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형법각론 제10판 머리말
이 책은 지송 이재상 교수의 형법각론 제10판이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2013년 초 형법총론 제7판, 형법각론 제9판, 형사소송법 제9판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출간하시고 같은 해 2학기 개강을 준비하시던 중 타계하셨다. 이 교수님의 별세로 한국 형사법학계는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형사법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열의를 다하여 다듬으셨던 이 교과서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교수진이 계속 이어나가 줄 것을 부탁하셨다. 그 뜻에 따라 이화의 형사법...
형법각론 제10판 머리말
이 책은 지송 이재상 교수의 형법각론 제10판이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2013년 초 형법총론 제7판, 형법각론 제9판, 형사소송법 제9판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출간하시고 같은 해 2학기 개강을 준비하시던 중 타계하셨다. 이 교수님의 별세로 한국 형사법학계는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형사법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열의를 다하여 다듬으셨던 이 교과서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교수진이 계속 이어나가 줄 것을 부탁하셨다. 그 뜻에 따라 이화의 형사법 교수진은 형법은 장영민, 강동범 교수가, 형사소송법은 조균석 교수가 잇기로 하였다.
공저자들은 향후 교과서의 개정에 관하여 다음의 두 원칙을 세웠다: 첫째, 원저자인 이재상 교수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새로운 입법 및 판례와 학설을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공저자의 견해가 이 교수님의 견해와 차이가 있고 그 언급이 불가피한 때에는 각주를 이용하여 피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재상 교수님의 정신이 깃든 교과서로서 학생들에게 형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으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형법각론 제10판은 위와 같은 개정원칙을 따르면서 그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중요한 판례를 추가 보완한 것이다. 그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1월 6일 공포·시행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그 내용은 형법에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특수강요죄(제324조 2항)와 특수공갈죄(제350조의2)를 신설하고, 폭처법의 상습범·특수범죄 가중처벌규정과 특가법의 상습절도·상습강도·통화위조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2015년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간통죄, 폭처법 제3조 제1항, 특가법 제5조의4와 제10조에 대한 위헌결정 및 그 취지에 따른 것이다.
둘째, 그동안의 대법원판결을 대폭 보완하였다. 동거하던 부모의 일방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처분과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2014.8.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내란선동에 관한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는 대법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2015년 10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판결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셋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부분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즉 사고후 미신고죄·미조치죄와 도주차량죄·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들 범죄는 형법각칙과 직접 관련되며,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될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초판부터 판을 거듭할 때마다 도움을 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경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미숙·탁희성·윤지영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인 이원경·이희경·김구슬·이강민 법학박사, 김영주·김태선·김수정·송미나 변호사 그리고 강경인·송경진·신정자·유은영 법학석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 제10판을 출간하는 데에는 이강민 법학박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 이강민 박사는 교정은 물론 최신 판례와 법령까지 꼼꼼히 챙겨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 모두 이재상 교수님의 제자들로서 한국형사법학계에서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형법각론의 초판부터 제10판까지 계속하여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서의 제작을 책임져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하여 잘 마무리해 주신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1월
장 영 민, 강 동 범

목차
서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 4 절 낙태의 죄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 3 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 4 절 강요의 죄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 1 절 절도의 죄
제 2 절 강도의 죄
제 3 절 사기의 죄
제 4 절 공갈의 죄
제 5 절 횡령의 죄
제 6 절 배임의 죄
제 7 절 장물의 죄
제 8 절 손괴의 죄
제 9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 3 절 문서에 관한에 관한 죄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제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 1 절 내란의 죄
제 2 절 외환의 죄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 5 절 무고의 죄
색인

 

형법각론 제10판 머리말

 이 책은 지송 이재상 교수의 형법각론 제10판이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2013년 초 형법총론 제7판, 형법각론 제9판, 형사소송법 제9판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출간하시고 같은 해 2학기 개강을 준비하시던 중 타계하셨다. 이 교수님의 별세로 한국 형사법학계는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형사법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열의를 다하여 다듬으셨던 이 교과서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교수진이 계속 이어나가 줄 것을 부탁하셨다. 그 뜻에 따라 이화의 형사법 교수진은 형법은 장영민, 강동범 교수가, 형사소송법은 조균석 교수가 잇기로 하였다.
공저자들은 향후 교과서의 개정에 관하여 다음의 두 원칙을 세웠다: 첫째, 원저자인 이재상 교수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새로운 입법 및 판례와 학설을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공저자의 견해가 이 교수님의 견해와 차이가 있고 그 언급이 불가피한 때에는 각주를 이용하여 피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재상 교수님의 정신이 깃든 교과서로서 학생들에게 형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으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형법각론 제10판은 위와 같은 개정원칙을 따르면서 그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중요한 판례를 추가 보완한 것이다. 그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1월 6일 공포·시행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그 내용은 형법에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특수강요죄(제324조 2항)와 특수공갈죄(제350조의2)를 신설하고, 폭처법의 상습범·특수범죄 가중처벌규정과 특가법의 상습절도·상습강도·통화위조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2015년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간통죄, 폭처법 제3조 제1항, 특가법 제5조의4와 제10조에 대한 위헌결정 및 그 취지에 따른 것이다.
둘째, 그동안의 대법원판결을 대폭 보완하였다. 동거하던 부모의 일방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처분과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2014.8.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내란선동에 관한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는 대법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2015년 10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판결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셋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부분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즉 사고후 미신고죄·미조치죄와 도주차량죄·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들 범죄는 형법각칙과 직접 관련되며,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될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초판부터 판을 거듭할 때마다 도움을 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경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미숙·탁희성·윤지영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인 이원경·이희경·김구슬·이강민 법학박사, 김영주·김태선·김수정·송미나 변호사 그리고 강경인·송경진·신정자·유은영 법학석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 제10판을 출간하는 데에는 이강민 법학박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 이강민 박사는 교정은 물론 최신 판례와 법령까지 꼼꼼히 챙겨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 모두 이재상 교수님의 제자들로서 한국형사법학계에서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형법각론의 초판부터 제10판까지 계속하여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서의 제작을 책임져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하여 잘 마무리해 주신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1월

 장 영 민, 강 동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