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전정 제5판 머리말
우리의 근대화는 식민지시대의 단절과 외세가 개입된 내전을 거친 후 거칠게 점화되었다. 사유재산과 신앙의 자유에 뿌리를 둔 시민사회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박래품(舶來品)이?었고,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나 ‘이성적이고 주체적 인간’이라는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가 우리 속에 충분히 체화될 여유가 없었다. 오늘날에도 가부장적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전근대적 대중정서가 강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도 여전하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의 정치가 시민적 가치를 체화시키면서, 권력의 억제, 자율과 분권, 개방과 ...
전정 제5판 머리말
우리의 근대화는 식민지시대의 단절과 외세가 개입된 내전을 거친 후 거칠게 점화되었다. 사유재산과 신앙의 자유에 뿌리를 둔 시민사회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박래품(舶來品)이었고,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나 ‘이성적이고 주체적 인간’이라는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가 우리 속에 충분히 체화될 여유가 없었다. 오늘날에도 가부장적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전근대적 대중정서가 강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도 여전하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의 정치가 시민적 가치를 체화시키면서, 권력의 억제, 자율과 분권, 개방과 국제화의 길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그저 정파적 소용에 따라 그때 그때의 대중영합에 골몰하는 듯하다. 그러기에 야당시절에 한사코 반대하던 법안을 여당이 된 후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고 여당시절에 추진하던 법안을 야당이 된 후 돌연히 반대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시장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법안들이 충분한 숙고없이 이리 묶고, 저리 끼우고, 대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상황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공동체의 유지와 관리에는 큰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시장경제가 창출하는 후생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스나 베네주엘라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이 망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복지나 연금은 물론 구성원의 인간적인 삶 자체가 모두 무망한 일이 되고 만다.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시장과 가격기능을 보전하고 시장주의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통감한다.
이번의 개정은 이 책이 출간된 후 가장 큰 개편이다. 활자와 편집을 바꾸고, 판을 새로 짰다. A4 약 60면의 원고가 추가되었고, 경쟁법총론,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보정과 대체가 이루어졌다. 책의 부피가 커지는 것이 큰 문제여서, 매 행의 글자 수를 조금 늘리고 기존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을 QRL로 처리하였다. 독자들은 ‘시장의 세가지 축’, ‘공정거래법의 연혁’, ‘법집행의 실제’, ‘미국법의 적용면제’, ‘배타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 등의 주제에 관해서는 이 책의 QRL 코드에 따라 검색하시기 바란다. QRL 처리는 상당히 유용하여, 앞으로 판결문이나 심화된 논의들을 그때 그때 수습할 것이다.
또 여러 유형에 걸친 많은 판결례를 새로이 분석하였고, 주요 사건의 판결문은 크게 실으면서 원심과 공정위 심결의 전거를 밝히기도 하였다. 플랫폼이나 유통업 관련 시장획정, 모자회사간 결합과 경제적 공동체,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교환, 수직적 담합, SEP과 NOE 등의 새로운 논의나 제4판 보정쇄 이후의 공정거래법과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도 물론 반영하였다. 글을 쓰고 책을 꾸미는 것은 의당 선비가 기쁘게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국제적 정합성을 겨냥하면서 독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경쟁법 커뮤니티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
이번 전정 제5판의 출간에도 고마운 손길이 있었다.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송석은 변호사는 강추위 속에 제1교의 전반부의 교정을 맡아 주었고, 전미롱 조교는 기업법저널의 편집을 전담하여 나의 일을 덜었다. 서울대 미대에 재학 중인 정재동 군은 ‘비상하는 정신’을 형상화한 표지화를 그려 책의 모습을 바꾸었다.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은 편집과 제작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고, 경쟁법연구회 출신 강상희 과장은 밝은 얼굴로 연락을 맡았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큰 발전이 있기를 삼가 기원한다.

2016. 1. 23. 저 자
제4판　서문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은 교역과 상행위를 억압하고 제대로 된 교환단위, 즉 통화를 갖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였다. 자급자족적 농경사회를 이상으로 하는 전제군주제는 교조화된 유교를 통해 백성들을 강상(綱常)의 신분질서로 속박하였고 사회 전체는 정체적 순환론, 숙명론에 깊이 침윤되었다. 이기론(理氣論)으로 고착된 유교이념은 신분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 사회규범이었으며, 이의 도식적 해석에 의문을 품거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설 곳을 잃었다.
그러던 이 땅에 민간의 자율에 바탕을 둔 동적인 시장경제가 들어섰고, 민권과 개성이 꿈틀거리는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있다. 불과 50년 사이에 우리는 근대성의 두 징표, 즉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고, 이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틀로 제도화할 수 있었다. 이 두 제도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기초를 공유하고, 인간과 권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그리고 국가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private Raum)의 필수적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정치와 경제 운용의 틀 면에서 우리는 서구사회와 이념과 가치를 같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시장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재벌문제나 대중소기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내부문제가 재부상하고, 여기에 개방화와 정보화의 가파른 흐름이 야기하는 사회의 양극화나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세계적 난제가 교착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는 한국사회가 내재적으로 발전하면서 쟁취한 산물이 아니다. 이념적 동요로 사회통합의 구심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시장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변함없이 대중에게 설득하기는 어렵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포퓰리즘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면서 전체주의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리는 듯하다.
제4판의 개정 포인트는 다음의 몇 가지다.
첫째, 일반 경쟁정책에 관한 한 본서에서 규제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이에 갈음하여 금지나 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독점금지 혹은 일반적 경쟁정책은 시장의 내재적 질서 그 자체이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간섭으로서 제거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또 이러한 방식의 표현이 영미는 물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일반적이다.
둘째, 제3판 이후 이루어진 법개정을 반영하였다. 2010년 초 할부거래법이 상조업규제를 위한 장을 새로 마련하였고, 2011년 12월 한미FTA 관련 입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으며, 다시 방문판매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한 약관법, 전자상거래소비자법 등의 개정안이 2011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작년 말 통과된 소비자법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4판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독자들께서는 유의하기 바란다.
셋째, 교과서 전반을 살피면서 문맥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시지남용행위나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판단에 관한 최근의 판결례를 비판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 저자가 공정위에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집행하면서 얻은 실무적 관점을 군데군데 반영하였다. 그저 이론적 지평에서 추론만 했던 문제들, 예컨대 전속고발제의 폐지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사고발 등이 가져올 실무적 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오래된 각주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였고, 진부한 외국문헌이나 판례 또한 제거하였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린다. 공정위 시절 위원장실을 찾아주시고 또 본서의 개정작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4판 출판작업을 총괄한 심성보 편집위원과 연락을 담당한 기획부의 김원국 대리, 그리고 초교 이후 교정작업을 맡은 연구실 조교 김재성 법학석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 1. 25.저　 자
증쇄의 기회에 그 간의 법률 개정을 반영하고 약

목차
제1편　경쟁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질서3
제2절 경제법, 독점금지법 그리고 경쟁법6
1. 경제법과 독점금지법6
2. 경제법과 경쟁법7
3. 경쟁법의 개념8
3.1. 협의의 경쟁법/8
3.2. 일반적 의의의 경쟁법/9
3.3. 광의의 경쟁법/9
제3절 시장경제와 헌법10
1. 경쟁법의 배경10
2.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질서11
2.1. 경제체제의 유형/11
2.2.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내용적 허무/12
2.3. 시장경제의 전거로서 각종 기본권/14
2.4. 시장경제 모형설정의 과제/16
3. 경쟁법의 헌법적 기초17
3.1. 독점금지와 헌법/17
3.2.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헌법적합성/17
4. 경쟁법의 체계와 법원23
4.1. 경쟁법에 속하는 실정법규들/23
4.2.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24
제2장 경쟁법의 연혁
제1절 서 설26
제2절 독점금지28
1. 총 설28
1.1. 자유방임과 그 결과/28
1.2. 독점금지법의 등장과 확산/28
2. 미 국30
2.1.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제/30
2.2. 제정법의 전개/32
2.3. 요 약/34
3. 독 일36
4. 일 본38
5. EU40
제3절 불공정거래 금지42
1. 배 경42
2. 두 갈래 전개43
2.1. 판 례 법/43
2.2. 성문 제정법/44
3. 독일의 불공정경쟁방지법44
4. 미국의 불공정거래관행 규율46
4.1. 법의 소재/46
4.2.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47
제4절 한국 경쟁법의 발전49
1. 서 설49
2. 독점금지50
2.1. 법제정과 경쟁당국의 출범/50
2.2. 전반적 입법동향/51
3. 불공정거래 금지52
3.1. 개 관/52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부속법령/52
3.3. 부정경쟁방지법/53
제3장 시장, 경쟁 그리고 독점금지정책
제1절 총 설55
제2절 경쟁법이 이루고자 하는 시장56
1. 경쟁정책과 시장모형56
2. 완전경쟁57
3. 유효경쟁과 가쟁시장론58
제3절 촉진대상으로서의 경쟁60
1. 총 설60
2. 가격경쟁과 기술경쟁60
3. 정적경쟁과 동적경쟁61
4. 기업집단에 의한 경쟁과 재벌문제62
제4절 독점금지정책의 대상63
1. 서 설63
2.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64
3. 시카고학파의 주장65
3.1. 전통이론에 대한 비판/65
3.2. 개별적 검토/65
3.3. 독점금지정책이 필요한 사항/68
4. 하버드학파의 이론에 대한 비판68
5. 두 이론의 교착과 새로운 주장70
5.1. 두 이론의 교착과 반독점정책의 동요/70
5.2. 시카고학파의 한계/71
5.3. 다른 수정주의 이론/72
제4장 경쟁법의 기초개념
제1절 서 설73
제2절 적용범위74
1. 수 범 자74
1.1. 관련규정의 변천/74
1.2. 사 업 자/75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78
2.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78
2.1. 총 설/78
2.2.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81
2.3.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89
2.4. 일정한 조합의 행위/91
제3절 경쟁제한 관련개념94
1. 관련시장94
1.1. 관련시장 범위획정의 의미/94
1.2. 획정의 기준/94
1.3. 관련상품시장과 양면시장의 문제/96
1.4. 관련지역시장/101
1.5. 소매유통업의 경우/106
2. 시장지배적지위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108
2.1. 시장지배적지위/108
2.2. 경쟁의 실질적 제한/110
3. 시장집중도 분석기법114
3.1. 상위사 점유율 누계치를 사용하는 방법/114
3.2. 허핀달ㆍ허쉬만 지수/115
3.3. 우리나라의 경우/117
4. 위법성심사 이론118
4.1. 위법성심사의 의미/118
4.2.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118
4.3. 우리나라의 당연위법론/121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설
제1절 법률의 체제125
1. 서 설125
2. 공정거래법의 구조126
2.1. 관련 법규들/126
2.2. 공정거래법의 편제/127
2.3. 실체규정의 분류/128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색128
1. 실체법적 특색129
1.1. 경제력집중억제/129
1.2. 단독행위에 대한 통제/129
2. 절차법적 특색131
2.1. 행정구제 중심/131
2.2. 공정위 행정절차의 직권주의/132
제3절 구제절차 개관133
1. 행정적 구제133
1.1. 공정위의 시정조치/134
1.2. 중지명령/134
1.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135
1.4. 과징금부과/137
1.5. 동의의결/142
2. 형벌 및 과태료145
2.1. 형벌의 유형/145
2.2. 행위자와 사업자에 대한 양벌/147
2.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148
2.4. 의무적 고발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150
2.5. 과 태 료/151
3. 사법적 구제152
3.1. 손해배상청구/152
3.2. 사법상의 금지청구권/158
3.3. 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158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총 설161
1. 독점금지의 기축161
2. 다른 제도와의 관계162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그 판단164
1. 의 의164
2. 적용범위와 제외164
3. 시장지배적지위의 판단기준166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167
4.1. 추정의 기준/167
4.2. 추정의 성질과 효과/168
4.3.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추정/168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169
1. 총 설169
1.1. 법 제3조의2의 기본유형/169
1.2. 시지남용행위의 분류/170
1.3. 시지남용행위의 위법성판단/171
2. 부당한 가격형성176
2.1. 의 의/176
2.2. 사 례/177
3. 부당한 출고조절179
3.1. 의의와 세부유형/179
3.2. 사 례/179
4.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180
4.1. 의의 및 세목/180
4.2. 사 례/184
5. 부당한 시장진입방해187
5.1. 의의 및 세목/187
5.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4.다/187
6.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혹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188
6.1.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188
6.2. 기타 소비자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193
제4절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198
1. 시정조치와 가격인하명령199
2. 과징금의 부과와 그 기준200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200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201
제3장 기업결합의 통제
제1절 총 설203
1. 기업결합과 파생적 개념203
1.1. 기업결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의의/203
1.2. 경제적 기능/204
1.3. 기업결합에 관한 입법정책적 관점/205
2. 기업결합의 유형206
2.1. 거래제한 기준/206
2.2. 결합수단 기준/207
2.3. 결합형태 기준/207
제2절 절차적 통제208
1. 신고의무자와 신고대상208
1.1. 신고의무자/208
1.2. 신고의 대상/209
1.3. 신고의무의 면제/209
1.4. 신고절차의 특례/210
2. 신고시기210
2.1. 사후신고의 원칙/210
2.2. 사전신고/211
2.3. 사전신고시 기업결합실행행위 제한/211
3. 경쟁제한성의 사전심사212
제3절 실체적 통제212
1. 총 설212
1.1. 금지의 뜻과 체계/212
1.2. 수범자, 즉 기업결합의 주체/213
1.3. 기업결합금지의 요건/214
2. 기업결합이 있을 것215
2.1. 결합의 수단/215
2.2. 지배관계의 형성/217
3. 경쟁의 실질적 제한218
3.1. 관련시장의 획정/218
3.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222
3.3. 경쟁제한성의 추정/235
4. 금지의 예외235
4.1.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은 교역과 상행위를 억압하고 제대로 된 교환단위, 즉 통화를 갖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였다. 농업에 경제적 기초를 둔 전제군주제는 교조화된 유교를 통해 백성들을 강상(綱常)의 신분질서로 속박하였고 사회 전체는 정체적 순환론, 숙명론에 깊이 침윤되었다. 이기론(理氣論)으로 고착된 유교이념은 신분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 사회규범이었으며, 이의 도식적 해석에 의문을 품거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설 곳을 잃었다.

그러던 이 땅에 민간의 자율에 바탕을 둔 동적인 시장경제가 들어섰고, 민권과 개성이 꿈틀거리는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있다. 불과 50년 사이에 우리는 근대성의 두 징표, 즉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고, 이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틀로 제도화할 수 있었다. 이 두 제도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기초를 공유하고, 인간과 권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그리고 국가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private Raum)의 필수적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정치와 경제 운용의 틀 면에서 우리는 서구사회와 이념과 가치를 같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시장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재벌문제나 대중소기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내부문제가 재부상하고, 여기에 개방화와 정보화의 가파른 흐름이 야기하는 사회의 양극화나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세계적 난제가 교착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는 한국사회가 내재적으로 발전하면서 쟁취한 산물이 아니다. 이념적 동요로 사회통합의 구심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시장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변함없이 대중에게 설득하기는 어렵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포퓰리즘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면서 전체주의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리는 듯하다.

제 4 판의 개정 포인트는 다음의 몇 가지다.

첫째, 일반 경쟁정책에 관한 한 본서에서 규제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이에 갈음하여 금지나 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독점금지 혹은 일반적 경쟁정책은 시장의 내재적 질서 그 자체이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으로서 제거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또 이러한 방식의 표현이 영미는 물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일반적이다.

둘째, 제 3 판 이후 이루어진 법개정을 반영하였다. 2010년 초 할부거래법이 상조업규제를 위한 장을 새로 마련하였고, 2011년 12월 한미FTA 관련 입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으며, 다시 방문판매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한 약관법, 전자상거래소비자법 등의 개정안이 2011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작년 말 통과된 소비자법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 4 판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독자들께서는 유의하기 바란다.

셋째, 교과서 전반을 살피면서 문맥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시지남용행위나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판단에 관한 최근의 판결례를 비판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 저자가 공정위에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집행하면서 얻은 실무적 관점을 군데군데 반영하였다. 그저 이론적 지평에서 추론만 했던 문제들, 예컨대 전속고발제의 폐지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사고발 등이 가져올 실무적 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오래된 각주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였고, 진부한 외국문헌이나 판례 또한 제거하였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린다. 공정위 시절 위원장실을 찾아주시고 또 본서의 개정작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 4 판 개정작업을 총괄한 심성보 편집위원과 연락을 담당한 기획부의 김원국 대리, 그리고 초교 이후 교정작업을 맡은 연구실 조교 김재성 법학석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