3절 경찰행정의 일반원칙174
Ⅰ.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174
Ⅱ. 경찰공공의 원칙 174
Ⅲ. 경찰책임의 원칙 175
Ⅳ. 경찰평등의 원칙 180
Ⅴ. 경찰비례의 원칙 181
Ⅵ. 신뢰보호원칙 183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84
Ⅷ. 경찰재량의 영으로서의 수축원칙 185
Ⅸ. 한계 일탈의 효과와 구제 187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188
Ⅰ. 제정배경 188
Ⅱ.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89
제2절 불심검문190
Ⅰ. 불심검문의 의의 190
Ⅱ. 불심검문의 근거 및 성질 190
Ⅲ. 불심검문의 대상자 191
Ⅳ. 불심검문의 절차 192
제3절 보호조치195
Ⅰ. 보호조치의 의의 195
Ⅱ. 보호조치의 대상자 196
Ⅲ. 보호조치의 방법 197
Ⅳ. 사후조치 198
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199
Ⅰ. 위험발생방지의 의의 199
Ⅱ. 일반적 위험방지 199
Ⅲ. 통행제한 및 출입금지 201
Ⅳ. 사후조치 201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201
Ⅰ. 범죄예방의 의의 201
Ⅱ. 범죄예방의 요건 202
Ⅲ. 범죄예방의 대상 202
Ⅳ. 범죄예방의 수단 203
Ⅴ. 사후조치 204
제6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204
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의의 204
Ⅱ. 유형 205
Ⅲ. 사후조치 206
제7절 사실의 확인207
Ⅰ. 사실확인의 의의 207
Ⅱ. 사실조회 207
Ⅲ. 출석요구 208
Ⅳ. 사후조치 209
제8절 유 치 장209
Ⅰ. 유치장의 의의 209
Ⅱ. 신체검사 209
Ⅲ. 유치장 감찰 211
Ⅳ. 사후조치 211
제9절 경찰장비의 사용211
Ⅰ. 의 의 211
Ⅱ. 경찰장비의 구분 212
Ⅲ. 사후조치 214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1절 경찰제도의 분류219
제2절 경찰제도의 비교220
Ⅰ. 자치행정주의와 경찰 220
Ⅱ. 서비스의 일관성과 효율성 221
Ⅲ. 정치적 중립성 221
제2장 영국경찰
제1절 영국경찰의 역사223
Ⅰ. 근대 이전의 경찰발전 223
Ⅱ. 근대의 경찰발전 224
Ⅲ. 현대의 경찰발전 226
제2절 영국의 경찰조직227
Ⅰ. 국가경찰 227
Ⅱ. 자치경찰 232
Ⅲ. 수 사 권 234
제3절 영국의 경찰공무원235
제3장 미국경찰
제1절 미국경찰의 역사238
제2절 미국의 경찰조직240
Ⅰ. 연방경찰 241
Ⅱ. 주경찰(State Police Agencies) 246
Ⅲ. 지방경찰 248
Ⅳ. 특별경찰 249
Ⅴ. 수 사 권 251
제3절 미국의 경찰공무원252
Ⅰ. 인사제도의 발달 252
Ⅱ. 모집과 채용 254
제4장 독일경찰
제1절 독일경찰의 역사258
제2절 독일의 경찰조직259
Ⅰ. 연방경찰기관 259
Ⅱ. 주 경 찰 262
Ⅲ. 수 사 권 264
제3절 독일의 경찰공무원265
Ⅰ. 채용과 교육 265
Ⅱ. 승진과 징계 등 266
제5장 프랑스경찰
제1절 프랑스경찰의 역사268
제2절 프랑스경찰의 조직270
Ⅰ. 국가경찰 270
Ⅱ. 자치경찰 273
Ⅲ. 수 사 권 274
제3절 프랑스의 경찰공무원275
제6장 일본경찰
제1절 일본경찰의 역사 277
Ⅰ. 명치유신 이후 구경찰법 이전 277
Ⅱ. 구경찰법시대 278
Ⅲ. 신경찰법의 내용 278
제2절 일본의 경찰조직279
Ⅰ. 국가경찰기관 279
Ⅱ. 자치경찰기관 281
Ⅲ.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284
Ⅳ. 긴급사태시의 특별조치 284
Ⅴ. 수 사 권 284
제3절 일본의 경찰공무원285
제7편
제복경찰의 업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1절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의 의의291
제2절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경찰의 조직292
Ⅰ. 홍보업무 292
Ⅱ. 기획조정 292
Ⅲ. 경무인사기획 293
Ⅳ. 감사 및 인권보호 293
Ⅴ. 정보화장비정책

경찰학의 역사는 꽤 깊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는 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프로이센의 관방학을 그 뿌리로 인정한다면 300여년에 가깝다. 따라서 경찰학의 학문적 연원은 결코 짧지 않다.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고, 이는 각 국의 경찰행정에 반영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이라는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 동국대학교가 법정대학에 경찰행정학과를 개설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대학에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경찰학을 전공한 인재들을 배출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더욱이 경찰학 전공자들은 대다수 경찰직에 진출하여 충실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어 학문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학부에서 경찰학개론을 비롯하여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범죄학, 현대사회와 범죄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경찰학을 너무 어려운 학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동안의 강의노트와 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학개론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 경찰학을 공부하는 전공자와 경찰직에 진출하려는 수험생, 그리고 경찰조직 내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공무원 등이 강의교재 및 수험기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영역과 수준을 고려하였다.
둘째, 경찰학, 경찰조직, 경찰공무원, 경찰제도, 경찰작용, 경찰행정법, 경찰실무 등을 체계적으로 편제함으로써 경찰학에 대한 기초학습 및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셋째, 경찰작용과 관련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최근 확정판결 및 2008년 1월 말 현재까지 제·개정된 경찰관련법률, 경찰청 내부규칙 등을 가능한 빠짐없이 수록함으로써 별도의 법령찾기나 판례찾기 등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경찰학총설, 경찰작용, 외국의 경찰, 경찰실무 등 모두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경찰학총설로 경찰학의 학문적 위상과 경찰 역사, 경찰조직,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 등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경찰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2편은 경찰작용으로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용, 즉 경찰권의 근거와 유형, 한계, 그리고 경찰의무의 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쟁송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제3편은 외국의 경찰로 대표적인 자치경찰제도인 영국과 미국의 경찰제도 및 대표적인 국가경찰제도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찰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양 제도의 절충적 모델인 일본의 경찰제도를 설명하였다.
제4편은 경찰실무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와 관련된 생활안전경찰과 수사경찰, 그리고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경찰, 공공경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경찰, 치안정보생산 및 집회시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경찰, 방첩활동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경찰, 외국인범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사경찰 등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경찰학개론서를 출간하기로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준비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보완할 것을 겸허하게 미리 다짐해본다.
이 책을 출간하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필하는 내내 많은 도움을 준 김용현 교수, 김무형 교수, 박영주 박사, 정승민 교수, 김종수 교수, 황영구 교수, 임운식 강사, 박선영 강사, 김정원 강사 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현직 경찰관으로 경찰정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최흥철, 명광준, 김태권, 차광년, 박종하 등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들께도 감사드린다.

 

햇볕이 따뜻한 계명대학교 쉐턱관 연구실에서
2008년 2월에
저자  허 경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