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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전문가 핵심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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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전문가 핵심문제집

    • 차정현 저
    • 오래
    • 2017년 03월 10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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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8290283 384쪽 730g 173 x 24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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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차정현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6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수료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 행정사무관
    특별감찰관 감찰담당관
    현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과장
    논문: 자금세탁방지법제와 그 개선안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2010)

     

    목차

    목차
    금융 및 법률 일반 9
    제도일반 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및 관련 업무규정 43
    차명거래금지제도 97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109
    국제(자금세탁방지 권고사항 등) 149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법 181
    전제범죄론(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등) 193
    혐의거래보고서 작성실무 211
    자금세탁 유형 227
    부록: 관련법률 243

    머리말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특정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은닉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금세탁방지의 문제가 몇몇 국가의 관심사에 불과했지만,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이에 따른 금융사기범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는 국내 금융회사에서도 자금세탁방지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지체계 구축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중의 핵심은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각종실무적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이에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전문자격에 대해서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ACAMS 등 다양한 인준제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유형 및 사례의 학습, 보고실무 연습이 필요하며 이에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관련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교재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인준시험에 대한 대비서로서 문제의 순서를 금융기초와 함께 자금세탁방지법제도 기초를 살펴보고 자금세탁방지의 의의, 방지기관, 절차 및 유형 등에 관하여 차례로 문제를 배치하여 문제유형에 대한 학습만으로도 제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국내 법령 및 업무규정에 대해 각 조문을 분해하여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다양한 사례문제를 구성하였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규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실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유형과 보고실무를 지문화함으로써 제도와 실무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되도록 지문을 법령과 업무규정, 국제규정을 충실히 원용하고, 이를 해설에서 원문에 가깝게 인용하여 단순히 문제를 풀어내기보다는 교과서와 유사하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록으로 관련 주요법령과 FATF 권고사항을 수록함으로써 법령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제도의 이해와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늦겨울 무렵에
    차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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