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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강의 [제26판]

    회사법강의 [제26판]

    • 이철송 저
    • 박영사
    • 2018년 02월 25일
    • 정가
      58,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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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1720 1270쪽 185 x 252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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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2017년에는 상법은 개정된 바 없고, 상사관련법률중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명칭을 포함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은 2018년 11월에야 시행되고, 그에 근접하여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라 다음 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번 개정판을 내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다량으로 생성된 대법원판례이다. 2017년에는 예년에 비해 유달리 많은 수의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10여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도 백미를 이루는 것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판결이다. 수십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명의주주와 실질주주의 지위에 관해, 그리고 理事의 선임시 대표이사의 請約의 요부에 관해 각각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룬 것이어서 주목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론의 타당성은 물론 법리전개의 精緻함이 돋보이는 판결이다. 우리 회사법에 관한 판례이론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판결이라 평가할 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해설하였다. 다른 판례중에도 새로운 쟁점을 다룬 것이 있고, 과거 판례의 따름판결이지만 중요한 법리를 굳히는 내용들이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라 관련되는 곳에서 적절한 분량으로 설명해 두었다.

    판례소개에 그치지 않고, 설명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은 눈에 띄는 대로 손을 보았다. 또 이미 널리 알려져 친숙해진 내용들은 지면을 아끼기 위해 설명을 크게 줄였다. 전체적으로 구판에 비해 독자들에게 한결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이번 판에서도 예년과 같이 최근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金聖坤 박사와 중국정법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李雄映 君이 자료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수년전 한양대학의 법학석사과정을 마치고 著者의 연구실에서 공부하다 공군장교로 입대하였던 具滋一 君이 작년 여름 복무를 마치고 다시 著者의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번 판의 교정과 색인을 맡아 주었다. 매우 우수한 사람이라 저자가 간과한 내용상의 오류들도 많이 바로잡아 주었다. 이 번 판에는 수정한 부분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원고도 늦게 건넸지만, 박영사의 金善敏 부장이 변함없는 솜씨와 정성으로 편집해 주었다.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法書 출판계의 역경에도 미동없이 양서개발에 전념하는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께 격려의 인사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2월



    著者 識

    저자 소개

    이철송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87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주요저서
    《회사법강의》,《상법총칙 상행위》,《어음.수표법》,《내부자거래 제한의 법리 》등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 칙
    제 3 장 합명회사
    제 4 장 합자회사
    제 5 장 유한책임회사
    제 6 장 주식회사
    제 7 장 유한회사
    제 8 장 외국회사
    제 9 장 벌 칙

    머리말

    2017년에는 상법은 개정된 바 없고, 상사관련법률중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명칭을 포함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은 2018년 11월에야 시행되고, 그에 근접하여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라 다음 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번 개정판을 내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다량으로 생성된 대법원판례이다. 2017년에는 예년에 비해 유달리 많은 수의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10여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도 백미를 이루는 것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판결이다. 수십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명의주주와 실질주주의 지위에 관해, 그리고 理事의 선임시 대표이사의 請約의 요부에 관해 각각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룬 것이어서 주목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론의 타당성은 물론 법리전개의 精緻함이 돋보이는 판결이다. 우리 회사법에 관한 판례이론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판결이라 평가할 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해설하였다. 다른 판례중에도 새로운 쟁점을 다룬 것이 있고, 과거 판례의 따름판결이지만 중요한 법리를 굳히는 내용들이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라 관련되는 곳에서 적절한 분량으로 설명해 두었다.
    판례소개에 그치지 않고, 설명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은 눈에 띄는 대로 손을 보았다. 또 이미 널리 알려져 친숙해진 내용들은 지면을 아끼기 위해 설명을 크게 줄였다. 전체적으로 구판에 비해 독자들에게 한결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이번 판에서도 예년과 같이 최근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金聖坤 박사와 중국정법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李雄映 君이 자료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수년전 한양대학의 법학석사과정을 마치고 著者의 연구실에서 공부하다 공군장교로 입대하였던 具滋一 君이 작년 여름 복무를 마치고 다시 著者의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번 판의 교정과 색인을 맡아 주었다. 매우 우수한 사람이라 저자가 간과한 내용상의 오류들도 많이 바로잡아 주었다. 이 번 판에는 수정한 부분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원고도 늦게 건넸지만, 박영사의 金善敏 부장이 변함없는 솜씨와 정성으로 편집해 주었다.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法書 출판계의 역경에도 미동없이 양서개발에 전념하는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께 격려의 인사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2월

    著者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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