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번영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성장 정체를 넘어 국가적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은 왜 헬조선으로 전락했는가?
대학생?이 뽑은 2015년 최고의 유행어로 1위에 금수저가, 2위는 헬조선, 3위는 열정페이가 선정되었다. 모두 청년층의 절망감이 담긴 신조어들이다. 이 유행어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최근 블룸버그 미디어가 조사한 세계 400대 부호의 자수성가 비율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쥬커버그 등 세계 10대 부호와 ...
번영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성장 정체를 넘어 국가적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은 왜 헬조선으로 전락했는가?
대학생이 뽑은 2015년 최고의 유행어로 1위에 금수저가, 2위는 헬조선, 3위는 열정페이가 선정되었다. 모두 청년층의 절망감이 담긴 신조어들이다. 이 유행어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최근 블룸버그 미디어가 조사한 세계 400대 부호의 자수성가 비율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쥬커버그 등 세계 10대 부호와 왕젠린, 마윈, 손정의 등 중국과 일본의 부자들은 모두 직접 창업을 해서 부를 쌓은 자수성가형이었다. 반면 400대 부호에 포함된 한국의 5명은 모두 상속을 통해 부를 이어받은 재벌 2세였다. ‘금수저, 흙수저’,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갑질’과 같은 유행어의 이면에 부가 세습되고 점점 더 계층 이동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한국의 사회상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통받는 이들이 비단 청년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년층은 과도한 주택대출과 자녀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고, 노년층은 은퇴 후 노후보장의 불안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대가 모두 끊임없는 사회적 경쟁에 노출된 결과, OECD 1위의 자살률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좌절과 절망감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사회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의 종언,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사회 붕괴라는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처방은 과거와 동일하게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개발연대에는 만병통치약이었다. 이른바 성장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률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린 결과 생긴 파생물이다. 다시 말해, 성장 패러다임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아픔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에 불과했던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강단과 시민단체, 행정까지 두루 섭렵한 강철규(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를 출간했다. 민주화와 산업화 시대를 모두 거친 사회 원로의 오랜 고민과 경험이 녹아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조직할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 내리고,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시대를 제패했던 승자에게 배우는 번영의 조건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청년실업, 빈부격차, 부의 고착화, 사회갈등은 경제성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구조적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지금껏 발전을 경제성장과 등치시켜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오직 경제적 차원에서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이고 제한된 상태로 다루어져 왔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경제에 치우쳐진 논의에서 벗어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발전을 보다 큰 틀에서 기본가치의 실현으로 접근한다. 우선 사회 발전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유, 생명, 신뢰, 재산권이라는 기본 가치의 실현이라고 정의 내리고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기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술’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자동차 생산 기술이나 휴대폰을 만드는 기술 등과 같은 물리적 기술과 달리 사람 간의 게임 규칙인 제도와 이를 실행에 옮기는 조직 그리고 이것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제도, 조직, 리더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인류의 시작에서 현대까지, 그리고 동서양을 넘나들며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시대를 지배했던 강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고민해본다.
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기술에 주목하라
강대국의 기틀을 만드는 법과 제도!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제도이다. 이 책에서 성공 사례로 들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잘 정비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사회였다는 점이다. 저자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이룩했던 로마의 힘을 군사력이 아닌 시민권과 시대를 앞선 법에서 찾는다. 로마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나폴레옹이 광활한 영토를 획득한 것보다 더 자랑스러워했던 나폴레옹 법전과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한 마그나카르타까지 시대를 지배한 강자들에게는 뛰어난 법과 제도가 있었다.
저자는 전쟁과 전투에 의한 성공은 일시적이지만 법과 제도를 통한 성공은 영속적이라고 주장한다. 법과 제도는 개인에게서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려되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바탕이 된다.
또한 저자는 전국시대 법가의 성공과 몰락을 통해 비슷한 시기 발전했던 로마법과 전국시대 법가사상의 결정적 차이를 지적한다. 로마법이 권력에 대한 견제이자 사적 권력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었다면, 법가사상은 절대권력을 가진 군주의 통치술의 일환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법가사상은 사회지도층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유가에 밀려 쇠퇴하게 된다. 이것이 동양이 서양에 비해 법적 전통이 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열린 조직의 힘!
사회적 기술의 두 번째 요소는 조직이다. 조직은 그 중요성이 가장 간과되는 요소이나 제도를 실제로 구현하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특히, 중세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베네치아의 성공은 오늘날 강대국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에 특히 많은 귀감이 된다. 바닷가에 세워진 베네치아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중세 국제무역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 전체가 작지만 강력한 하나의 조직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거리무역일수록 위험성과 불안요소가 컸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무역에 국운을 걸고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융합시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자들을 물리쳐나갔다. 또 상인으로서 ‘공정과 신의’를 무기로 표준 금화 제도, 외환 제도, 납기 지키기, 표준 도량형 등 공정한 무역 규범을 선도했으며, 당시 절대적이었던 종교의 벽을 넘어 로마 교황과 동로마, 그리고 이슬람과도 통상을 하며 외교적 유연함과 실용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시민들은 모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을 꺼리지 않았다. 위로는 도제(Doge)에서부터 성직자, 예술가, 그리고 아래로 여성, 하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무역에 참여해서 ‘모두가 상인’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이 역시 사회 전체가 시민들의 상업활동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불리함을 극복해낸 베네치아인들의 조직력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사이에서 이익절벽에 처해 있는 한국의 현실에 더없이 소중한 사례가 되어줄 것이다.
신뢰와 법치가 가능한 리더십
법과 제도, 조직이 갖추어지더라도 뛰어난 리더십이 없으면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세계적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고대 마야문명의 사례를 통해 한 사회의 몰락에 리더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얘기하며 리더십이 한 사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임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사회의 양적 성장만으로서는 인간소외, 사회적 양극화와 피폐화와 같은 사회해체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비전을 갈망해왔다. 강철규 교수의 거시적 비전과 이론적 작업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의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적 다원성과 차이를 넓게 포섭하고 조화시키면서 개개인의 창발성과 사회적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사회조직인 것이다. 그의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강력하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열려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장중하면서도 일반독자들이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 최장집(고려대학교 명예교수, 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경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도, 조직, 리더십이 아울러져야만 한다. 이들의 총합을 ‘사회적 기술’이라 부를 수 있다. ‘학우등사 섭직종정(學優登仕 攝職從政)’ 옛 성현의 말씀에 기대어 경세 일선에 나선 대학인들은 많다. 그러나 자리를 물러나서도 기여한 지성은 드물다. 이 책은 경륜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류사 되돌아보기’를 통해 ‘대한민국 내다보기’를 시도한 수작이다.
- 안경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4대 국가인권위원장)

목차
서론-우리는 발전하고 있는가?
1부 늪에 빠진 한국
1장 쿠오바디스-방향 잃은 대한민국
2장 무엇이 희망공유사회를 만들까
2부 신분 이동, 역동의 사회적 기술
3장 나라의 흥망을 가른 ‘시민권 제도’
4장 로마의 번영과 해방노예
5장 르네상스인의 탄생-역사상 최초의 주체적 자유인
6장 근대 흑인 노예의 해방-탐욕과 인권
7장 누가 땅을 소유하는가
3부 교환과 교역의 확대, 세계를 하나로 만들다
8장 선사시대와 고대의 교환 교역 기술
9장 중세 국제무역의 중심, 베네치아
10장 대서양시대의 개막
11장 부국의 조건-세계 경제 주도권이 바뀌어간 이유
12장 박제가의 교역 확대론
4부 견제와 균형, 권력을 통제하다
13장 로마 쇠망의 원인-견제와 균형의 상실
14장 영국 의회 제도 성립과 권력 분립 시스템
15장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과 미국 헌법
16장 기업지배구조의 진화
17장 독점금지 제도와 유인설계
5부 신뢰와 법치, 공동체의 조건
18장 신뢰받은 조직-싱가포르, 홍콩의 부패방지기구
19장 최초의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
20장 로마법과 중국의 법가사상
21장 법의 지배-마그나 카르타와 나폴레옹 법
22장 재산권의 확립과 보호
결론-미래를 만들 사회적 기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