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ㆍ19598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ㆍ71666ㆍ71673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26
13. 허위표시와 제3자
◈ 대판 2000. 7. 6, 99다5125828
14.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30
15.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32
1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34
17.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36
18.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38
19.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40
20.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42
21.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44
22.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46
2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48
24.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50
2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52
26.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54
27.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56
28.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58
29.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60
30.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62
31.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64
3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66
33.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68
34.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70
35.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72
36.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74
37.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76
38.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78
39.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80
40. 유체ㆍ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82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86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88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ㆍ7139590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92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94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96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98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100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ㆍ68827102
10.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104
11.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106
12.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ㆍ34674108
13.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110
14.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112
15.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114
16.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116
1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118
18. 소유권의 내용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120
19.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122
20.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ㆍ15189124
21.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126
22.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128
23.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130
24.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132
25.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134
26.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1994. 3. 22, 93다9392136
2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138
28.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140
29.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142
30.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144
31.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146
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148
33.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150
34.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ㆍ1132152
3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민법 공부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전체적으로도 공부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가운데 특히 선례(leading case)로서 가치가 큰 핵심적인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례는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기본적인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민법 분야에서 그와 같은 핵심적인 판례를 골라 철저하게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시험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새로운 판례교재 개발을 기획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책을 제1부 ‘해설 및 논평’과 제2부 ‘객관식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 제2부(‘객관식 연습’ 부분)까지 둔 것은, 판례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까지 연습해보면,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제1부 ‘해설 및 논평’은 독자들의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없이 판례 1개당 2면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지면이 너무 부족할까봐 2단으로 조판을 하게 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게 하기 위해 해설에 중점을 두고 집필을 하였으며, 저자들의 논평은 최소한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판례의 법리를 효율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한 이 책만의 독특한 체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 체제는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으로 믿는다.
(3) 제2부 ‘객관식 연습’은 ‘해설 및 논평’의 대상이 된 판례 1개에 대하여 각각 객관식 문제 1개씩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그 문제를 공부하다보면 객관식 문제를 넘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4) 한편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민법 전체에 관한 모든 판례 중에서 핵심적인 판례를 200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법총칙 40개, 물권법 40개, 채권법총론 40개, 채권법각론 45개, 친족상속법 35개이다. 그 중에 아주 최근 판례도 적지 않게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세미나강좌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울러 중요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익히는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책으로 혼자서 공부할 때는―특히 이 책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제1부에서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이 책의 순서에 따라 읽기를 권한다.

이 책은 나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선 부교수가 함께 집필하였다. 김 부교수는 내 제자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동료이자 어엿한 중견교수이다. 그리고 법전원 강의에서 무엇보다도 판례를 열심히 강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아왔다. 나는 이 책을 기획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과 학생들의 요구 등에 대하여 잘 아는―김 부교수와 의논해서 정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책을 위해 거의 1년이 다되는 기간 동안 매우 고심하여 집필을 하였다.

나는 예전에 민법사례연습 책을 내고 나서 이론서를 쓰기 전에 판례교재를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박영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론서인 민법강의(상), (하)의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이들은 후에 합하여 신민법강의가 됨), 그 후 신민법입문과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들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판례교재를 쓰게 되었다. 이제까지 출간된 민법 분야의 여러 저서에 더하여―비록 공저로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판례교재까지 나오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 책이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마케팅이사가 이 책의 출간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는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안종만 회장님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