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무윤리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1절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2
1‘윤리경쟁력’의 시대 2
2 금융투자산업에서의 직무윤리 4
2절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 6
1 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6
2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7
3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8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10
3절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11
1 직무윤리의 적용대상 11
2 직무윤리의 성격 11
3 직무윤리의 핵심 12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1절 신의성실의무 15
2절 전문지식 배양의무 18
3절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 19
4절 법규 등 준수의무 21
5절 소속 회사 등의 지도ㆍ지원의무 23
CHAPTER 03 직무윤리기준
1절 총설 26
2절 고객에 대한 의무 27
1 고객과의 관계 27
2 기본적 관계 및 기본적 의무 28
3 고객과의 이익상충 금지 32
4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 38
5 설명의무 42
6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46
7 허위ㆍ과장ㆍ부실표시의 금지 50
8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51
9 보고 및 기록의무 52
10 고객정보의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55
11 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 56
12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58
3절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60
1 회사와의 관계 60
2 신의성실의무 60
3 직무전념의무 61
4 대외활동시의 준법절차 61
5 회사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ㆍ유출 금지 65
6 품위유지의무 등 68
7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69
CHAPTER 04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시의 제재
1절 내부통제 73
1 내부통제기준 74
2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회사의 조치 및 제재 78
3 내부통제기준 준수 시스템 및 환경의 구축 79
2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2
1 자율규제 82
2 행정제재 82
3 민사책임 83
4 형사책임 84
5 시장의 통제 84
실전예상문제 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규정
CHAPTER 0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 96
1 법제정 기본철학 96
2 제도적 의의 및 기대효과 99
2절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100
1 감독기관 100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04
3절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107
1 금융법규 체계 107
2 법규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108
3 행정지도 109
4 그 외 기타 110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절 금융투자상품 112
1 정의 112
2 분류 114
3 증권 114
4 파생상품 117
2절 금융투자업 119
1 분류 119
3절 투자자 124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ㆍ감독
1절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개요 129
2절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131
3절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137
4절 건전성 규제 138
1 회계처리 138
2 자산건전성 분류 139
3 영업용순자본 규제 140
4 레버리지 규제 146
5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146
6 위험관리 149
7 외환건전성 151
8 업무보고 및 경영공시 152
9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153
5절 영업행위 규칙 155
1 공통 영업행위 규칙 155
2 투자권유 영업행위 규제 162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대한 영업행위규제
1절 개요 173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174
1 매매형태의 명시 174
2 자기계약의 금지 174
3 최선집행의무 175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176
5 임의매매의 금지 176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77
1 개요 177
2 선행매매의 금지 177
3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178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178
5 모집ㆍ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ㆍ제공 금지 179
6 투자권유대행인ㆍ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 179
7 일임매매의 금지 179
8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180
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182
1 개요 182
2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182
3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185
4 위반시 제재 185
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 185
1 개요 185
2 투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186
3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188
6절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189
7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189
1 개요 189
2 인가 및 업무 189
8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190
1 의의 190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191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191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1절 증권신고서제도 196
1 개요 196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 197
3 적용면제증권 199
4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200
5 신고의무자 202
6 효력발생 202
7 거래의 제한 202
8 특수한 신고서제도 203
2절 발행신고서관련 세부 규정 204
1 청약권유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204
2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206
3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209
4 증권분석기관 211
5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213
3절 투자설명서제도 213
1 개요 213
2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214
3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215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절 정기공시 218
1 제출대상 218
2 제출면제 219
3 제출기한 220
4 기재사항 220
5 연결재무제표등에 관한 특례 221
6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222
2절 주요사항보고제도 223
1 개요 223
2 제출대상 223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 223
3절 수시공시제도 225
1 개요 225
2 수시공시의 유형 225
3 공정공시 226
4절 유통시장 공시관련 세부 규정 227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27
2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227
3 외국법인등의 공시 228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1절 개관 231
2절 공개매수제도 232
1 개요 232
2 의의 및 적용대상 232
3 적용면제 235
4 절차 236
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240
1 개요 240
2 적용대상 241
3 보고사유 241
4 보고내용 242
5 보고기한 244
6 보고기준일 244
7 보유지분 산정방법 245
8 냉각기간 246
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246
1 개요 246
2 적용범위 247
3 권유방법 248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250
5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250
5절 기타 주식의 대량취득 관련 세부 규정 251
1 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251
2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251
3 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252
CHAPTER 0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특례 254
2 합병등에 관한 특례 256
3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260
4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262
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 264
6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265
7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265
8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266
9 이익배당의 특례 268
10 주식배당의 특례 268
11 공공적 법인 배당등의 특례 269
12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269
13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270
CHAPTER 09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절 장외거래 273
1 개요 273
2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274
3 채권장외거래 274
4 환매조건부매매 275
5 증권 대차거래 276
6 기업어음증권 장외거래 277
7 기타의 장외거래 278
8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279
2절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281
3절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