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여주는’ 진짜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거대한 사기극’ 근혜노믹스를 뛰어넘을 단도직입 경제 해법

이 책은 각종 민생 공약을 깨면서 우왕좌왕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 등 주요 쟁점의 대안적 해법을 내놓는다. 대다수 서민, 특히 청년들이 처한 고달픈 생활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저자 정승일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 정치는 과거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 질적으로 다른 ‘시장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박정희 정부가 폭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 국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나마 개발 독재가 성공적인 후발공업화를 위한 ‘사다리 세우기’ 모델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근혜노믹스’는 MB노믹스와 뉴라이트의 ‘친시장주의’, 수구 우파의 ‘시혜적 복지’, 주류 경제학자들의 ‘공정한 시장질서’가 뒤섞인 ‘사다리 걷어차기’ 모델이어서 국가 경제와 서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서민과 청년들이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확신을 갖도록, 민주·진보세력이 올바른 해법으로 설득해야 하며, 또 그래야만 근혜노믹스와 집권 수구세력의 공고화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독일 축구클럽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국민의 희생 덕택으로 성장한 재벌그룹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재벌 ‘가문’에 집중된 부와 소득을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기발한 ‘정승일의 해법’을 제시한다.


출판사 서평
삼포세대 공은비 묻고 경제학자 정승일 답하다
십인십색 경제민주화? ‘밥 먹여주는’ 게 정답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 축구도 복지다
- 재벌 일가 지배 없어도 재벌그룹 끄떡없다
장하준 교수 “필독” 추천
“청년 ‘생체 실험’, 더 이상은 안 된다”
‘근혜노믹스’, 그 본질을 알아보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근혜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자신들도 한때 부르짖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국민이 ‘하루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그들은 복지와 노동 분야의 주요 민생 공약을 파기...
삼포세대 공은비 묻고 경제학자 정승일 답하다
십인십색 경제민주화? ‘밥 먹여주는’ 게 정답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 축구도 복지다
- 재벌 일가 지배 없어도 재벌그룹 끄떡없다
장하준 교수 “필독” 추천
“청년 ‘생체 실험’, 더 이상은 안 된다”
‘근혜노믹스’, 그 본질을 알아보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근혜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자신들도 한때 부르짖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국민이 ‘하루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그들은 복지와 노동 분야의 주요 민생 공약을 파기하고서도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에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 국가 권력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의 공안정치마저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그렇다고 ‘근혜노믹스’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이 과거 박정희 정부처럼 반(反)시장주의로 일관된 것도 아니다. 근혜노믹스의 근본은 오히려 MB노믹스와 뉴라이트(new right)의 ‘친시장주의’이며, 공안정치를 주도하는 수구 우파(old right)의 복지관인 ‘시혜적 복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경제관인 ‘공정한 시장질서론’을 절충한 것이라는 게 저자 정승일 박사의 분석이다.
그는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치는 과거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독재, 즉 ‘시장 독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박정희 정부가 폭압적 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그나마 개발 독재가 성공적인 후발공업화를 위한 ‘사다리 세우기’ 모델이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근혜노믹스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청년 ‘생체 실험’은 이제 그만!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16년 동안 우리 사회는 큰 변화들을 겪었다. 과거의 잘못된 경제 모델을 고치고자 뉴라이트, 신자유주의, 경제민주화론 등 여러 개혁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특히 젊은이들을 놓고 ‘생체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젊은이들의 고생과 좌절이었으며, 치솟는 불평등과 고용 불안, 자살률 OECD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참담한 성적표였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사이비 힐링’을 거부하는 20대 후반의 공은비 기자가 정승일 박사를 만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진부한’ 주제를 놓고 이 책에서 새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 책은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고달픈 인생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처럼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독일의 축구클럽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렇듯 보편적 복지와 결합된 올바른 경제민주주의, 올바른 재벌개혁만이 ‘생체 실험’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밥 먹여주는’ 진짜 경제민주화를 시작하자
정승일 박사는 장하준 교수와 공저한 책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년)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2012년)에서 재벌그룹의 해체 또는 축소에 주력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비판했다. 사실상 서민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위선적인 경제민주화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신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가 한국경제의 희망이라고 제시했다. 그런 까닭에 정승일 박사와 장하준 교수는 경제민주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다.
정승일 박사는 이 책에서 경제민주주의를 더욱 의미 있게 심화시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려면 직장인과 노동자, 서민들의 일자리와 밥그릇을 빼앗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며, 그래야 국민이 소위 ‘개혁 피로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열렬히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재벌 ‘그룹’의 해체와 축소에 매달릴 게 아니라 재벌 ‘가문’에 집중된 부와 소득을 해체하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그룹을 살리면서 총수 일가의 힘은 빼는 경제민주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재벌그룹의 통치 구조에 종업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민주화, 그리하여 재벌의 그룹 경영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총수 일가의 힘은 확실하게 뺄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총수 일가가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황제정’이 문제라면 종업원과 은행, 민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재벌그룹의 통치에 참여하는 공동통치 체제, 즉 일종의 ‘공화정’으로 통치구조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다. 책은 이에 따라 종업원과 은행, 국가가 어떻게 재벌그룹의 통치구조(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정승일 박사는 두 전작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지만 새로운 대안적 경제민주화론의 전개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따라서 이 책은 대안적 경제민주화, 대안적 재벌개혁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점이 특징이다. 또 그러한 대안적 해법이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대우그룹과 STX그룹 같이 부도난 재벌그룹들, 그리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처럼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제기되는 시급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파산으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이 사라진 재벌그룹에서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그 그룹의 종업원과 채권자, 협력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활이 걸린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다양한 선진국 사례, 역사적 배경 ‘정승일의 해법’
정승일 박사는 이 책에서 완전경쟁 시장 - 주류 경제학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라고 말하는 - 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 해소’에 주력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한다.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공업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이 불가피했으며 그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와 비슷한 역사 경험을 가진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사례, 그리고 그 예외였던 후발공업국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집중된 경제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사회적 또는 민주공화적 통제를 위해 종업원과 시민, 은행,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통치에 나서는 ‘진짜’ 경제민주화가 실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실현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여러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해박한 역사 지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재벌개혁, 산업발전 등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들까지 다루면서 새로운 ‘정승일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나
불과 1년여 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경제민주화 논쟁은 박근혜 정부의 ‘폭정’에 직면하면서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차갑게 식어 상실된 이슈가 되어버렸다. 일각에선 ‘한가하게 경제민주화 논쟁, 복지 타령할 때인가’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대다수
한국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의 날은 하루라도 빨리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승일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의 탁월한 식견과 논리 그리고 깊이 밴 인문학적 상상력에 빠져들게 된다. 그가 아니면 누가 감히 ‘총수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케케묵은 경제민주화이지만 정승일의 해법은 대단히 발칙하며 코페르니쿠스적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자학적 힐링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이 책은 그들이 직면한 암담한 현실이 실은 ‘뒤틀린 경제민주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그러니 ‘분노하라’고 말한다.
-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발행인

‘나는 꼽사리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나는 가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문제를 더 어렵게 설명하는 전문가들 때문에 골 아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경제의 뒷면에 어떤 ‘꼼수’가 도사리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의 인터뷰를 진행한 공은비 기자에게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읽기 쉽다. 자, 믿어도 되나, 공 기자?!
- 김미화 개그우면

이 책은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아픔의 근원을 고민하게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명제를 넘어, 그 아픔의 이유와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이 다섯 글자는 우리 삶을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다.
-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정승일 |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당들이 있었고, 국민이 그런 정당, 그런 대통령이 집권하도록 투표장에 가서 의사 표시를 했고요. 그런 정당이 집권해서 사회복지를 늘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공교육을 무료로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 보수적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칼퇴근할 권리, 한 달 바캉스를 보장하는 법률도 통과시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게끔 하는 법제를 만들었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했어요. 그런 법과 제도가 실현됐고 그 덕택에 꿈이 실제로 구현된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경우 개혁적 또는 진보적인 정당들조차 그런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다수 사람은 개인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거예요. _24쪽(꿈은 이루어진다)

공은비 | “설마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세상이 과연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승일 |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부가 수만 개의 축구 클럽, 풋볼 클럽을 지원하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을 대폭 신축한 것이 일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도 안 되던 1950년대, 60년대 일이었어요. 요즘 우리보다 더 가난하던 시절에 해낸 것이죠. _32쪽(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축구도 복지다)

정승일 | 박근혜 정부는 보수주의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국가(정부)의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의견이 서로 동거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은 우왕좌왕하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듯 서로 충돌하는 두 입장을 하나로 조율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대통령 자신이 현 정부의 미래 비전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관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두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지요. ‘근혜노믹스’와 ‘창조경제론’을 보더라도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_74쪽(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

정승일 | 저는 경제민주화가 정말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삶의 현실 속에서 가장 아쉽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즉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만이 국민의 너른 동의와 지지를 받을 거라는 말이죠.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아등바등 살아가는 직장인들과 종업원들, 소상인들의 꿈과 바람, 희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봉급 인상이나 직장 내 승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매일 6시에 정시 퇴근하는 것,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별다른 임금 차별, 복지 차별이 없는 나라, 그런 소박한 소망에서 경제민주화가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략) 재벌개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경제민주화의 수많은 과제 중 하나일 뿐이며, “재벌그룹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다른 개혁 과제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_104쪽(‘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공은비 | 결국 지금의 대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데는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온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정승일 | 그래서 장하준 교수의 경우, 왜 우리 국민들이 애써 키워준 재벌계 대기업들을 함부로 해외에 매각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재벌 총수들 역시 마치 자기 혼자 힘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키운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할 수 없다는 거죠. 재벌계 대기업들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키워낸 산물입니다. 재벌 총수나 주식투자자들의 재산,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자산,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말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유재산이 맞을지 몰라도, 한국 경제성장의 논리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177쪽(바이마르 공화국과 박정희 체제의 공통점)

정승일 | 재벌 문제 중 많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재벌그룹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엄격한 형법 적용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을 감옥에 투옥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삼성그룹 자체의 출자 구조와 투자 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로 만들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가장 반성해야 할 집단은 바로 우리나라 법원과 정권 실세들이에요. “범법자를 처벌하라!”는 건전한 사회적 바람이 보수적인 판사들과 정권 실세들의 이른바 ‘경제 현실론’에 의해 가로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 엉뚱한 방향으로 분노의 물꼬를 터트리는 겁니다. 빈대만 골라 잡아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예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자는 주장이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이죠. _213쪽(계열사 지원을 빙자한 총수의 사익 추구)

정승일 | 그런 재벌그룹 해체가 무엇을 남겼을까요? 재벌 총수로부터 재벌그룹과 그 계열사들을 생이별시키는 혁혁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그 결과 누가 새 주인이 되었나요? 골드만삭스나 론스타 같은 투기적인 금융자본이나, 다른 재벌그룹이 그 주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GM에 매각된 대우차나 중국 상하이차에 이어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에 팔려버린 쌍용차처럼 해외에 매각됐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결과를 낳는 재벌그룹 해체가 뭐 그리 진보적이고, 어딜 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_223쪽(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에서 생이별당하다)

공은비 | 총수 일가의 대주주 역할이 완전히 소멸된다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승일 | 예를 들어 창업자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그룹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총수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고 주식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그 주식 지분의 65%는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35%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즉 창업자의 손자 세대가 또다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고 물려받을 경우, 그 상속 지분은 35%의 35% 즉 10% 중반대로 다시 축소돼요. 다시 증손자 세대까지 가게 되면 보유 지분이 아예 한 자릿수로 격감해서 소액주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재벌 총수 후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지 않는 한, 상속증여에 의한 가족 경영은 3세대가 마지막이에요. _293쪽(상속세, 재벌 일가라고 예외는 없다)

공은비 | 그런데 75%는 너무 높은 세율이 아닐까요? 이건희 회장 일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 까무러칠 것 같은데요.
정승일 | 프랑스 사회당이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75%로 높인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건 약과예요. 1970년대 말 영국의 최고 세율은 89%였고, 1950년대의 미국은 90%가 넘었어요. 미국, 영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 모두 195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이 75%가 넘었답니다.
더군다나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 같은 좌파 정당이 집권한 기간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미국의 공화당이나 영국 보수당,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일본의 자민당 같은 우파 정당이 집권하던 기간에도 최고 소득세율은 그렇게 높았어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 공화당 소속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집권하던 1950년대에는 최고 세율이 90%가 넘었어요. 역시 공화당 소속인 닉슨 대통령의 집권기에도 최고 세율이 79%에 달했고요. _339쪽(부자 증세와 복지국가)

정승일 |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봅시다. 국가(국세청)가 현물로 받은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국세청)는 이건희 회장 일가와 함께 삼성그룹의 2대 대주주가 되겠지요. 만약 국세청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면, 국가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국세청이 보유한 삼성그룹 대주주 지분을 그 지주회사로 이전시킵니다. 재벌가의 상속세 납부가 삼성만이 아니라 30대, 50대 재벌그룹 모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한국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30대 재벌그룹의 상속세 납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상속세 현물 지분의 경우 국가지주회사가 관할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즉 민주공화국은 30대 재벌그룹의 2대 혹은 3대 대주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_304쪽(국가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오너가 된다면)

목차
프롤로그
제1장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
1. 유럽의 복지국가를 꿈꾸다
저녁이 없는 삶, 고단한 인생 | 꿈은 이루어진다 |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축구도 복지다 | 부자 돈 빼앗아 가난한 이들 돕는 게 복지라는데…
2. 삼포 세대와 경제민주화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 | 삼포 세대와 된장녀, 이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 | 경제민주화가 낳은 비정규직 ‘직장의 신’
3. 재벌을 해체하면 경제가 민주화되나요?
재벌 해체 논의의 함정 | 재벌 ‘패밀리’ vs 재벌 ‘그룹’| 주류 경제학은 재벌그룹을 싫어한다 | 공정한 시장 질서 vs 복지국가
제2장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
1. 근혜노믹스의 우왕좌왕 경제 철학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 | 올드 보이와 건전 보수가 함께 좌클릭?
2. 국가 주도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학
박정희-아데나워-드골의 경제체제 | 프랑스, 국가 주도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다 | 박정희 군부독재와 일본의 군사파쇼 | 후발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 |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후발 공업화 | 자본주의는 독재 정치와 궁합이 맞는다 | 한국의 자유주의, 사다리를 걷어차다
3. 경제민주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종업원 공동 통치의 나라, 독일과 스웨덴 | 정약용-마르크스-비틀즈, 경제민주주의를 말하다 | 국가의 경제적 역할, 축소냐 확대냐 | 경제력 집중, 축소냐 확대냐 | 경제력 집중 해소냐 노자 대립 해소냐 | 하이에크와 박정희, 뉴라이트 | 중상주의와 애덤 스미스
제3장 경제력 집중, 투명한 공동 통치가 답이다
1. 경제력 집중이 반드시 나쁜가?
두 가지 문제를 섞지 말라 | 재벌그룹, 사회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 | 동네 빵집 진출은 규제, 우주항공 진출은 허용 | 민주공화국이 독점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
2. 후발 공업국의 경제력 집중, 왜?
후발 공업화의 성공 비결, 대자본과 보호무역 | 인내력 있는 대자본이 필요했다 | 왜 미국은 예외였나? | 카네기와 록펠러, 모건과 밴더빌트 | 일본의 재벌 해체, 한국의 재벌 해체 | 바이마르 공화국과 박정희 체제의 공통점
3. 재벌그룹 해체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
독과점 규제는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 출자총액제한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기업그룹은 살리고 재벌 총수의 힘은 뺀다 | 적대적 기업사냥의 함정
4.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콘체른 법이나 로젠블룸 법을 도입하자 | 지주회사 제도를 더 활성화하자 | 재벌그룹의 다각화, 용인할 것과 규제할 것 | 유럽은 부실 계열사 지원을 어떻게 용인하나? | 계열사 지원을 빙자한 총수의 사익 추구 | 재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할 때
제4장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하라
1. 재벌그룹 해체와 총수 일가의 생이별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생이별이라? | 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에서 생이별당하다 | 파산한 재벌그룹의 새 주인 - 채권 은행 | 재벌 해체와 대규모 해외 매각 | 산업은행의 오너 역할과 관치금융 논란
2. 금산분리와 재벌그룹 해체
박정희의 은행 국유화가 원조 금산분리 | 대공황과 미국의 모건은행, 은산분리 | 은산분리와 재벌 총수의 생이별이 무슨 관계? | 독일의 다임러 그룹은 어떻게 총수 일가와 생이별했나?
3. 은행이 재벌그룹을 통치한다
관치금융 비판이 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가로막는다? |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 은행계 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대주주 | 은행계 지주회사가 삼성그룹을 지배한다면?
제5장 재벌가의 편법 상속, 복지국가 해법을 찾자
1.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재벌가 편법 상속
상속세, 재벌 일가라고 예외는 없다 | 독일, 기업의 지배권 상속을 특별 취급하다 | 국가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오너가 된다면 | 공익재단이 삼성그룹의 오너가 된다면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그 위험성
2. 무능한 재벌가 후계자들
그들이 벌벌 떨 법제도를 만들자 | 회사의 3권 분립과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 무능한 후계자, 자본주의 스스로 해결한다
3. 재벌개혁, 정의로운 세금이 핵심이다
부자 증세와 복지국가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