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08년 4월 졸저 ‘번영의 조건’을 출간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번영을 담아갈 조건들을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여 보았다. 정치경제학적 조건, 역사적 조건, 사회문화적 조건 그리고 이런 조건을 포괄하여 발전을 지향하였던 경제정책의 흐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번영의 조건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여기서 조건이라 함은 흐름과 지향성이 담겨질 이상을 종합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의 현실적 귀결점이 번영으로 수렴된다고 저자는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번영과 우리네 삶과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삶의 지향점은 행복이라는 가치가 되고, 번영은 행복으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저자의 논리이다.

따라서 번영의 조건들을 제시한 저자는 언젠가 그것의 귀결점인 행복가치와 그것으로의 통로인 번영의 가치를 국정운영의 지향가치로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당도하여 그 답을 2016년 초 ‘번영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고자 한다.
두 가지 계기 때문이다. 하나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캠페인 중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구호 때문이다.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가져온 미국의 자금살포 정책을 통한 시장의 왜곡이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를 망가뜨렸고,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복지의 이름으로 정부가 시장경제의 기본을 망가뜨리는 논리를 가져왔다.

번영학의 학문적 기초는 개발경제학의 ‘경제하려는 의지’와 신자유주의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논리’를 결합한 경제학의 한 분파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논리를 개발하고, 이 논리에 입각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번영의 국정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번영의 국정운영은 어디까지나 국민행복을 최우선 지향가치로 설정하였다. 이때 국민행복이라는 주관적 가치를 어떻게 객관화하고 현실정책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고 새로운 접근이라고 평가한다. 개방과 관용, 상대방의 인정 그리고 빈곤, 질병, 교육 등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부상하게 된다.

졸저의 구성은 1, 2편에서 우선 번영학의 학문적 기초와 번영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천학비재한 저자가 하나의 분파학문이지만 번영학을 감히 세상에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운영 전략의 기본을 번영학으로 삼아보고자 함이다.

다음 3, 4편에서 한국경제의 발전수준을 정리하고, 세계경제의 판도변화와 그 위에 그려지는 한국경제의 위상변화를 세계적인 전문가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의사(醫師)적 진단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5, 6, 7편에서는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하여 보았다. 정부에서 30년 넘게 이 일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던 경험을 솔직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경제우선의 개발경제시대, 시장우선의 시장경제시대, 정치우선의 정치민주화시대 그리고 혼돈의 국정운영시대로 구분한 것은 저자의 자의에 따른 것이지만, 각도에 따라 다른 구분과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8편에서는 번영학을 토대로 한 국정운영 전략을 정돈하였다. 국민행복가치 추구를 국정우선순위로 하고 이를 위한 국정의 혁신방향을 나름대로 정리, 제시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과 행복가치 추구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범 그리려다 고양이도 그리지 못한 꼴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던 1960년대와 70년대 그 절박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개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어갈 때 대한민국 전문관료들의 눈물과 함께한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몇 년밖에 안 되는 시장경제운영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회상하면서, 저자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원고를 정리하였다.

많이 부족한 저서이지만 이것이나마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위의 도움에 의지하였기 가능하였다. 무엇보다 언제나 옆에서 좋은 충고와 지원을 하여준 장석준 교수를 비롯한 옛 경제기획원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또한 그동안 여러 권의 저서들을 낼 때마다 앞서 도와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께도 감사한다.

무엇보다 졸저를 위해 지난 3년여의 집필생활을 하는 동안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내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2010년, 2016년 부족한 자식에 대한 가르침을 놓고 타계하신 아버지, 어머니 영전에 삼가 이 책을 바친다.

2016년 3월
汝中齋에서
저자

제1편 번영학(Science of Prosperity)의 학문적 기초

제1장 번영학의 탄생 2
제1절 번영학의 가치체계 3
제2절 번영학의 접근방식 5

제2장 번영학을 탄생케 한 연원 8
제1절 신자유주의의 탄생 8
제2절 개발경제학의 탄생 10
1. 개발경제학의 학문적 기초 12
2. 신흥국의 탄생과 경제지도의 변화 12
3. 선진국들의 변화된 모습 13
제3절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나 개발경제학이 잉태한
가치체계의 혼돈 14
제4절 번영학이 지향하는 가치체계 18
제5절 번영학이 제시하는 이론의 틀과 그 변화 19
제6절 국가경제운영 전략으로서의 번영학의 위치 22

제 2 편 번영의 정책적 의미

제1장 번영의 의미 26

제2장 번영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조건 29

제3장 번영의 정책적 의미 32
제1절 경제정책으로 풀어본 번영과 관련된 정책 33
1. 지배구조 33
2. 거시 또는 부문정책 34
3. 시장유인과 시장간여 36
4. 개방과 내수중심 경제운영 40
5. 자유시장 경제운영과 복지중심경제운영 41
제2절 사회정책으로 풀어본 번영의 정책적 의미 43
1. 2014년 망연자실한 한국사회 49
2. 한국의 소득분배정책 발전과정 51
제3절 정치구호화한 경제민주화의 정책적 의미 56
1.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과의 관계 58
2. 경제민주화의 연원과 한국 헌법 제119조 제2항 60
3. 복지정책이 경제민주화의 모두인가? 63
4. 경제민주화의 정책적 의미 64
5.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어 문법적 해석 69
6. 경제민주화 정책의 범위(tolerance) 70
제4절 행복추구권을 토대로 한 번영의 국정운영과
그 정책적 의미 72
1. 경제민주화의 역설 72
2.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해석 74
3. 번영학을 토대로 한 국정운영에 대응한
한국경제의 발전수준 76

제3편 번영의 국정운영 측면에서 본 한국경제의 발전수준

제1장 한국경제의 발전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80

제2장 세계경제의 발전흐름 86

제3장 번영의 시대를 향한 제약 90
1. 재산권의 부재 91
2. 과학적 합리주의의 부재 93
3. 효과적인 자본시장의 부재 94
4. 효율적인 수송과 통신의 부재 96

제4장 1820년 이후 세계의 발전흐름은? 98
1. 세계인구의 변화전망 100
2. 세계경제의 변화와 전망 106
3. 번영의 흐름에서 본 세계정세의 변화전망 112
4. 국민의 행복추구를 토대로 번영의 국정운영 모색 115

제 4 편 세계경제 판도변화와 한국경제

제1장 한국경제발전의 뿌리 122
제2장 2030년 세계경제의 판도 128
제1절 OECD 개발센터가 바라본 세계경제 판도 128
제2절 미국, 영국 등 기관들이 바라본 미래세계의 변화전망 132
1. 미래에 있음직한 변화 133
2.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미래전망 139
제3절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본
한국의 2030 전망 142

제 5 편 한국경제발전의 족적(足跡)

제1장 출생과 여명 148
제1절 자본주의의 토대인 사유재산권제도의 도입 149
제2절 농지개혁 150
제3절 원조경제의 운영 154
1. 다양한 환율운영과 경제원조 156
2. 다양한 경제개발계획의 시도와 좌절 160

제2장 경제개발연대의 출발 162
제1절 박정희 정부의 출발과 경제기획원의 출범 162
제2절 종합경제개발계획의 수립 집행 166
제3절 경제개발계획의 성격 171
제4절 종합경제개발계획 추진과 정부정책의 괴리 174
1. 1972년의 8.3조치 174
2. 중화학공업개발계획 177
3. 경제우위의 국가운영 183

제3장 1960년대의 경제개발 전략 188
제1절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189
제2절 경공업 개발 193
제3절 투자재원의 동원 196
1. 국내저축의 증대 197
2. 외자의 활용 200
제4절 균형개발과 불균형개발 204
제5절 1960년대 경제운영의 평가 208

제4장 1970년대 농촌근대화와 중화학공업개발(1972~1979) 212
제1절 농촌 근대화 215
1. 새마을운동 216
2. 농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기술 개발 218
3. 이중(二重)곡가제도와 추곡수매제도 220
제2절 중화학공업의 개발 226
제3절 덜 자본집약이며 기술 및
숙련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개발 229

제5장 자력성장구조의 실현과 확대균형정책 232
제1절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232
1.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235
2. 국제수지의 균형추구 239
3. 산업구조의 심화 247
제2절 확대균형과 축소균형 249
제3절 사회개발정책의 추진 253

제6편 시장경제운영의 출발

제1장 1970년대 물가상승의 특징 260
제1절 인플레이션의 원인 265
1. 초과수요의 발생 265
2. 수입자유화 논리의 등장 274
3. 생산비용의 상승 276
제2절 1970년대 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280

제2장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추진 284
제1절 종합안정화시책 형성의 배경 284
1. 경제구조의 변화 284
2. 경제운영의 매너리즘과 발전의 한계 노출 287
3. 안정과 성장은 선택이 아닌 상호보완 논리 288
제2절 경제안정화시책의 형성과정 291
1. 1977~1978년의 정책전환 노력 293
2. 1979년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의 태동 308
제3절 1979년 4월 17일 경제안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주요내용 314
1. 안정화시책의 기조 314
2. 시책의 주요내용 316
3.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과 위기경제운영 317
4. 종합안정화시책의 시책별 추진과정 322
제4절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의 추진에 대한 종합평가 370

제 7 편 정치민주화와 혼돈의 국정운영(1987~2015)

제1장 정치민주화와 욕구분출(1987~1997) 386
제1절 개발연대로의 회귀(set back) 386
1. 성장속도의 감속과 제조업 투자부진 391
2. 서비스 산업의 발전 394
3. 수출부진과 내수중심의 성장 397
4. 경제력집중과 비효율성의 증대 398
5. 안정기조의 퇴조 404
6. 노동력 부족과 노동시간 단축 405
7. 경제개발의지의 저하 408
제2절 국제경쟁력 상실 410
1. 단위임금비용 412
2. 단위자본비용 414
3. 단위원자재비용 416
제3절 전략부재의 리더십 418

제2장 혼돈기 경제운영과 그 좌절 423
제1절 IMF 직전(1997)의 한국경제 펀더멘탈 428
제2절 한국경제 구조상의 취약점과 위기의 확산 430
제3절 대기성차관협정과 정부의 대응 432
1. 외환위기의 처리 432
2. 대기성차관에서 IMF와 합의된 정책조정 435
3. 4대 개혁과제의 추진과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440
4. 노무현 정부의 사유재산권 제한과 사회주의 정책화 446
5.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무전략, 무기력 시장경제운영 451

제8편 번영학을 토대로 한 국정운영

제1장 국정우선순위: 행복가치의 추구 456
제1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462
제2절 국가안보 확보와 국민불안심리 제거 464
제3절 균형의 추구 : 국민갈등 제거 467
제4절 국민복지의 확충 : 행복가치의 추구 470
제5절 국정운영 리더십의 변화 475

제2장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혁신 방향 485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운영 전략 488
1. 인구확장 490
2. 교육의 변화 497
3. 국정운영구조의 혁신 502
4. 노동혁신 516
제2절 행복가치 추구전략 수립 522
1. 행복가치 추구전략 수립방법 532
2. 국민의 소리와 행복가치 추구정책의 연계방안 강구 533

제3장 번영학을 기초로 한 국정운영 534
제1절 번영학의 가치체계 534
1. 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 537
2. 복지향상 538
3. 선진사회상 정립 541
제2절 번영학을 토대로 한 행복추구 국정운영의 접근방법 546
1. 시장의 능률을 중심으로 한 경제운영 546
2. 정부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운영 550
제3절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에 대한 정부책임 552
제4절 국민행복 중심의 국정운영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