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경제 성장을 위한 학습사회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인간의 역사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생산성 향상’에 있었다. 중세시대에 정체되었던 삶의 질이 근대에 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것 역시 생산성의 향상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기술진보에 따른 학습 능력 향상의 결과였다. 학습 능력을 높이는 사회, 즉 학습사회 구축이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사회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더 잘하는 법’을 학습하는 사회다. 학습에 대한 능력과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가장 생산적인 기업...
경제 성장을 위한 학습사회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인간의 역사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생산성 향상’에 있었다. 중세시대에 정체되었던 삶의 질이 근대에 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것 역시 생산성의 향상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기술진보에 따른 학습 능력 향상의 결과였다. 학습 능력을 높이는 사회, 즉 학습사회 구축이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사회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더 잘하는 법’을 학습하는 사회다. 학습에 대한 능력과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가장 생산적인 기업과 여타 기업들의 지식 차이를 줄이는 등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말이다.
저자들은 학습사회 관점에서 보면 현재 산업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득 격차를 나누는 ‘지식’의 독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시장 자유화에 따른 과도하고 불공정한 경쟁이 학습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쟁이 혁신을 불러와 생산성을 높이리라는 생각은 안이하며, 금융시장은 왜곡돼 비효율적이고, 시장 독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공정한 경쟁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더 잘하는 법’을 위한 기존의 경제정책들에서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비롯한 오랫동안 이어진 전통경제학의 미덕들이 최소한 개발도상국에서만큼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사정에 맞춰 ‘더 잘하는 법’을 학습하는 ‘창조적 학습사회’를 구축할 때, 비로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창조적 학습사회》는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이며 탐욕의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사회 후생으로 이어진다는 전통경제학적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에 대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책의 1부는 학습사회의 역사적, 실증적, 이론적 배경과 그 타당성을 보여주며, 학습사회 구축에 관련된 중요한 측면들, 학습의 과정과 결정요인, 학습이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의 지역화의 의미, 행동학습 개념을 통한 학습 개념 확장하기, 지역적으로 집중된 대기업이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산업까지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또한 거시안정성과 장기 생산성 성장 간의 관계 설명을 통해 거시안정성의 중요성을 말하며, 저자들은 기존의 시장 옹호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보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더 적게 이루어질까?”
“시장은 혁신과 학습의 수준과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일까?”
조지프 슘페터를 비롯한 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의 혁신 능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슘페터는 독점기업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리라 전망하며 독점에 낙관적이었다. 시장지배 기업이 되기 위한 경쟁이 혁신을 촉진하리라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경쟁과 혁신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며, 혁신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독점력을 유지하고 경쟁기업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취했던 일련의 과정처럼 시장지배 기업이 되기 위한 경쟁은 생각보다 혁신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저자들은 한국이 과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던 쌀농사에 정책을 집중했다면 현재의 발전은 없었으리라는 비교우위에 대한 비효율성을 비롯해 기존의 주류 전통경제학이 지닌 다양한 맹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사반세기 개발정책을 지배해온 워싱턴 컨센서스(탈규제, 무역 및 금융과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혁신경제를 구축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책의 2부에서는 정부가 효율적인 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의 2부는 생산성 향상에 있어 비효율적인 시장을 위해 정부가 경제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등의 전반적인 국가정책으로 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 학습의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 육성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빠른 성장과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다.
· 승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학습과 관련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폭넓은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 개발도상국은 일정한 환율 개입을 통해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자유화의 물결은 학습과 학습의 외부성이 큰 기업이나 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게 할 수 있다. 즉, 학습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외국인 직접투자는 학습을 강화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학습 관련 여부는 국내 조달과 자국인 채용 등의 일련의 정책들에 의해 결정된다.
· 강한 지식재산권과 잘못 설계된 지식재산권은 지식의 낮은 접근성과 비밀성 때문에 오히려 학습과 학습사회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
요약하면,《창조적 학습사회》는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더 잘하는 법’이라 알고 있던, 기존의 경제정책을 다시금 학습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인 다양한 선진 경제정책들에 숨겨진 낮은 효율성과 낮은 학습 역량을 극복하는 학습, 즉 창조적 학습사회 구축의 극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 불황에 빠진 한국, 학습사회를 구축하라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이 교육과 학습에 매우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최저 수준의 문자 독해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현재 25~34세 인구의 98퍼센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 8퍼센트나 높은 수치다.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국제 피사 시험에서 한국은 월등하게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는 이러한 학습정책으로 인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들은 장기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 학습하기를 제언한다. ‘더 잘하는 법’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잘하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재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창조적 학습사회》가 한국이 맞닥뜨린 장기 불황의 원인을 생각하고 그 대안으로 창조적 학습사회의 구축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책속으로 추가
많은 국가들이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상당히 많다. 넓은 의미에서 정부가 산업정책과 무역규제를 포함한 무역정책을 펼치지 않은 국가 중에서 크게 성공을 한 국가는 많지 않다. 이는 비단 한국과 같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이런 정책들은 고도로 훈련된 관료들을 보유한 국가들만이 아니라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시행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경제개발 수준은 오늘날의 도국들보다 더 낮았고, 동아시아의 정치체계의 발전 수준 역시 현재 개도국들의 정치 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없었다. -p335
지식은 지식의 생산에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이지
“심오하고 눈부시다. 저자의 분석은 한 국가의 진보와 퇴보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이 책은 가히 사회과학 서적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파르타 다스굽타 경, 케임브리지 대학교

“거시경제 이론을 완전히 새롭게 쓴 책이다.”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삶의 질 향상의 열쇠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 또는 더 잘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이 학습의 결과이며 생산성(학습)의 향상이 내생적이라면, 정책의 초점은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은 학습 능력과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학습하는 법을 배우며, 가장 생산적인 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을 갈라놓는 지식의 차이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여야 한다. -p.31

정작 중요한 것은 정태적 비교우위가 아니라 동태적 비교우위임은 널리 알려진 통념이 되었다. 한국은 산업화를 시작했을 당시 반도체에 비교우위가 있던 게 아니었다. 한국의 정태적 비교우위는 쌀을 생산하는 데 있었다. 한국이 많은 고전주의 경제학자의 제언처럼 정태적 비교우위 이론을 받아들였다면 쌀은 아직도 한국의 비교우위였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쌀 생산국이 될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가난했을 것이다. 한 국가의 동태적 비교우위는 내생적이고 그 국가의 정책과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p.58

역동적인 학습사회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측면이 있는데, 우선 개인은 학습 의지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학습을 위한 동기 부여도 필요하다. 보통, 지식은 조직에서 일하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런 지식은 조직의 다른 개인에게 전수된다. 그리고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지식이 전수되는 범위와 용이함, 그리고 속도는 학습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특징이다. 새로운 지식은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기 때문에 지식은 새로운 생각과 창의성의 촉매제이자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p.86

대기업은 소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한다. 따라서 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제품에 혁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더 많다. 그리고 농업이나 수공업에 비해 제조업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혁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실제로도 더 많이 일어난다. 다른 각도로 보면 대기업들은 학습의 외부성을 더 많이 내부화할 수 있다. 또한 혁신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과 개인은 위험 회피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덜하고 따라서 혁신과 관련된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담보화할 수 없는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자본시장은 완벽하지 않은데, 그에 비해 대기업은 자본 제약이 덜하다. 하지만 가장 큰 기업들이 반드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혁신의 보상에 대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데 따른 어려움은 대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 혁신에 좀 더 적합한 기업이 대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소기업이 가지지 못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혁신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p.140

우리는 이미 혁신이 중요한 시장은 불완전한 경쟁으로 점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하는 연구는 종종 소비자들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그들의 시장 독점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신규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것 포함)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특허를‘에버그린(특허수명 늘리기)’하는 작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특허상품으로 등록한다. 그러면서 특허기간이 만료된 기존 제품이 다른 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되어도 새로 특허로 등록된 제품으로 인해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게 된다. -p.208

제조업에서는 농업보다 더 빠른 학습이 발생하기 때문에5 개발도상국들이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제조업은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개발도상국들은 제조업을 육성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학습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없는 시장은 국가가 더욱 역동적인 산업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진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학습이 기업에게 외부적일 때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따라잡기에 요구되는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p.271

많은 국가들이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상당히 많다. 넓은 의미에서 정부가 산업정책과 무역규제를 포함한 무역정책을 펼치지 않은 국가 중에서 크게 성공을 한 국가는 많지 않다. 이는 비단 한국과 같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이런 정책들은 고도로 훈련된 관료들을 보유한 국가들만이 아니라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시행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경제개발 수준은 오늘날의 도국들보다 더 낮았고, 동아시아의 정치체계의 발전 수준 역시 현재 개도국들의 정치 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없었다. -p335

지식은 지식의 생산에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이지만, 사용 가능한 지식을 제한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은 추가적인 지식의 발생(학습)을 억제한다. 특허체계는 독점력을 낳는다. 그리고 독점기업들은 생산을 제한하여 혁신을 할 인센티브를 스스로 줄인다. 또한 특허체계는 특허덤불이 발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혁신가들로 하여금 특허 알박기와 법적 소송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p.439

이 책에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정책 처방은 현대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주의 경제이론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현대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알려진 자유무역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고 고백하면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학습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치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개도국들의 금융시장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나아가 오늘날의 편협하고 제한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문제로 지식이 원활하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수학 공식과 그래프, 다양한 통계뿐만 아니라 역사와 심리학까지 동원한다. -p.482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1
서문 2
감사의 글
소개의 글
1부 학습사회 창조
: 성장, 발전, 사회진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1장 학습혁명
2장 학습의 중요성
3장 학습 경제
4장 학습 기업과 학습 환경 만들기
5장 시장구조, 후생, 그리고 학습
6장 슘페터식 경쟁의 후생경제학
7장 폐쇄경제에서의 학습
8장 유치경제 보호정책:학습 환경에서의 무역정책
2부 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9장 창조적 학습사회의 구축과 산업 및 무역정책의 역할
10장 금융정책과 창조적 학습사회
11장 창조적 학습사회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과 투자정책
12장 지식재산권
13장 창조적 학습사회와 사회체제의 전환
14장 결론
역자 후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