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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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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개정판)

    원제 :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 로버트 달 저
    • 박상훈, 박수형 역
    • 후마니타스
    • 2016년 03월 31일
    • 정가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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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4372463 344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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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매우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달은,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 달은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 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 지배의 원리에 ...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매우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달은,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 달은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 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 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 헌법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놀라울 만큼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 내는 다수 대표 선거제도,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이런 헌정적 요소 내지 제도들 대부분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거나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보여 주는 비판적 분석은 충격적일 만큼 신선하고 도전적이다.

    #표지 그림 소개: 표지 그림은 미국의 화가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Howard Chandler Christy)의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인 (Scene at the Sig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940년 작품)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걸려 있다. 이 그림에는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대표자 가운데 서명에 참가한 39명이 그려져 있다.

    추천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 특성에 대한 통렬한 비판
    _고든 우드(Gordon Wood), 브라운 대학교


     


    이 책은 달이 쓴 책 중 최고의 걸작이며,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 날카로운 분석력을 보여 주고 있다.
    _프레드 그린슈타인(Fred Greenstein), 프린스턴 대학교


     


    이 책은 달의 다른 저작들과 함께 민주적 평등이라는 우리의 이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_The American Prospect


     


    달의 전제는 미국 헌법을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것이 최선의 헌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이성적 동의를 바탕으로 채택하고 유지하는 법률과 정책에 따라 자신을 통치하는가의 여부이다.
    _The New Yorker


     


    이 책은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교과서로서 기꺼이 추천할 만한 책이다.
    _The Complete Review


     


    저자 소개

    로버트 달

    (1915)
    • 구분 : 저서
    • 국적 : 미국
    • 분류 : 문학가 , 인문/철학자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83
    최근저서

    1915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나, 알래스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40년 예일대학교에서 “사회주의 프로그램과 민주정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6년부터 예일대학교에서 민주주의 연구에 매진하면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1986년부터 예일대학교 정치학과의 스털링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작으로는 󰡔누가 통치하는가?󰡕(1961), 󰡔폴리아키󰡕(1971),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1982), 󰡔경제 민주주의 서설󰡕(1985),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1989), 󰡔미국 헌법은 얼마나 민주적인가?󰡕(2001) 등이 있다.

    목차

    목차
    감사의 글 9
    1장 서론: 근본적인 질문들 11
    2장 헌법 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 19
    3장 미국 헌법이 모델이라는 미국인들의 착각 61
    4장 대통령 선출의 문제 99
    5장 미국 헌정 체계는 얼마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121
    6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을 위하여 153
    7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175
    8장 또 다른 고찰: 불문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193
    한국어판 해설┃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_최장집 217
    부록1 용어 해설: 민주정과 공화정 290
    부록2 표와 그림 294
    부록3 미국 주요 정당의 역사 301
    부록4 미국 헌법 전문과 수정 헌법 302
    역자 후기 337
    찾아보기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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