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를 필두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대기업 정규직의 기존 성과를 공격하고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근본 목적은 노동자들 전체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다.
최근 임금소득 격차 증대의 본질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조합과 임금격차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비단 정부의 거짓을 들춰 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에도 중요하다. ‘조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임금소득 상위 10%에 드는 게 사실 아닌가’, ‘조직 노동자들이 잘 싸울수록 임금격차만 벌릴 뿐 아닌가’ 등의 냉소가 노동운동 안에도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운동 안을 들여다보면, 임금 방어가 중요해진 상황에 직면해 무기력한 대응을 낳을 약점들이 꽤 있다. 이 작은 책은 이런 문제들(이론적·정치적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룬다.

출판사 서평
■ 간략한 책 소개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를 필두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대기업 정규직의 기존 성과를 공격하고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근본 목적은 노동자들 전체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다.
최근 임금소득 격차 증대의 본질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조합과 임금격차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비단 정부의 거짓을 들춰 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에도 중요하다. ‘조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임금소득...
■ 간략한 책 소개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를 필두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대기업 정규직의 기존 성과를 공격하고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근본 목적은 노동자들 전체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다.
최근 임금소득 격차 증대의 본질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조합과 임금격차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비단 정부의 거짓을 들춰 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에도 중요하다. ‘조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임금소득 상위 10%에 드는 게 사실 아닌가’, ‘조직 노동자들이 잘 싸울수록 임금격차만 벌릴 뿐 아닌가’ 등의 냉소가 노동운동 안에도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운동 안을 들여다보면, 임금 방어가 중요해진 상황에 직면해 무기력한 대응을 낳을 약점들이 꽤 있다. 이 작은 책은 이런 문제들(이론적·정치적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룬다.
■ 책 소개
지금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를 필두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대기업 정규직의 기존 성과를 공격하고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근본 목적은 노동자들 전체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밝혔듯이, 정규직 보호 조항을 약화시킨 나라들에서 비정규직의 처지는 하나같이 더 나빠졌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음을 뜻한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실질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이나 노동생산성 증가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점점 하락해 온 터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 추세를 더 밀어붙이려 한다. 노동운동이 임금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훈계는 현실에 발 딛고 있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시장 조건의 악화가 높은 임금과 좋은 일자리를 독식하는 조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 때문인 것처럼 이간질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 추세에서 조직 노동자들도 전혀 예외가 아니었다. 이 소책자는 1장에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임금소득 증가를 누려온 게 누구인지,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정부의 거짓말을 낱낱이 반박한다.
그러나 최근 임금소득 격차 증대의 본질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조합과 임금격차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비단 정부의 거짓을 들춰 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에도 중요하다. ‘조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임금소득 상위 10%에 드는 게 사실 아닌가’, ‘조직 노동자들이 잘 싸울수록 임금격차만 벌릴 뿐 아닌가’ 등의 냉소가 노동운동 안에도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운동 안을 들여다보면, 임금 방어가 중요해진 상황에 직면해 무기력한 대응을 낳을 약점들이 꽤 있다. 이 소책자는 이런 문제들(이론적·정치적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2장에서는 진보·좌파 진영에서 두루 수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분단론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노동시장 분단론이 진보·좌파 진영에서 하나의 상식처럼 돼 있다 보니,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을 들고 나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 소책자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점한다 해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지 못하는지, 노동시장에서의 분할은 영속적이고 이 분할에 따라 노동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지 등을 논쟁적으로 다룬다. 또, 재벌 대기업(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독점이윤’에 매수돼 온건화된 ‘노동귀족’인지, 중소기업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건 개선에 나설 수 없고 누군가 그들을 대리해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다룬다.
3장에서는 노동운동 안에서 임금격차 해소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진보 학계와 노동운동 일부가 제안하는 직무급제, 노동운동 내 상당수가 주목하는 스웨덴 연대임금 정책, 최근 일부 노조가 추진해 이목을 끌고 있는 연대기금,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같은 산업정책 개입 등이 그것인데, 이 제안들이 현재 경제 위기와 노동자들의 처지라는 구체적 조건에서 왜 진정한 대안이 되기 어렵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4장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임금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서, 노동조합 속 투사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임금체계와 임금격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간 격차를 해소해야 노동자 연대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정태적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연대 확대가 격차 축소의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잘 조직된 부문의 임금 방어 투쟁은 격차 축소를 위해 자제돼야 하기는커녕 여기서 사용된 힘이 전체 투쟁을 위해서도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 노동조합 속 투사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부록으로 임금체계 개편 내용과 문제점을 다룬 글인 ‘정부와 사용자들은 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하는가?’가 수록돼 있다. 이 글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왜 현 임금체계를 골칫거리로 여기며 그것을 어떻게 개편하려 하는지 그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다.

• 임금 격차와 노동조합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고, 고용주들과 정부가 이 추세를 더 지속시키고자 하는 지금, 노동 몫을 방어하고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간과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에 더 주목하는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정부의 이간질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오히려 노동 몫을 키워야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격차 축소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화의 성과가 노동조합원들에게만 배타적으로 돌아가고 그 결과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 증대만을 낳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적 경험을 보면, 노동조합이 잘 조직된 나라일수록 노동자들 일반의 처지가 더 나을 뿐 아니라 더 평등하다.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는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에도 이런 사실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 줬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경우에 사정이 더 나았고,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더 평등했다.

• 노동시장 분절은 노동계급을 해체시키나?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착취한 초과이윤을 나눠먹기는커녕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당한다. 이 둘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대기업 고임금의 기초인 생산성 증대는 부분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를 수탈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고유한 불균등 발전(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국가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 이런 관점은 착취관계보다 기업간 부등가교환(또는 불공정거래)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면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각각 자기 기업주에게 일치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 격차를 줄이는 임금 대안?
스웨덴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격차를 줄이는 균등화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경제 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인플레를 잡으려는 임금억제 정책이기도 했다. 스웨덴 모델 전문가인 신정완 교수도 “연대임금 정책이 인금인상 억제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중앙단체교섭이나 산업별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임금수준이 기업들의 임금 지불 능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연대임금 정책은 노동자들 내부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냈지만, 노동과 자본 간의 기능적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는 노동 측의 임금소득 증가를 억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 “산업별 단체교섭에서 결정된 명목임금 상승률이 실질생산성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다.”

• 투쟁 역학으로 보는 임금격차 축소와 연대
격차를 해소한 다음에야 노동자들이 연대를 이룰 수 있다는 흔한 오해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강요한 분할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통해 연대를 확대할 수 있음을 거듭 보여 줬다. 그리고 이 연대 확대야말로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동력이다. 연대의 전제조건이 격차 해소라면서 평등 임금 또는 임금 균등화를 위한 임금체계와 제도를 위로부터 부과해야 한다는 보는 관점은 바로 이 점에서 큰 난점이 있다. 이들은 흔히 임금 균등화를 위해,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부분이기 쉬운 상대적 고임금 부문을 억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딜레마에 부딪힌다.

 

목차
머리말
1장 임금격차와 노동조합
- 임금격차의 진실
- 노동조합은 임금격차를 증대시키나?
2장 노동시장 분절은 노동계급을 해체시키나?
- 대기업 내부노동시장도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 대기업? 초과이윤을 나누는 노동귀족?
- 공통의 이해관계
3장 격차를 줄이는 임금 대안?
- 직무급은 더 평등한 임금인가?
- 연대임금과 ‘스웨덴 모델’
- 연대기금과 원하청 연대
4장 투쟁 역학으로 보는 임금격차 축소와 연대
- 마르크스와 임금
-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
- 임금 방어와 격차 완화의 동력
- 노동조합 속 투사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부록_ 정부와 사용자들은 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하는가?