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치가 중요하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신간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 자본주의의 모델은 지금 여러 면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되고 있고, 재벌 대기업 시스템은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위 몇 퍼센트와 대다수의 근로 대중들 사이의 <거대한 균열>은 더 이상 벌어질 수 없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급의 경제학자이자 일급의 경제 저널리스트가 엮어 낸 이 소중한 글들을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우리는. - 추천의 글, 20면

우리 앞에는 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지금껏 해온 행동을 멈추고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지 않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과 과학 기술,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 87면

알렉시 드 토크빌은 한때 미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창출한 주요 원인으로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꼽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의 두 단어다. 사람은 누구나 좁은 시야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손에 넣기를 바란다.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 즉 공공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임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토크빌은 이런 관점이 숭고하다거나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로 말했다. 그것이 미국적 실용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약삭빠른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가 비단 영혼을 살찌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살찌운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했다. -160면

저소득층으로부터 부유층으로 돈이 이동하면 소비는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 163∼164면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국민 무상 의료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대학 교육과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표준적인 경제 성과(1인당 소득과 경제 성장률) 면에서 엇비슷하거나 훨씬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아프리카 대륙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모리셔스도 그중 하나다)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상 대학 교육과 훨씬 건전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선택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178∼179면.

더 깊이 파고들면,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얼마를 지출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출을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179면

경제 분야의 중요한 결정권자들이 이처럼 상위 1퍼센트와 금융업자들에게 <인지 포획>되어,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역에게는 수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노동자들과 주택 소유자들은 곤경 속에 방치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시스템이다. -223면.

금융계의 구제 금융 상환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기꾼이 자랑할 만한 사기 게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연준의 지원 속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자율로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은행은 다시 2∼3퍼센트의 이자율로 정부에 그 돈을 빌려준다. 여기서 생기는 <수익>이 정부의 <투자>에 대한 상환금으로 정부에게 돌아간다. 한편, 은행 임원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보너스를 받아 챙긴다. 이건 열두 살짜리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다. 과연 이게 자본주의인가? 225-226면

지금 우리 정치와 경제는 악순환의 족쇄에 갇혀 있다. 경제 불평등은 정치 불평등을 낳고, 정치 불평등은 규칙 바꿔 쓰기를 낳고, 이것이 다시 경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빤하지 않은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226면

기회 균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영유아들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의 어머니들이 환경적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산전 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아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243면

우리 사회에는 균열이 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롬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임승차자들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균열이 아니다. 세금을 내긴 하지만 공정한 몫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공정한 몫을 내는 사람들에게 진짜 부담을 지우는 진짜 무임승차자들이다. 우리 사회는 미국을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고 사회 전체의 상생 번영의 토대 위에서만 공동체가 지속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균열되어 있다. -306면

무역 협약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역 협약의 부정적인 효과는 많은 세계화 옹호론자들이 선망하는 이상 세계인 완전 시장의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세계에서는 상품과 자본, 노동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 따라서 미숙련(또는 특정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세계 어디서나 똑같아진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미숙련 노동자들이 중국과 인도의 미숙련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이 임금 수준은 미국의 임금 수준보다 인도와 중국의 임금 수준에 더 가까운 쪽으로 형성된다. -341면

무역 협정의 지지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임금이 삭감되고, 세금도 삭감되고, 재정 지출, 특히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출 역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테니, 단기간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역 협정들이 경제의 급속한 성장 혹은 대대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367∼368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이 근원적인 경제적 요인들만으로, 또는 대체로 그런 요인들로 인해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정책>을 통해, 즉 법률과 규제, 그리고 통화 · 세금 · 재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결과이다. -348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짝퉁 자본주의 시대다. 대침체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돌이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했다. 완전 경쟁이 이윤을 저하시켜 제로를 향하게 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에는 지속적으로 높은 이윤을 유지하는 독점과 과점이 존재한다. 최고 경영진의 소득은 일반 노동자 소득의 평균 295배에 이른다. 과거보다 비율이 훨씬 높아졌지만, 이들의 생산성이 여기에 비례해 늘어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419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채에 의존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은 반드시 성장 둔화를 야기한다는 긴축 옹호론자들이 펼치는 논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긴축은 긴축을 낳고, 그것이 다시 경기 침체와 불황을 야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466면

우리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로, 시장은 결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시장은 자산 거품과 신용 거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품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476면

세계 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폭증하면서부터 비로소 미국 경제는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실이 있다. 미국의 경기를 회복시킨 건 바로 정부 지출이었다는 점이다. -537면

시장 옹호론자들도 때로는 시장 실패, 그것도 파멸적인 시장 실패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결론은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황기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시장이 <장기적으로> 효율을 달성하여 완전 고용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551면

추천의 글
서문

서장 균열이 드러나다
부시가 경제에 미친 파장
자본주의의 실책
살인의 해부: 누가 미국 경제를 죽였나?
어떻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1부 1퍼센트를 위한 자본주의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상위 1퍼센트의 문제
느린 성장과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일 뿐,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불평등의 세계화
불평등은 선택의 문제다
21세기의 민주주의
짝퉁 자본주의

2부 개인적인 회상
킹 목사는 나의 경제학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미국 황금기의 신화

3부 불평등의 여러 가지 차원
기회 균등은 국가적 신화다
학자금 채무와 아메리칸드림의 붕괴
일부를 위한 정의
실행 가능한 주택 문제 해법: 주택 담보 대출 재융자
불평등과 미국 아동
에볼라와 불평등

4부 불평등 심화의 원인
부유층을 위한 미국식 사회주의
99퍼센트에게 불리한 세금 시스템
이윤의 세계화를 넘어 세금의 세계화로
롬니의 잘못된 논리

5부 불평등의 결과
디트로이트 파산에 대한 엉뚱한 진단
신뢰가 무너진 사회

6부 정책과 불평등의 관계
정책은 어떻게 경제적 대균열에 기여하는가
서머스가 아니라 옐런이 연준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
정신 나간 미국의 식량 정책
세계화의 그늘
자유 무역의 가면
지적 재산권은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인도의 현명한 특허권 결정
극단적인 불평등의 일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2015∼2030
위기 이후의 위기들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7부 변화하는 세계
모리셔스의 기적
싱가포르가 불평등한 미국에게 주는 교훈
일본은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반면교사가 아니라 모델이다
중국의 로드맵
국가와 시장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의 개혁
빛이 있는 도시가 된 메데인
호주까지 퍼져 나간 미국의 망상
스코틀랜드의 독립
스페인의 불황

8부 일자리를 위하여
어떻게 미국의 일자리를 회복할 것인가
불평등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일자리에 대하여
풍요로운 시대의 빈곤
성장을 원한다면 좌파를 지지하라
혁신의 수수께끼

후기
상위 1퍼센트가 혁신의 주역이라는 논리의 오류와
레이건 행정부가 불평등 심화의 전환점인 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