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대외 신인도의 제고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 강화가 긴요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위협은 동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법적ㆍ문화적ㆍ경제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수준은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FATF는 35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80여 개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통해 각국이 FATF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책속으로 추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대외 신인도의 제고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 강화가 긴요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위협은 동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법적ㆍ문화적ㆍ경제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수준은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FATF는 35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80여 개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통해 각국이 FATF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FATF 권고사항은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가장 강력한 국제 기준 중에 하나이며, 우리 금융회사들도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수가 금융회사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고 있음을 조속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자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부족했던 제 자신을 깨닫게 되어 부끄러운 감정과 함께 그동안 주변 분들이 베풀어 주신 격려와 도움에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본서에 대한 의견을 주신 이창주 회계사, 저와 과거 “알기쉬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공동 발간하였던 분들, 바젤 CDD 영어 원문 번역을 도와주신 박민영 에디터 그리고 일일이 언급하진 못하지만 업권별 작업반의 많은 분들과 FIUㆍ금감원 AML팀을 거쳐 가신 선ㆍ후배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서의 편집 및 출판을 맡아주신 (주)박영사에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동 책자가 감독ㆍ검사자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실무 담당자들의 자금세탁방지업무(고객확인제도) 이해도 및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저자 이민섭

목차
1장 고객확인제도의 개념
1 고객확인제도의 정의
2 고객확인제도의 연혁
3 고객확인제도의 필요성
4 고객확인제도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5 고객확인제도와 금융실명법과의 차이
2장 고객확인제도의 적용?
1 익명 계좌 개설 금지
2 CDD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3 CDD 이행 절차
4 위험기반 접근법
5 위험 평가
3장 기타
1 CDD 조치에 실패한 경우
2 CDD와 정보 누설
3 인수 및 합병시 CDD 적용
4 고객공지 의무
5 본인 확인ㆍ금융실명 확인과의 비교
6 비대면 고객확인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금융감독 당국의 관계자들조차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고객확인제도(CDD)에 대해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제도로 단순하게 생각하여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실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동 제도가 너무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며 해당 업무를 기피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고객들은 동 제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걱정하거나, 본인의 모든 신원 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가 정부 측(특히 과세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며 과도하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하면서 감독․검사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들, 금융고객들로부터 문의 받거나 상담한 내용들도 고객확인제도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 1월 시작된 고객확인제도는 2008년 12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당시 저자는 새로운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여러 실무적인 문의 및 애로사항을 접하면서,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검사의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 Q&A 사례집󰡕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직원들과 함께 발간(2009년 9월)한 바 있습니다.
2012년 2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기준이 또 다시 강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변화된 제도들과 함께 감독기관에 근무하면서의 경험들을 모아서 고객확인제도 관련 사항들을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개인적 의무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로 우리나라에 고객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동 제도에 대해 제대로 다루고 있는 전문서적이 국내에 단 한 권도 없다는 점에서 본서를 발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중에서는 선구적으로 위험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을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금융 규제방식인 규정중심 접근법(Rule Based Approach)과는 큰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규제자 및 감독자가 획일적 기준의 가이드를 제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분야이며, 금융회사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동 책자에는 그동안 저자가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수탁기관 및 금융회사 실무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보완․발전시켜오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도 가능한 많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사견을 밝힘으로써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다른 전문가분들과 합리적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책자의 내용은 정부기관(금융정보분석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대외 신인도의 제고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 강화가 긴요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위협은 동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법적․문화적․경제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수준은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FATF는 35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80여 개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통해 각국이 FATF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FATF 권고사항은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가장 강력한 국제 기준 중에 하나이며, 우리 금융회사들도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수가 금융회사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고 있음을 조속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자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부족했던 제 자신을 깨닫게 되어 부끄러운 감정과 함께 그동안 주변 분들이 베풀어 주신 격려와 도움에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본서에 대한 의견을 주신 이창주 회계사, 저와 과거 “알기쉬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공동 발간하였던 분들, 바젤 CDD 영어 원문 번역을 도와주신 박민영 에디터 그리고 일일이 언급하진 못하지만 업권별 작업반의 많은 분들과 FIU․금감원 AML팀을 거쳐 가신 선․후배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서의 편집 및 출판을 맡아주신 (주)박영사에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동 책자가 감독․검사자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실무 담당자들의 자금세탁방지업무(고객확인제도) 이해도 및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저자 이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